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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회자료집
  • 2013.05.06
  • 첨부 1

마가렛 세카기야 UN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방한 즈음

2013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 보고대회


일시 : 2013년 5월 6일(월) 10:00~13:00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마가렛 세카기야(Margaret Sekaggya,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씨가 다가오는 5월 29일부터 6월 7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합니다.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이번 방문에서 탄압받은 인권옹호자, 관련 정부부처, 시민사회 등을 만나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2014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인권옹호자는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행동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전세계 인권옹호자의 활동과 상황에 대해 조사하고 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국 인권시민사회 단체들은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마가렛 세카기야씨의 공식 방문을 계기로 한국 인권옹호자의 실태를 널리 알리기 위해 5/6(월)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2013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 보고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보고대회에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한국 인권옹호자들이 받고 있는 탄압으로 ▷업무방해 적용과 손해배상 청구로 과도한 경제적 제재, ▷광범위한 불법사찰, ▷경찰 및 용역업체의 물리적 폭력,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낙인찍기, ▷국가보안법이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과 같은 각종 법률의 오남용, ▷해외 인권옹호자 강제추방 및 입국금지,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방기 등을 지적하며 이를 바탕으로 각 권리별 인권상황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및 정부에 내리는 권고사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회 :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Ⅰ.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방한의 의미 (황필규/공감)

Ⅱ. 한국 인권옹호자 탄압의 주요 경향 (명숙/인권운동사랑방)

Ⅲ. 영역별 인권옹호자 실태

 1) 권리영역별

 - 노동권 옹호자 (류미경/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주거권 옹호자 (이원호/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 환경권 옹호자 (배보람/녹색연합)

 - 평화 옹호자 (백가윤/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 언론의 자유 옹호자 (임장혁/YTN 노조)

 2) 권리주체별

 -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길준/전쟁없는세상)

 - 내부고발자 (장정욱/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 학생인권 옹호자 (김광혁/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권친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

 - 장애인권 옹호자 (남병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LGBT 인권옹호자 (나영정/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이주민 권리 옹호자 (Udaya Rai/이주노조)

 

<공동주최>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녹색연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양심에따른병역거부권실현과대체복무제도개선을위한연대회의,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친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희망의 버스 사법탄압에 맞서는 돌려차기, 765kV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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