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이슈리포트
  • 2004.12.15
  • 첨부 2

17대 국회 정치보도 문제와 대안



"이한구 실장 마이크 넣어"(열린우리당), "저놈 막말 상습범 아냐. 선배도 없냐"(한나라당), "저런 국회의원 선배 모시려고 17대 들어온 것 아냐"(열린우리당), "당신 뭐야. 깡패야?"(한나라당)

12월 9일 정기국회 폐회일 관련 보도도 '막말'로 채워졌다. 17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 100일 동안 10대 종합일간지 기사 중 '막말, 고함, 몸싸움, 욕설, 추태, 삿대질, 난장판, 파행' 등이 포함된 것은 총 803건. 일요일 등 휴일을 제외하면 각 일간지는 평균적으로 매일 1건 이상 정치파행에 관해 보도한 셈이다. 여기에 방송사와 인터넷매체까지 더한다면 국민의 체감지수는 더욱 높아진다. 정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넘어 이제는 무관심과 혐오까지 팽배하다.

30대 자영업자는 정치권의 싸움이 비디오테입 반복이 계속되는 것 같이 지루하고 짜증난다고 말한다. "예전에는 정치권이 왜 싸우나 유심히 봤는데 요즘에는 그냥 지나친다. 이젠 궁금하지도 않다. 17대 국회는 좀 다를까했더니 정치인은 다 똑같다. 정치기사만 봐도 화가 난다." 50대 한 주부도 "텔레비젼에서 정치의 ㅈ만 나와도 머리가 아프다. 정치뉴스를 안 본지 벌써 몇해가 지났다. 이번 국회는 다르다 다르다 해서 뭔가 달라질까 했는데, 똑같다"며 아예 뉴스에서 정치이야기가 나오면 채널을 돌린다고 말한다.

"17대 국회 정치보도도, 정책보도 외면하고 정쟁과 계파싸움에 집중"

파행을 일삼는 정치가 문제인가, 아니면 이를 보도하는 언론이 문제인가. 왜곡된 정치문화와 국민적인 정치혐오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정치와 함께 언론에서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언론이 정치파행을 부추기고 있다'며 '언론이 먼저 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진보정당의 첫 원내진출과 전체 의석 67%가 초선의원으로 구성되는 등, 17대 국회는 한국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예고하며, 역대 어느 때보다도 개혁에 대한 높은 기대를 받으며 개원했다. 더불어 정치보도도 변할 것이라 기대됐다. 17대 국회가 개원하던 즈음 <미디어오늘> 류정민 기자는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은 언론의 취재관행에도 변화를 일으켜, 정쟁중심의 정치보도가 정책중심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치부 기자의 동선이 정당에서 국회로 옮겨 법안 생성과정과 처리과정에 취재력을 집중하면 '정쟁정치'는 자연스럽게 '정책정치'로 변할 것이고, 정책적 차별성을 갖는 진보정당의 원내진출로 정책의 실현가능성 등이 관심의 초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였다.

그러나 17대 국회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 수준의 배신으로 되돌아왔다. 정기국회까지 마친 현재까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다. 역대 최악이라는 16대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비난까지 쏟아지는 실정이다. 언론의 정치보도 역시 마찬가지다. "일부의 정치문화는 개선되어 가는데, 오히려 언론이 따라가지 못하고 구태를 반복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산자위 소속 한 초선의원 보좌관은 "국감이나 정기국회 등 15대나 16대에 비해 이번 국회가 부분적으로 안정된 측면이 있다. 의원실에서 준비하는 강도도 높았고 발표나 질의량도 많아졌다. 덜 알려진 초선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언론의 패턴은 똑같았다. 국감에서도 정책적 질의내용은 외면당하고 주로 폭로만 기사화됐다. 각 상임위별로 시급한 현안이나 정책대안을 제시했는데 거의 보도가 안됐다"고 평가했다.

정치보도의 변화를 전망한 류정민 기자는 "정치인 행태를 보면 16대에 비해 달라진 것은 사실이다. 공약을 지키려 노력하는 의원들도 많아졌다. 그러나 언론은 바뀌지 않았다. 정쟁이나 계파싸움 중심으로 보도하거나 특정사안에 대해 양당이나 특정의원의 대립 등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과거와 다름없었다"고 평가했다.

