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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리포트
  • 2004.11.29
  • 첨부 5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두 주일 정도 남았다. 국회는 국정감사와 대정부 질문을 마치고 본격적인 법안심사와 예산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가 주목받는 시기이다. 주지하듯 법안과 예산안의 실질적인 심사가 소위원회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17대 국회 소위원회 속기록 작성 및 공개는 전체 회의의 절반에 그치고 있어 17대 국회의 열린 국회와 책임정치 구현의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 법사위 소위 위원들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법사위 소위는 17대국회 기간 한차례도 회의록을 공개하지않았다

16대 국회도 개원 초 열린 국회를 표방하며 소위원회 회의 공개와 회의록 작성을 포함한 내용으로 국회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소위원회의 빗장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16대 국회에서도 정기국회 막바지 쟁점법안과 예산안을 처리할 때 특별한 이유 없이 소위원회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따라서 17대 국회 소위원회의 법안심사 및 예산 심사 처리과정의 공개 여부도 의문시되고 있다.

17대 국회, 7개 상임위 소위 속기록 작성 및 공개 0%

국회 사무처에서 발행하는 의회 대사전을 보면 ‘회의록은 회의의 시작에서 끝까지 모든 의사에 관한 발언을 속기방법에 의하여 축어적(逐語的)으로 기록하는 동시에 의사일정, 보고사항, 부의안건 등 국회법 제115조제1항의 기재사항을 총망라하여 게재한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국회가 국회의 모든 의사를 사실대로 기록.보존하고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소위원회 회의록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소위원회는 회의 공개와 회의록 작성의 단서 조항을 악용하여 회의를 공개하지 않거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저해하고 있다.

○ 역대 국회 소위 속기록 작성 및 공개 현황

역대 국회의 소위 속기록 작성 및 공개 현황을 살펴보면, 15대 국회는 2.9%, 16대 국회는 43.5%이다. 16대 국회와 17대 국회의 개원 초 비슷한 기간을 비교해 보면, 16대 국회(2000.6.5.~2000.12.9.)는 소위원회 회의를 105회 개최하고 소위 속기록은 35회 작성하였다. 소위원회 속기록 작성 및 공개 비율은 33.3%로 극히 저조하다. 17대 국회(2004.6.5.~2004.11.19)는 소위원회 회의를 82회 개최하였고 소위 속기록은 48회 작성하였다. 소위 속기록 작성 비율은 58.5%로 16대 국회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긍정적 측면이긴 하다. 그러나 이는 국민적 기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결과다. 17대 국회가 아직 본격적인 법안심사와 예산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각 상임위의 소위원회 속기록 작성 및 공개 비율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표 1> 15대~16대 국회 전체 소위원회 속기록 작성 현황



<도표 2> 비슷한 기간 16대 국회와 17대 국회 소위원회 속기록 작성현황



○ 17대 국회 속기록 작성 현황

17대 국회의 각 상임위별로 소위 속기록 작성 및 공개 현황을 살펴보면, 7개 상임위(법사위,국방위,과기정위,산자위,환노위,건교위,여성위)는 소위원회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비슷한 기간 16대 국회는 5개 상임위(정무위,행자위,과기정위,산자위,건교위)가 소위원회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과기정위, 산자위, 건교위는 16대 국회와 17대 국회 연거푸 소위원회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위원회로 꼽혔다.

17대 국회에서 소위 속기록을 하나도 빠짐없이 작성한 위원회는 국회운영위(12-회의차수/12-회의록작성횟수), 행자위(8/8), 보건복지위(3/3), 예결특위(2/2)이다. 같은 기간 16대 국회에서는 환노위(6/6), 교육위(5/5), 여성위(3/3)가 100% 소위 속기록을 작성하였다. 16대 국회의 교육위는 소위를 구성하여 소위 속기록을 100% 작성하였지만, 같은 기간 17대 국회의 교육위는 무슨 이유인지 소위 조차 구성하질 않고 있다.

