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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집/홍보물
  • 2014.04.01
  • 첨부 3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데 실패한 검찰’

참여연대, <박근혜정부 1년 검찰보고서> 발표

지난 1년 검찰 주요 인사와 2013년 검찰 주요 사건 수사 총정리

청와대에 장악된 검찰, 실종된 검찰 개혁, 여전한 검찰권의 남용 모습 확인할 수 있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1일),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데 실패한 검찰 : 박근혜정부 1년 검찰보고서>를 발표했다. 검찰보고서는 참여연대가 검찰권의 남용이 극심했던 2008년 이명박정부 때부터 매년 검찰의 행적을 기록해온 연례보고서다. 지난 5년 동안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져 검찰 개혁은 시대의 과제였다.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시절 검찰 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당선되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지난 1년 박근혜정부에서도 검찰은 여전히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청와대에 종속되었다고 평가한다. 이번 보고서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려던 검찰이 정권의 검찰 장악에 시달리다 결국 정치검찰의 본색을 다시 드러낸 모습을 기록하였다.  

 

 

보고서는 총 3부로 구성되었다. 1부는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내걸었던 검찰 개혁 주요 공약에 대한 지난 1년간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였다. 중수부 폐지, 검찰총장 임명 국회 동의 등 7개의 공약 중 실제로 이행된 것은 2개뿐으로 국민의 기대와 달리 검찰 개혁은 실종되었다고 평가한다. 또한 검사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현황과 문제가 된 징계 사례들을 소개하였으며,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중 제기된 검찰 외압 논란과 청와대의 검찰 장악 시도에 대한 일지를 정리하였다. 이명박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검찰을 장악하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출범 6개월 만에 비서실 인사를 단행하여 검찰 고위 출신에 연수원 기수 서열도 훨씬 높은 김기춘 비서실장과 홍경식 민정수석을 포진함으로써 그 어느 정부 때보다 위상이 높아진 비서실이 검찰에 대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는 점도 짚었다. 박근혜정부는 출범 초기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김병관 국방부 장관후보자 사퇴 등 숱한 인사 실패가 있었지만 비서실을 그대로 두다가 검찰이 국정원 수사에 적극 나서 정권의 정통성이 위협받자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는 점이 차이다.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법무검찰조직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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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는 시기별로 주요 보직을 맡았던 인물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검찰·법무부의 핵심 직책 인사와 검사장급 이상 지휘부, 주요 지검의 중간 간부급의 보직이동현황과 출신 고교, 연수원 기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검찰(법무)활동의 방향을 좌우하거나 또는 중요사건을 담당하는 주요 직책인 핵심 직책은 중수부 폐지로 중수부장과 수사기획관, 중수1, 2과장 직책이 없어져 지난 해 20개였던 핵심 직책이 16개로 줄어들었다. 지난 해 말 반부패부가 신설되어 반부패부장과 수사지휘과장, 수사과장 직책이 생겼는데 일선 검찰청 특수부의 수사를 대검이 직접 지휘․지원한다면 검찰총장이나 배후의 청와대의 의중에 따라 수사가 휘둘리는 과거의 폐단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아직 그 역할을 평가하기엔 일러 핵심 직책에선 제외했다.

 

 

3부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박근혜정부 1년 간 검찰이 수사하였거나 그 전 정부에서부터 수사하여 최종 처분한 사건들 중에서 사회적 관심이 컸거나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서 문제가 된 사건들 29건을 추려, 사건의 개요와 수사 경과, 담당 검사와 지휘라인, 처리 결과, 재판 결과 등을 정리하였다. 29건의 사건들은 △국가기관 정치공작 대선 개입 관련 수사, △선거법 관련 수사, △부패 관련 수사, △노동, 민생 침해 관련 수사, △공안 수사, △기타 수사로 분류하였다(수사 목록은 별첨 자료 참고).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불법개입 관련 수사 범주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실종 수사,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관련 개인정보 불법조회 수사들도 있는데, 이는 직접적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정원 대선개입 불법수사를 물타기 하기 위한 수사로 보아 포함하였다. 초기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환수 수사, 기업 부패 수사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듯했으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불법 유출 수사, 국정원의 불법선거개입을 제보한 공익제보자 기소, 간첩조작사건 수사 등은 여전히 검찰이 정치적인 편파성을 드러내고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본다.    

 

 

서보학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종합평가를 통해, ‘검찰의 정치적 종속성․편파성을 타파하여 “정치적으로 독립된 검찰”을 확립하는 것 그리고 검찰의 독점권력․과잉권력을 깨트려 “견제와 균형 관계에 놓인 검찰권”을 확립하는 것이 정상화를 의미’한다면, ‘현재 박근혜 정부의 검찰은 여전히 정치검찰로서 또한 견제 받지 않는 독점권력으로서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비정상의 길을 걷는 검찰조직’이라고 평가하였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스스로 개혁할 수 없다면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검찰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 감시하면서 개혁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검찰 감시와 개혁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목차> 

 

1부  박근혜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1. [종합평가] 비정상의 길을 걷고 있는 검찰 조직 (서보학 소장, 경희대 교수)

     [별첨] 국정원 대선 개입 검찰 수사 외압 논란 일지

     [별첨] 검찰개혁 대선 주요 공약 이행 평가 

 2. 검찰 윤리와 검사 징계 현황

 3. 청와대와 법무부·검찰과의 관계 

 

 

2부  검찰 주요 인사 (2013. 3. ~ 2014. 1.)

 1. 16개 검찰·법무 핵심직책 인사

 2. 검사장급 이상 검찰·법무 지휘부

 3. 검찰 중간 간부

 

 

3부  2013년 검찰 주요수사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불법개입 관련 수사 

 1. 국가정보원 제18대 대선 불법개입 수사

 2.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의 국정원 사건 축소·은폐 수사

 3. 국정원 대선불법개입 폭로 국정원 전·현 직원 수사

 4. 국정원, 박원순 제압ㆍ반값등록금 차단 문건 수사  

 5.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무단공개 의혹 수사  

 6.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의혹 수사

 7.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관련 개인정보 불법조회 수사

 

 

선거법 관련 수사

 8. 안도현 시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9. 전공노·전교조 대선개입 혐의 고발 사건 수사

10. 나꼼수 주진우, 김어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 수사

 

 

부패 관련 수사

11. CJ 이재현 회장 탈세 및 전군표 전 국세청장 뇌물수수 수사

12.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 업무상 배임 수사

13. KT 이석채 회장 배임혐의 수사

14. 동양그룹 부실 기업어음(CP) 발행 사건 수사 

15. 효성그룹 탈세 수사

16. 원전 비리 수사

17. 4대강 사업 관련 건설사 담합사건 수사

18.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수사

19. 이동흡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에 대한 횡령 혐의 수사

20. 김재철 MBC 사장 배임 혐의 수사

2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수사

 

 

노동, 민생 침해 관련 수사  

22. 남양유업의 대리점 부당 밀어내기 수사

23. 노조파괴 창조컨설팅 개입 유성기업의 부당노동행위 수사

24. 이마트의 직원 불법 사찰, 노조 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 수사

25.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수사

 

 

공안 수사

26. 이석기 의원 등에‘내란 음모’혐의 적용 수사

27.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수사

 

 

기타 수사

28. 공무원노조 국정원 대선개입 비판 현수막 관련 수사

29.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환수 관련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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