<여의도통신> 정지환 대표기자는 "정치권도 문제지만 언론이 더 심각하다. 표면적으로는 '정쟁보도'가 아닌 '정책보도'를 하겠다고 외치지만 정작 '정책'은 외면하고 '정쟁'을 부추기는 이율배반의 '관습'을 여전히 극복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정기자가 '구태를 되풀이한 절정'으로 지목한 것은 국감보도로 대다수 언론이 "지난 10월 6일 관제데모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과 이명박 서울시장의 이전투구가 예정되어 있던 행정자치위 국감을 집중 보도한 것"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같은 날 사비 1천만원을 들여 전문기관과 함께 서울 강남-강북 문제에 대해 서울시민의 의식을 조사하는 등 국감자료를 준비한 의원은 외면당했다. 정기자는 "그나마 <오마이뉴스> 등 인터넷언론이 기성언론과는 다소 다른 각도에서 많은 상임위를 좀더 생생하고 신속하게 보도한 것이 의미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지혜 민언련 모니터팀장도 "17대 국회가 미약하지만 변화된 것도 사실이다. 정치스터디모임이 생겨나는 등 정책의회를 위한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다. 언론은 갈등이나 정쟁이 발생해야 관심을 보였다"며 정쟁이나 가십성 이슈에 집착하는 언론의 보도태도를 비판했다.

"언론 자체의 분석과 증거능력 부족부터가 문제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언론으로서 사실확인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 보도행태부터 지적한다. "언론 자체의 분석과 증거수집 부족에 문제가 있다. 정보원에 의지한 기사작성으로 그 말에 따라 기사 내용이 좌우된다. 정보원은 주로가 언론에 접근하기 유리한 여야 정치인, 정부 관계자 등이다. 그러나 정치는 이들의 것이 아니다. 현실에서는 유권자와 국민 모두가 정치에 영향을 받는다. 이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정책보도는 정치인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해 좌우된다."

또한 "역시 언론사의 입맛에 따른 자의적 정보해석과 과도한 편집"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일부 추측보도라고 일컬어지는 기사들이 사실 취재도 되지 않은 채 "그들만의 해석을 내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는 "추측보도라고 부를 수도 없다"고 평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도 우려했다. 일례로 최근 이철우 의원의 간첩시비에 관한 보도를 꼽았다.

이지혜 민언련 모니터 팀장은 언론이 "정치를 정치인 개인화시켜 결국 국민을 정치의 객체, 구경꾼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받아쓰기처럼 정치인의 일거수 일투족을 보도하며 계보정치니 차기대권이니 하면서 결국 정치를 정치인 개인화로 만드는 것이 문제다. 정치를 정치인, 파벌싸움식으로 접근하니 정치이야기만 나오면 국민은 짜증이 날 수 밖에 없다. 국민은 정치의 객체가 되어 구경꾼으로 전락된다. 무관심과 혐오는 당연하다. 이런 보도가 반복되면서 그 과정에서 나오는 추측과 편파보도도 심각한 문제다. 차기주자, 정치자금 등 온갖 떠도는 소문까지 보도하니 그 과정에서 지나친 추측과 왜곡보도가 나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다룬 기사도, 가십 아니면 양당 힘겨루기에 한 축으로 취급되기 일쑤

여기에 진보정당 등 아예 보도되지 않는 분야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첫 원내진출한 민주노동당은 17대 개원과 함께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으나 그 직전까지 언론의 사각지대에 있다. 사회당 등 소수당에 대한 외면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미디어오늘> 류정민 기자는 "민주노동당과 사회당 등 진보정당은 기존 정당과는 분명한 차별성을 갖고 정책으로 승부하려는 것이 사실인데, 이런 내용은 거의 보도되지 않는다. 또 민주노동당이 진보정당의 전부가 아닌데, 사회당 등 그 외의 소수정당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 정치보도에 있어서도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민주노동당을 다룬 기사도 주로 정책보다는 어떤 의상을 입고 나왔다는 등 의원의 신변잡기나 튀는 발언 등 가십으로 채워졌다. 또한 민주노동당의 입장은 양당의 힘겨루기에서 정쟁의 한 축으로 취급되기 일쑤였다.