소위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7개 상임위 외에 상임위별 소위원회 속기록 작성 및 공개 현황을 살펴보면, 재경위 소위원회가 33.3.%,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50%로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하였다. 특히 17대 국회 재경위 소위원회는 8월 27일과 9월 1일에 벌어진 재경위의 금융및경제법안심사소위(위원장 이종구)에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요구에 대해 특별한 이유 없이 비공개로 진행하여 17대 국회의 첫 방청불허 소위원회로 꼽히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16대 국회는 국방위(9/1) 11.1%, 보건복지위(15/2) 13.3%, 농림해양 수산위(6/1) 16.6% 순으로 나타났다.

<도표 3> 17대 국회 상임위별 회의 차수 및 속기록 작성 현황 (.6.5~11.19)



* 국회.경과.보고서.(6.5~8.27 국회.홈페이지 참조),.국회.공보(.8.27~.11.19 참조.).소위

* 괄호는 소위원회 회의.차수 임

<도표 4> 16대 국회 상임위별 회의 차수 및 속기록 작성 현황 (2000.6.5~12.9)



국회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실천의지는 여전히 미약

17대 국회 개원 초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소위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현행 국회법에도 상임위 아래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활성화되질 못하고 있어 기능별, 주제별, 업무별 소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소위 활성화의 합의 내용에는 회의 공개 의무화, 속기방법에 의한 회의록 작성 등 핵심 내용은 빠져있었다. 또한 17대 국회 개원 이후, 소위원회 회의 공개 및 속기방법에 의한 회의록 작성, 소위 활성화와 관련된 국회법 개정안은 2건(장향숙 의원 : 국회법 69조 4항의 단서조항 삭제, 천영세 의원 : 회의록 작성의 실질적 의무화)이 제출되어 있지만 제대로 검토되고 있지 않다.

각 정당도 소위원회 회의 공개 및 속기방법에 의한 회의록 작성 의무화, 소위 활성화에 대한 국회 개혁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열린우리당은 소위원회를 공개하자는 안을 내놓았지만 당내 이견이 존재하여 당론으로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한나라당 정책개발 특위는 5월 28일 소위원회 회의록 작성 의무화와 비공개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국회개혁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열린우리당과 마찬가지로 당론으로 확정하지 못했다. 민주노동당의 경우에만 소위원회의 실질적 공개, 소위원회 회의록 작성 의무화, 일정기간 경과 후 반드시 공개, 소위원회 비공개시 사유를 엄격히 하고 비공개로 진행시킬 때 공개적 기록 표결을 명시하도록 하는 안을 당론으로 확정하여 9월 2일 국회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렇듯 국회의원들이 국회의 투명성과 책임정치, 소위 활성화를 외치지만 국회법 개정 등 구체적인 실천의지는 여전히 미약하다.

자신들의 이해관계, 쟁점법안, 특정이해 집단 대변, 예산안 심의는 여지없이 밀실공간으로

이렇듯 정치권이 소위 공개와 속기방법에 의한 소위 회의록 작성에 의지를 보이질 않는데는 이유가 있다. 역대 국회를 돌아보자. 16대 국회 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법 소위의 주요 안건은 선관위 금융자료 제출권 등 핵심적인 불법선거 단속권한 대폭 완화, 의원정수, 선거구 인구 상하선 조정이었다. 선거법소위는 선관위 등 관계기관 공무원들의 배석을 막는가 하며 언론취재와 시민단체들의 방청을 불허하고 출입을 봉쇄하였다.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였기 때문이다.

쟁점법안에 대해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현행 국회법 상에도 상임위 또는 소위원회에서 중요한 안건,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절차적 과정을 거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회가 중요한 안건에 대해 일반국민, 전문가, 시민단체 또는 이해관계자 등으로 하여금 입법과정에 의견을 진술한 기회를 주어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 그리고 국민들의 입법 참여 기능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2003년 집시법 개정당시 시민단체들은 정부제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청회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당시 행자위 소속 위원들은 국민들의 의견 수렴 통로 자체를 차단했을 뿐만 아니라 비공개로 소위를 진행하여 집시법을 처리하였다. 이로 인해 시민단체들은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적인 부실 법안으로 선정하기도 하였다.

