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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자료
  • 2013.09.30
  • 첨부 1

참여연대, 입법과제 및 국정감사와 예산과제 정책자료 발표

 

<2013 정기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과제>

- 공평과세 등을 위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실명제/역외탈세방지법

- 예상낭비 방지 위한 국민소송법 등 제정 및 개정


2013년도 정기국회의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본격화되는 오늘(9/30),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는 10시 반에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3년 정기국회 각 상임위별 주요 과제를 발표․제안하고, 이를 담은 정책자료집을 각 상임위에 소속된 의원들 모두에게 전달하였다. 참여연대가 발표하고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과제는 13개 상임위에 해당하고 입법, 국정감사, 예산 부문 등에 걸쳐 모두 95개 과제다. 참여연대는 특히 이번 정기국회는, 국정원 개혁, 민주주의 발전, 경제민주화와 민생․‘을’살리기, 복지국가 실현 등을 위한 정긱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정기국회 과제 제안 기자회견을 마친 후, 오전 11시30분부터는 안철수 의원과 송호창 의원을 방문해 정기국회 과제를 담은 정책 자료집을 직접 전달하고 설명하는 정책 간담회를 열고 두 의원의 정기국회 의정활동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날 기자회견과 안철수․송호창 의원과의 정책간담회에는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부집행위원장 김성진 변호사, 행정감시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 민생희망본부 이헌욱 본부장, 사회복지위 이찬진 위원장과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이 참여했다.

 



<기획재정위원회>


>> CW20130930_정책자료_2013정기국회과제(기재위).hwp


 

1. 입법과제

 - 대기업 위주의 세제특혜 축소 및 세부담 적정화를 위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복지국가 건설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를 위한 증권거래세법 개정

 - 지하경제 양성화 및 탈세방지 조치 첫 번째, 금융실명제법 개정

 - 지하경제 양성화 및 탈세방지 조치 두 번째, 역외탈세방지특별법 제정

 -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에 대한 국민적 참여를 확대하는 국민소송법 제정

 

2. 국감과제

 - 부족한 세수실적 및 세입 확충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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