"정치보도 메커니즘이 변하지 않는 한 악순환은 되풀이"

사실 정치보도의 이같은 병폐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반복지적되어 온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못하고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많은 이들이 '정치기사 생산의 메커니즘'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류동민 기자는 "정치뉴스를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이 변함없기 때문이다. 일간지와 방송사 등 이른바 기존 언론의 선배기자나 데스크는 그대로다. 이들이 정치뉴스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지 않으니, 그 메커니즘 속에서 그대로 답습된다. 현장의 일선기자들은 그래도 변했다. 현장에서 정책 중심의 기사를 써서 송고해도 제대로 보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정지환 대표기자는 "국회 취재방식이 바뀌지 않는한 악순환은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단언한다.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언론에 보도되어야 성과와 실적을 인정받게 되므로 언론에 의존하게 된다. 기존 언론이나 이른바 대안언론도 국회를 취재하는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다. 국회 전체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당직자와 스타급 정치인을 중심으로 보도하거나 진지한 것보다는 선정적인 내용을 우선적으로 보도하게 된다. 그러다보니 국회의원도 그러한 언론의 생리에 길들여지게 되고 언론이 보도할 수 있는 자극적인 것을 준비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른바 보수언론사의 왜곡,편파보도는 '정치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지혜 팀장은 "특정 언론사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달성하기 위해 과도한 편집이나 소설쓰기식 기사를 양산하고 있다. 다분히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경우가 많다. 의제설정 자체를 넘어 아예 정치 자체에 개입하려는 시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 정치파행과 보수언론이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수구보수언론의 의제설정과 그에 대한 보수정치권의 화답, 그리고 이것이 다시 언론에 보도되는 일련의 악순환이 있다는 것이다.

<오마이뉴스> 박형숙 기자는 "한나라당의 오전 대표회의를 보면, 당일 보도된 보수언론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 읽으며 진행된다. 아예 그대로 읊는 정도다. 8일 본회의 파행의 단초가 된 이철우 의원의 조선노동당 가입 관련 공방도 보수언론인 <미래한국신문>의 기사로 시작된 것이다. 이로 인해 색깔공방이 본격화됐으며 진상조사단을 꾸린다는 등 정국은 급랭했다.

정치파행에는 보수언론의 정치사회분야 보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수언론이 먼저 떠뜨리면 정치권이 이를 받아 문제제기하며 파행을 일삼는다. 대립과 파행의 행동은 다시 언론에 보도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일선 기자의 역량의 한계도 중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실제로 의원이 정책과 법안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해도 정작 기자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몇 명의 기자가 국회 전체를 담당하니 정책이나 입법안을 상세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런 상황에서 기자들은 쟁점으로 부각시킬만한 사안을 중심으로 여야의 차이점을 과도하게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다.

한 기자는 "정책보도가 안되는 것에는 기자의 전문성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국회에서 다뤄지는 정책이나 법안들을 모두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일선 기자의 현실이다. 그런 상황에서 기자 자신도 과거를 답습해 편승해 가는 면이 있다"고 말한다.

대안언론 등장 등 언론환경의 변화가 정치권과 기존 언론 자극하기 시작

대안이 있을까. 그에 대해 많은 이들은 "절망적이지 않다"고 답한다. 대안언론이나 진보언론의 등장, 인터넷의 일반화 등 언론환경의 변화가 정치보도의 정상화를 앞당길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인터넷매체의 활성화를 통한 실시간 정보공유와 쌍방향 의사소통은 이미 정치권 깊숙히까지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 굳이 언론을 통하지 않고도 직접 대화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 것이다. 피상적인 구호로나 쓰였던 민심의 실체가 무엇인지 가늠할 수 있게 됐다. 그에 따라 정치권 스스로가 나서 정보공개, 여론수렴 등으로 국민과 함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노동당에 비해 소극적이던 한나라당까지 나서 인터넷정치에 몰입했다. 특보를 두지 않던 박근혜 대표가 처음으로 인터넷 담당 특보를 둔 것이 그 예다.