공개되지 않은 소위에서 특정이해 집단의 이익을 위해 법안이 변질.왜곡되기고 하고 선심성 법안을 처리한 경우도 있다. 2002년 재경위는 공적자금 2조원이 들어간 신용협동조합에 부과되는 특별예금보험료를 5천억에서 2천5백억원으로 깎아 준 과정이 그러하다.

예산안 심사도 마찬가지였다. 16대 국회는 2000년 국회법 개정 이후 소위 공개를 약속했다. 하지만 이틀 동안 알맹이 빠진 소위 회의는 형식적으로 공개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예산 심의가 이뤄진 계수조정소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20003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출신 의원들의 예산 끼워넣기, 나눠먹기 등으로 예산안 처리를 하는데 진통을 겪었다는 후문만 들렸다.

17대 국회 들어와서도 상임위 소위의 공개여부를 놓고 논란이 반복되었다. 8월 27일과 9월 1일에 벌어진 재경위의 금융및경제법안심사소위(위원장 이종구)의 경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의 처리과정을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대해 특별한 이유 없이 비공개로 진행한 바 있다.

정치권이 말하는 소위 비공개와 회의록 미작성의 이유는 이렇다. 법안처리과정에서 이익단체의 로비, 시민단체들의 압력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특히 경제법안의 경우는 법안 논의 과정 자체가 공개되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회의록을 작성하면 정치협상 과정에 위원들이 제대로 발언할 수 없어 조정과 타협 등 협상력이 떨어진다고 한다. 이렇다보니 민감한 사안에 대한 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을 있어 국회가 아닌 다른 장소까지 이동하여 소위원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소위원회 회의 공개와 회의록 작성을 꺼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소위원회 회의 공개와 속기방법에 의한 회의록 작성 의무화가 해답

그러나 정치권 주장에 대해 국민들은 쉽게 납득할 수 없었다. 정치권의 주장과 달리 그 동안 소위원회는 밀실담합의 공간으로 정치불신의 씨앗으로 존재했다. 입법과정과 예산 심사 과정에서 조정과 타협이 이뤄지고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질 않는 닫힌 공간의 전형이 됐다. 비공개 간담회, 간사협의로 소위원회를 대신하는 변칙 운영의 대표적 공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17대 국회는 열린 국회와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합리적 대안을 내놓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의지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원칙은 이렇다. 국회는 국회의원의 입법 및 의정활동을 국민에게 낱낱이 공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국회 입법 활동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면 된다. 첫 걸음은 소위 회의 공개, 속기방법에 의한 회의록 작성, 작성된 회의록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한 중요 의안 심사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및 청문회를 반드시 개최하는 것이다.

미국의 의안 처리 과정은 우리와 유사하지만 상임위와 소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훨씬 엄격하다. 특히 소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법안은 예외 없이 청문회를 개최하고 소속 전문위원들은 증언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철저한 조사를 한다. 또한 청문회 전 과정을 공영 케이블 방송인 C―SPAN을 통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입법지원 규모 등 미국과 한국의 경우를 단순하게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입법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실천의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비공개 사유를 엄격히 제한, 비공개 회의는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일정기간이 경과 후 공개토록 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논란의 소지가 여전히 존재한다. 비공개 사유를 엄격히 제한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유를 열거하기란 쉽지 않다. 일정기간 경과 후에 공개하는 것도 그 기간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는 한 유명무실하다.

따라서 현행 국회법 제57조 제5항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과 국회법 제69조 제4항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의사에 관하여 속기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다.’를 삭제하여 소위원회 회의 공개와 속기방법에 의한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된다. 열린 국회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홍석인 간사 (의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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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된 기구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은 또 다른 속임수
    별도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독립기구에서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한다는 것은 또 다른 속임수입니다. 이제부터 그 속임수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 기금관리기본법입니다. 2001년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의해 국민연금기금운용도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획예산처가 주무부처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에서는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에서 국민연금을 배제하자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경제부처의 영향력하에 있는 상태에서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독립투자회사를 만든다고 독립성이 확보되겠습니까? 오히려 완충지대가 없어져 경제부처의 영향력만 더 커질 뿐입니다.

