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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집/홍보물
  • 2013.09.10
  • 첨부 1

 

갑을개혁 활동소개

2013년 참여연대는 乙들과 함께 했습니다

 

올해 어느 시기부터 경제적, 정신적, 법률적으로 늘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하소연할 곳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乙로 불렸습니다.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 1%를 빼고는 모두가 乙이거나, 乙의 가족 또는 이웃인 셈입니다.

이들 乙들이 참여연대를 불렀고, 참여연대도 乙을 불렀습니다. 서로가 이름을 불러주자 소중한 꽃이 피었습니다. 노예계약과도 같은 가맹점과 본사의 관계가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대폭 바뀌었고, 남양유업과 CJ제일제당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 관행이 집단 교섭을 통해 개선되었습니다. 당하고만 살았던 많은 乙들이 조직을 만들어 삶의 주인을 선언했습니다. 또 그런 乙들이 참여연대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재벌·대기업이 망가뜨린 경제 생태계의 토양을 바꿔‘갑을개혁’의 꽃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참여연대의 회원이 되고 후원자가 되어 주세요.

 

갑을개혁을 위한 참여연대의 대장정

가슴으로 만나고 마음으로 아파하고 발로 뛰고 손으로 쓰고 머리로 고민했습니다

 

2012

09.06 <경제민주화와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참여연대 정책보고서>발표

09.25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발족

10.23 훼미리마트(현 CU) 가맹사업법위반 및 불공정거래행위 고발

12.03 롯데 세븐일레븐 가맹사업법 위반 및 불공정행위 고발

12.12 대기업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촉구 대회 개최

2013

03.14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04.16 불공정행위 근절 사업① CJ대한통운 화물운송 불공정 실태조사 발표 및 공정위 신고

04.18 전국편의점주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 출범식 개최

05.06 남양유업 등 재벌·대기업 피해사례 발표회 개최

05.06 중소상공인·자영업인 생존권 보장 상복 기자회견 개최

05.07 <경제민주화와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乙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05.12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파업 지지 및 회사 규탄 기자회견

05.14 대리점거래공정화법(일명 남양유업방지법) 입법 발의

05.16 배상면주가 대리점주 자살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05.21 공정위 개혁 담은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발의

05.23 전국 乙 살리기비대위 출범 및 케이티(KT) 피해 사례 발표회 개최

05.23 불공정행위 근절 사업② 판매목표 강제 수단에 불과한 갑의 장려금 제도 발표

06.17 불공정행위 근절 사업③ CJ제일제당 대리점 불공정 실태조사 발표와 공정위 신고

06.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등 롯데재벌 피해자모임결성 및 사태해결촉구 공동기자회견

06.30 미니스톱 불공정 횡포 고발 기자회견 개최

07.24 화장품 업계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회 및 공정위 신고

08.13 국순당 노예계약 실체 고발 기자회견

08.25 불공정행위 근절 사업④ 乙들이 경험한 불공정신고 처리 실태 발표

08.26 불공정행위 근절 사업⑤ 공정거래사건 집행체계 개혁乙 위한 토론회

 

 

참여연대 갑을개혁 사업의 성과

乙과 참여연대가 서로를 불러, 꽃이 피었습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

• 편의점 업계의 불공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호소한 결과 3월 중순 참여연대 입법청원으로 발의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7월에 통과되었습니다.

• 개정안 통과로 △가맹점 영업지역 보호 의무화 △계약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금지 △24시간 심야영업의 예외 확대 △가맹점에 단체 결성권 및 단체 협상권 부여 △인테리어 강요 금지 등이 제도화되었습니다. 100% 목표 달성은 아니지만, 가맹점주들의 오랜 숙원이 상당히 반영되었습니다.

• 대리점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명 남양유업 방지법) 제정안을 입법 청원 형태로 제출하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논의 예정입니다.

남양유업·CJ제일제당 등 집단교섭 타결

• 빗발치는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남양유업 본사는 대리점협의회와의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대리점협의회 대표자들의 단식 투쟁과 더불어 참여연대는 본사의 불성실한 협상 태도를 지속적으로 언론에 알리고 민주당 乙지로위원회를 통한 압박을 조직하여 대리점 업계 최초로 본사와의 집단교섭 타결이라는 성과를 일궜습니다.

• CJ제일제당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 실태조사 발표와 공정위 신고 이후, 본사는 즉각 공정위 신고에 참여한 대리점주들과의 협상에 임해 대리점 판매목표의 합리적 설정, 반품 정책 개선, 대리점의 영업권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리점 정책 개선안을 상생협의회를 통해 대리점주들과 합의하였습니다.

• 한국GM과 대리점협의회의 동반성장 합의, 배상면주가와 대리점협의회의 합의 등에서 참여연대가 직·간접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피해 당사자 조직화와 경제민주화 운동의 당사자 운동화 성과

• 2012년 결성된 경제민주화국민본부가 참여연대의 헌신적 노력으로 경제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시민사회의 조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 남양유업, 국순당 등의 대리점협의회, 롯데그룹 피해자모임, 전국편의점주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 전국 乙살리기 비대위 등 사업장별, 업종별로 전국 단위의 乙 조직화로 당사자운동의 조직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재벌·대기업의 일상화된 불공정 문제를 사회적 의제화

• 불공정 이슈에 관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사례 발굴로 갑乙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경제민주화의 과제를 시민들이 나의 문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참여연대, 갑을개혁의 중심으로 우뚝

• 갑을개혁 사업의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연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여연대와 함께 싸웠던 많은 乙들이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 제 정당과 시민사회 안에서 참여연대의 주도적인 역할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갑을개혁 사업 향후 계획

불공정 관행이 근절되는 그날까지,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습니다

• 건설하도급 분야, 방송 외주제작 분야 등의 불공정 실태조사 발표와 공정위 신고 등 아직 공론화되지 않은 불공정 관행을 고발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활동이 계속됩니다.

• 2013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는 특히 공정거래사건의 집행체계에 관한 제도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검찰의 적극적인 역할, 지방자치단체에 조사권·분쟁조정권 부여 등 공정위 권한의 위탁과 분산, 당사자의 사법 대항력 강화(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의 확대 강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 공정위 분쟁조정 기능과 피해자 구제 노력의 강화 등을 주장할 것입니다.

• 기왕의 불공정 이슈를 개별 대기업 또는 재벌 그룹 차원으로 정리한 백서의 발간으로‘갑을개혁을 넘어서는 재벌개혁’의 과제를 제시할 것입니다. 재벌의 소유지배구조와 경제력 집중, 갑을 문제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금융소비자 피해, 담합 피해 등 일반 소비자 운동을 새롭게 발굴하여 갑을개혁 사업의 범위를 더욱 넓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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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2013-09-10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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