그러나 한계가 더 크다. 과거에 비해 군소언론이나 인터넷언론 등 양적으로는 팽창했으나 질적으로는 정쟁이나 가십 위주의 기존 언론의 보도양태가 반복되는 수준으로 질적인 변화에는 이르지 못했고 실시간 속보성 현장보도가 오히려 정치혐오를 부추긴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속보성 현장보도를 많이 다루는 <오마이뉴스>는 부작용을 인정하지만 보완하기 이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기존 언론과는 달리 가감없는 팩트를 낱낱이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현장생중계를 한다. 생생한 보도로 오히려 정치혐오가 가중되는 측면이 있다는게 사실이다. 그런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현장보도와 함께 분석과 해설을 붙인다."

이러한 언론지형에서 최근 주목할만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풀뿌리언론과 함께 국회의원 개개인을 모니터해 그 결과를 지역언론에 공급하는 <여의도통신>이 창간된 것이다. <옥천신문>,<뉴스서천> 등 5개 지역언론사와 <시민의신문>이 17대 국회 개원과 함께 9명의 의원을 일상적으로 모니터하기 시작했고 지역언론의 참여에 따라 모니터 대상 의원을 확대해 갈 예정이다. 불과 6개월에 대상의원 9명의 작은 출발이지만, 벌써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정기국회 기간 동안 9명 의원의 의정활동은 낱낱이 지역언론에 게재됐고, 해당 의원이 지역구에 가면 분위기가 다르다는 소문이 나올 정도다.



<여의도통신> 정지환 대표기자는 "취재 대상을 '국회'라는 조직에서 '국회의원'으로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다. 즉 거시적 접근 방식에서 미시적 접근 방식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유권자나 그들이 대변하는 집단에게 전달하는 '직거래'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 국회를 취재하고 보도하는 방식이 다양해지면 다양해질수록 상황은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여의도통신> 등 새롭게 등장한 정치포도 양식은 기존의 언론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국회 취재관행에서부터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우선 근거규정 없이 메이저 언론사가 장악해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비판받아온 국회 브리핑룸이 개방됐다. <국회방송>이 시작되어 각 상임위나 본회의를 누구나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정치보도 정상화 위해서는 언론 스스로는 물론 정치권과 수용자의 노력이 절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언론 스스로는 물론 정치권과 독자의 노력도 필요하다. 김서중 교수는 먼저 정치권에게 "정치인이 말하는 것이 언론에게 길들여 졌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기본적인 문제는 정치인에게 있다. 정책제안을 하면서도 언론에 보도되기 위해 도발적인 발언을 일삼고 일부러 반대정당을 자극하는 식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자정노력을 주문했다.

이어 왜곡된 정치보도의 근본 원인을 시장구조로 지목하며 "공영방송인 KBS와 MBC, 그리고 독립언론인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이 먼저 모범사례를 만들어라. 적어도 뉴스보도부터 제대로 다루려는 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만으로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는 없다는 것이 김교수의 판단이다.

그런 점에서 김교수는 독자이자 유권자인 국민의 역할을 강조한다. "언론지형이 변하고 욕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기존 언론이 쉽게 바뀌겠나. 금전적이나 실질적인 손해를 입지 않고는 변화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라도 왜곡, 과장보도에 해당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항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반론보도나 적당한 마무리로 끝내는데 사후 법적인 대응까지 포함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또한 정치보도의 정상화 역시 "편집권의 독립, 소유권 제한" 등을 과제로 삼고 있는 언론개혁과 맞물려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일상적 모니터활동을 벌이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17대 국회 개원에 맞춰 <의정감시전문사이트, 열려라 국회>를 오픈해 운영하고 있다. '정책 위주'로 구성된 사이트에 대한 호응은 높지 않다. 정책보도를 강조하지만, '재미없는 정책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이다.

