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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회자료집
  • 2019.10.23

시민의 힘으로! 시민을 위한! 2020년 나라예산토론회

 

 

오늘(10/23) 국회에서는 2020년 나라예산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시민의 힘으로! 시민을 위한! 2020년 나라예산토론회’가 나라살림연구소, 빈곤사회연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열렸습니다. 500조원이 넘는 2020년 예산안에 대해 ‘슈퍼 예산’을 넘어 ‘초 슈퍼 예산’이라는 단어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2020년 예산안을 통해 예상되는 내년도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그동안 초과세수로 인해 축소된 국가채무 규모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결국 2020년 예산안은 2016~18년 동안 긴축재정으로 축적했던 재정여력을 활용하는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60가지가 넘는 예산 세부사업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이번 토론회에서는 일몰을 앞두고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도시공원과 관련한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이자지원 사업, 사전타당성조사의 적합성 논란이 있음에도 추진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대선 공약이며 복지부 장관이 약속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폐지와 관련해 예산상 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는 점, 현재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되고 있는 모성보호지원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관련 상임위를 통과하였음에도 예산상에 반영하고 있지 않은 점, 통일이 되기 전까지 명목상으로만 존재하지만 꼬박꼬박 예산이 쓰이고 있는 이북5도위원회 사업 등이 주요한 문제사업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본격적인 2020년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지는만큼, 2020년 나라예산이 시민의 힘을 통해 시민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시민사회에서는 오늘 토론회에서 다루어졌던 내용을 국회에 전달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2020년 나라예산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2020년 나라예산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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