    2. 보험료를 걷어서 연금을 주는 곳과 기금을 운용하는 조직을 분리하여 전문투자회사(돈을 굴리는 곳)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문투자회사 직원들은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든 간에 높은 수익을 올려 성과보너스만 받으면 됩니다. 높은 위험은 높은 수익을 만들어 줍니다. 장기적인 안정보다는 당장 더 많은 수익을 올리려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피땀어린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을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게 되어 기금의 안정성을 훼손할 것이 분명합니다. 때문에 돈을 걷고 연금을 주는 곳에서 기금을 같이 운용해야 이런 무책임한 운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이렇게 별도의 투자전문회사에서 기금을 운용하다 만일 투자를 잘못해서 기금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국민은 보험료를 걷고 연금을 주는 국민연금공단에 따져야 할 텐데 그러면 공단 직원은 뭐라 하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군요. "저희는 잘 모릅니다. 00투자법인에서 보험료를 걷는 즉시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그 뒷일은 모릅니다."라고 대답할 것이 뻔합니다. 뭐 정부에서 책임진다고요...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은 국민세금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국민이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투자회사를 만들어 연금을 맡기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4. 독립된 투자회사를 만들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됩니다. 지금은 없는 위원회를 만들자고 합니다. 그 밑에 사무국 등 '국'을 여러개 만들자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없는 별도의 투자전문회사를 만들자고 합니다. 그 비용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가입자의 피땀어린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에서 지출되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만 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5.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습니다. 가입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민주성을 보완한 현재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 금융전문가를 상근위원으로 하는 위원회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한 사례가 없습니다.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에서 매일매일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계획을 심의하고 운용결과를 평가하는 전략적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초로 소수 금융전문가에게 정무직 공무원 자리를 만들어 앉혀 모든 권한을 주면서 하루종일 무슨 일을 하고 있으라고 위원회 상설화를 추진한다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6. 카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외에는 없습니다. 앞에 세나라가 우리나라와 여건이 비슷하다고 보십니까? 이 세나라는 국가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에게 맡긴 나라입니다. 대다수의 나라는 가입자 대표를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Global Standard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대표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은 도덕성과 소신, 국민연금제도를 이해하고 가입자와 국민을 위해 결단성 있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고 투자전문회사 설치를 주장하는 학자나 단체 등에서 마치 세계적으로 다 그런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7.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수익이 낮습니까? 세계은행(World Bank)에 의해 국민연금기금운용 수익률은 세계22개국 공적연기금중 최고라는 것이 입증된바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을 평가하는 기획예산처로부터 3년연속 자산운용부분 1위로 평가받았습니다. 국내 어느 은행보다 수익률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149조원의 기금중 42조8천억원이 이자수익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수익이 낮은 것처럼, 운용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시키는 세력이 있습니다. 왜곡시키는 세력이 있다면 왜 그럴까요? 물론 답은 간단합니다.

    8. 카나다와 미국의 사례를 들면서 국민연금기금을 주식에 더 많이 투자해서 수익을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일부 언론과 학자, 경제부처에서 주장하곤 합니다. 카나다와 미국에서는 연기금이 주식에 많이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틀리기도 합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이 작년부터 회복되어 수익이 많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2001년, 2002년에는 엄청난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본전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주식은 1~2년의 손익을 갖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평가해야지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적자를 본 것은 외면한 채 최근의 수익률만을 근거로 미국 등에서 별도의 투자회사를 만들어 떼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언급하면서 별도 투자회사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9. 국민연금기금의 주인은 가입자들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을 경기활성화를 위해 사용하던 주식투자를 확대하던 가입자들이 중심이 되어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부처와 입장이 같은 소수전문가에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소수전문가들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에게 맡기자고 여론을 호도하며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독립, 전문가 등등 그럴듯한 말에 속지말고 오히려 가입자의 참여 폭과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연금기금이 독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연대는 왜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독립된 기구에서 운용하자는건지 참여연대 또는 참여연대 회원님들 말씀 좀 해주세요?
    참 글구말이죠...왜 여야가 원탁회의라는 밀실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아무말도 하지 않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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