참여연대 김민영 시민감시국장은 정치보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언론사는 물론 독자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 정치부 기자가 한국 정치와 정치보도는 더 재미없어져야 한다고 말한 것이 인상에 남는다. 정책중심의 보도를 강조하지만, 실제 정책보도는 가십이나 정쟁 보도보다 딱딱하거나 재미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읽어줄 유권자이자 독자들도 적응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무엇보다 정치부 기자와 언론사의 자발적 노력이 절실하다. 쉽고 편한 길로 가려는 관성을 과감히 깨고 정책을 이해하고 제대로 알려내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최현주 기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 profile
    독립된 기구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은 또 다른 속임수

    번호 1 글쓴이 등록일 2004-12-06 21:42:31 조회수 61

    경제부처와 또한 경제부처와 최근 입장이 같아진 참여연대에서 별도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독립기구에서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또 다른 속임수입니다. 이제부터 그 속임수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 기금관리기본법입니다. 2001년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의해 국민연금기금운용도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획예산처가 주무부처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에서는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에서 국민연금을 배제하자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경제부처의 영향력하에 있는 상태에서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독립투자회사를 만든다고 독립성이 확보되겠습니까? 오히려 완충지대가 없어져 경제부처의 영향력만 더 커질 뿐입니다.

    2. 보험료를 걷어서 연금을 주는 곳과 기금을 운용하는 조직을 분리하여 전문투자회사(돈을 굴리는 곳)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문투자회사 직원들은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든 간에 높은 수익을 올려 성과보너스만 받으면 됩니다. 높은 위험은 높은 수익을 만들어 줍니다. 따라서 모럴해저드가 발생되어 장기적인 안정보다는 당장 더 많은 수익을 올리려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피땀어린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을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게 되어 기금의 안정성을 훼손할 것이 분명합니다. 때문에 돈을 걷고 연금을 주는 곳에서 기금을 같이 운용해야 이런 무책임한 운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이렇게 별도의 투자전문회사에서 기금을 운용하다 만일 투자를 잘못해서 기금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국민은 보험료를 걷고 연금을 주는 국민연금공단에 따져야 할 텐데 그러면 공단 직원은 뭐라 하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군요. "저희는 잘 모릅니다. 00투자법인에서 보험료를 걷는 즉시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그 뒷일은 모릅니다."라고 대답할 것이 뻔합니다. 뭐 정부에서 책임진다고요...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은 국민세금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국민이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투자회사를 만들어 연금을 맡기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4. 독립된 투자회사를 만들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됩니다. 지금은 없는 위원회를 만들자고 합니다. 그 밑에 사무국 등 '국'을 여러개 만들자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없는 별도의 투자전문회사를 만들자고 합니다. 그 비용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가입자의 피땀어린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에서 지출되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만 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5.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습니다. 가입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민주성을 보완한 현재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 금융전문가를 상근위원으로 하는 위원회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한 사례가 없습니다.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에서 매일매일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계획을 심의하고 운용결과를 평가하는 전략적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초로 소수 금융전문가에게 정무직 공무원 자리를 만들어 앉혀 모든 권한을 주면서 하루종일 무슨 일을 하고 있으라고 위원회 상설화를 추진한다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6. 카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외에는 없습니다. 앞에 세나라가 우리나라와 여건이 비슷하다고 보십니까? 이 세나라는 국가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에게 맡긴 나라입니다. 대다수의 나라는 가입자 대표를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Global Standard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대표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은 도덕성과 소신, 국민연금제도를 이해하고 가입자와 국민을 위해 결단성 있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고 투자전문회사 설치를 주장하는 학자나 단체 등에서 마치 세계적으로 다 그런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7.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수익이 낮습니까? 세계은행(World Bank)에 의해 국민연금기금운용 수익률은 세계22개국 공적연기금중 최고라는 것이 입증된바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을 평가하는 기획예산처로부터 3년연속 자산운용부분 1위로 평가받았습니다. 국내 어느 은행보다 수익률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149조원의 기금중 42조8천억원이 이자수익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수익이 낮은 것처럼, 운용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시키는 세력이 있습니다. 왜곡시키는 세력이 있다면 왜 그럴까요? 물론 답은 간단합니다.

