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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회자료집
  • 2012.01.19
  • 첨부 7

재개발‧뉴타운 사업의 패러다임을 주거복지 차원으로 전환해야


용산참사 3주기 추모위원회 및 참여연대, 민변, 재개발행정개혁포럼 등의 시민사회단체와 민주통합당 김진애 의원, 통합진보당 강기갑 의원은 1월 19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 131호에서 ‘용산참사 3주기,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주거환경 개선이 아닌 개발이익 창출이 목적이 돼 버린 재개발‧뉴타운 사업의 진행 과정 속에서 폭력적인 강제퇴거 및 철거, 공권력의 과잉진압이 빚어낸 용산참사 3년을 맞아 개선돼야 할 법‧제도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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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개선 과제의 논의에 앞서 구속된 철거민들의 석방 및 사면, 용산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시급함을 한 목소리로 지적하였다. 참석자들은 개선과제로 △폭력적인 강제퇴거 및 철거를 금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 △상가 세입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제도의 마련 △재개발‧뉴타운 사업의 패러다임을 주거복지 차원으로 전환 △재개발‧뉴타운 사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출구전략  및 책임행정 수립 등을 주문하였다.     

 

발제를 맡은 권정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변호사)은 “불과 3년 전 강제철거의 끔직한 참상을 목도하였지만 여전히 개발지역 곳곳에서 폭력적인 강제철거가 이루어지고 있어 용산참사는 현재진행형”이라고 진단하며 “폭력적인 강제철거 금지를 위한 법률의 개정과 인권지침을 준수하는 행정대집행 및 만사집행 업무의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사무국장 또한 “최근 명동 도시환경정비사업 지구의 ‘마리카페’에서의 사건으로 다시금 용역폭력을 방지하자며 ‘경비업법’개정의 목소리들이 뜨겁지만, 경비업법 개정안은 수년 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며 “퇴거와 퇴거 종용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폭력과 인권유린을 막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 경비업법과 집행법을 개정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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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우 (사)주거연합 정책위원장은 “용산참사는 주거가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것이라는 강력한 개발논리를 앞세운 재개발 사업에 의하여 벌어진 학살”이라며 “주거기본법을 제정하여 모든 국민들의 주거권이 인정되어야 하 고 이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재개발사업의 추진 목적을 주민들의 주거복지와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로 재설정하고 공공부문에 의한 사업 추진과 지원 방안의 마련을 주문하였다.

 

김남근 재개발행정개혁포럼 운영위원장(변호사)는 상가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와 관련해 외국의 입법 사례를 소개하며 현실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 변호사는 “독일, 프랑스 등 대륙법 국가들은 개발사업으로 임대차가 중단되면 퇴거료를 보상하도록 법제화하고 있고, 일본도 법원의 판례로 퇴거료 보상을 하고 있다”며 “퇴거료는 동종 동규모의 영업을 인근에서 다시 시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무형의 영업이익까지 포함한 권리금 전부를 보상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의 개발방식과 같이 상인의 영업활동은 전혀 관심 밖에 두고 권리금 전부를 잃게 하여 상가임차인을 사실상 파산시키는 관행은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김종민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공동위원장은 “뉴타운 사업 전 지역에 대한 사업타당성 및 주민부담 조사를 실시하고 이의 공개를 통해 주민들이 공동체 파괴 위험 없이 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용산참사 3주기,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들’ 토론회 개요>

  

◯ 주최 : 용산참사 3주기 추모위원회
◯ 주관 : 참여연대, 민변, 재개발행정개혁포럼

              민주통합당 김진애 의원, 통합진보당 강기갑 의원
◯ 일시 및 장소 : 2012년 1월 19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131호
◯ 순서
사회 : 김남주 변호사/ 민변
인사 말씀 : 민주통합당 김진애 의원, 통합진보당 강기갑 의원
사전 말씀 : 이선형/북아현 세입자 대책위원회 주민, 이제훈/성수 세입자 대책위원회 주민
발제 : 권정순/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토론 : 신동우/(사)주거연합 정책위원장, 김남근/변호사, 재개발행정개혁포럼 운영위원장 
          이원호/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변창흠/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김종민/통합진보당 서울시당 공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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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3주기토론회자료집.hwp   용산참사3주기토론회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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