    8. 카나다와 미국의 사례를 들면서 국민연금기금을 주식에 더 많이 투자해서 수익을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일부 언론과 학자, 경제부처에서 주장하곤 합니다. 카나다와 미국에서는 연기금이 주식에 많이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틀리기도 합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이 작년부터 회복되어 수익이 많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2001년, 2002년에는 엄청난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본전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주식은 1~2년의 손익을 갖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평가해야지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적자를 본 것은 외면한 채 최근의 수익률만을 근거로 미국 등에서 별도의 투자회사를 만들어 떼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언급하면서 별도 투자회사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9. 국민연금기금의 주인은 가입자들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을 경기활성화를 위해 사용하던 주식투자를 확대하던 가입자들이 중심이 되어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부처와 입장이 같은 소수전문가에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소수전문가들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에게 맡기자고 여론을 호도하며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독립, 전문가 등등 그럴듯한 말에 속지말고 오히려 가입자의 참여 폭과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연금기금이 독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연대는 왜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독립된 기구에서 운용하자는건지 참여연대 또는 참여연대 회원님들 말씀 좀 해주세요?


  • profile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 대한 공개질의
    기금운용위 독립성 관련 김근태 장관의 발언과 명백히 반대되는 복지부 검토의견에 대한 반박성명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명의로 2004-12-06 발표한 바 성명 내용에 대해 공개 질의한다.

    " 복지부의 태도는 국민연금기금운용의 독립성, 전문성, 안정성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에 반하는 것이며, 그동안 국민연금기금운용과 관련된 김근태 복지부 장관의 발언과도 분명히 다르다. "는 주장에 대해
    ▶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1월23일 실시해 25일 발표한 정기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운용을 민간인 중심의 독립기구에서 맡도록 하는 방안이 국민연금의 안정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과거에 비해 별 차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42.9%로, '과거에 비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33.8%로 나타나 전체 국민의 4분의 3이상이 냉소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에 비해 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긍정평가는 16.8%에 그쳤다. 국민여론이 이러함에도 참여연대 김연명 교수 등은 국민여론 운운하며 독립성을 거론하고 있는 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연명 교수의 국민여론은 도대체 어떤 여론을 말하는 것인지 답변할 것


    "연금지급의 최종 책임은 당연히 정부에 있고, 기금운용위의 정부 부처로의 독립이 비정부기구화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 그렇다면 굳이 기금운용위를 복지부 산하에서 배제하자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 독립화는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약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연기금의 재정수단화를 방지하여 국민의 기금운용에 대한 불신을 해소함으로써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높이자는 취지이다. "
    ▶ 앞서 여론조사결과와 같이 오히려 국민이 반대하고 국민불신을 조장하고 있음에도 불신해소를 위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는 무엇이며 어떻게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인가?

    "복지부 산하 기구로 두자고 고집하는 것은 2035년 1700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기금규모와 복지부의 관리운용능력을 고려해볼 때, 앞뒤가 맞지 않는 부처이기주의적인 발상에 불과하다. "
    ▶ 엄청난 규모의 일본의 연기금의 경우 경제부처인 대장성에서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란 판단하에 2001년도 부터 우리나라 복지부와 같은 후생성에서 기금운용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되었다. 그럼에도 참연연대 김연명 교수는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관료와 똑 같이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을 관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보건복지부의 기금관리능력이 부족하다면 연금재정국을 신설하고 국장은 개방형 직위로 전문가를 충원하는 등 관리능력을 제고하면 될 것을 무조건 복지부로부터 기금운용을 독립하자고 주장하는 독선의 근거는 무엇인가? 또한 국민연금제도의 모든 사안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에서 기금을 책임지겠다는 것이 어찌 부처이기주의라 할 수 있는 것인지 근거를 제시할 것

    " 따라서 기금운용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전문공사를 별도로 설립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복지부의 논리는 그 근거가 미약하다.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바대로 분리되는 기금운용전문공사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지휘하에 두고, 기금운용의 책임을 지게 될 위원회가 실질적인 기금운용 집행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면 될 것이다. "
    ▶ 도대체 기금운용전문공사를 설치하자고 막연하게 독립성, 전문성 운운하는 데 현 운용체계의 독립성이 문제되는 것이 무엇이며? 독립성이 국민연금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로부터 독립시켜 경제부처의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것인가? 정부투자기관은 기본적으로 예산처의 통제와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단지 쌈짓돈을 운용하기 위한 전문공사는 금융전문가로 채워질 수 밖에 없을 터 이는 우리나라 금융계가 경제부처 관료출신으로 채워진다는 "모피아"라는 말을 모르고 하는 말인가? 결국 관치금융으로 IMF를 겪었던 우리나라에서 경제부처의 기금관치 시대를 열자는 것인가? 또한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전문공사설치가 어떻게 독립성을 확보해 줄 수 있다는 것인지 김연명 교수는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

    "복지부는 위원회 산하에 민간인이 중심이 되는 기금투자정책국, 성과분석국, 준법감시국 등 상설 조직의 설치에 반대하고, 파견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일 사무국을 구성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기금운용위원 구성은 정부측 인사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국민연금정책협의회를 통해서 하고 사무국 역시 공무원 주도로 구성하겠다는 것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한마디로 복지부 이기주의라 아니 할 수 없다. "
    ▶ 김연명 교수는 세계 어느나라가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말처럼 국을 여러개 만든 나라가 있는지 밝힐 것(전 세계에 단 한 나라도 없음).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고 운용을 평가하는 위원회를 상설화 해서 소수전문가에게 정무직공무원 자리를 주어 하루 종일 무엇을 하고 있으라는 것인가? 참여연대 김연명 교수가 자주 인용하는 CPPIB, CDPQ, CALPERS 등등의 외국연기금도 결코 위원회를 상설화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우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적 불신으로 연금제도 자체가 위기에 처해 있고~~~~중략~~~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성을 갖춘 상설기구로 만들어 국민연금기금이 정부의 재정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장관 발언의 진의가 무엇인지 밝히고 이에 대한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 "
    ▶ 다시한번 언급하면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1월23일 실시해 25일 발표한 정기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운용을 민간인 중심의 독립기구에서 맡도록 하는 방안이 국민연금의 안정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과거에 비해 별 차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42.9%로, '과거에 비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33.8%로 나타나 전체 국민의 4분의 3이상이 냉소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에 비해 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긍정평가는 16.8%에 그쳤다. 국민여론이 이러함에도 참여연대 김연명 교수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경제부처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와 전문투자공사설치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며 연일 성명서를 남발하고 있는 이유를 분명히 밝힐 것.


    P.S 김 교수님 혹시 전공을 사회복지학에서 경제학으로 바꿨나요?
제목 날짜
김대중정부 검찰백서 2부(주요사건)   2003.03.27
김대중정부 검찰백서 4부(참여연대 검찰개혁 활동)   2003.03.27
김대중정부 검찰백서 3부(제도개혁)   2003.03.27
김대중정부 검찰백서 1부(검찰인사)   2003.03.27
김대중정부 검찰백서 요약본 (1)  2003.03.27
2003년 한반도 평화보고서 (영문) (2003. 12)   2004.02.26
2003년 한반도 평화보고서 (국문)   2004.02.27
[국회 이슈리포트①] 법사위가 상원인가? 법사위 월권행위 논란   2004.11.23
[국회 이슈리포트②] 종이 호랑이 윤리특위, 17대 국회에서는 깨어날 수 있을까   2004.11.23
[국회 이슈리포트③] 국회 소위, 밀실의 장막을 걷어라! (1)   2004.11.29
[국회 이슈리포트④] 조세특례제한법 통과시 열린우리당·한나라당, 합법적으로 460억원의 세금 면해 (3)   2004.12.15
[국회 이슈리포트④] 조세특례제한법 통과시 열린우리당·한나라당, 합법적으로 460억원의 세금 면해 (3)   2004.12.15
[국회 이슈리포트⑤] "한국의 정치와 정치보도, 더 재미없어져야 한다" (2)   2004.12.15
[국회 이슈리포트⑥] 원내교섭단체 특권·월권이 국회파행의 원인   2005.01.28
[국회 이슈리포트⑦] 17대 국회의원 재판현황 (1)   2005.01.28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