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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회자료집
  • 2019.11.20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대응 방안 국회토론회

방위비 분담 6조 원 요구? 특별협정 이대로 괜찮은가?

 

20191120_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대응 국회토론회

2019.11.20 국회토론회 <방위비분담 6조원 요구? 특별협정 이대로 괜찮은가?>(사진 = 참여연대)

 

오늘(11/20)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대응 방안 국회토론회 : 방위비분담 6조 원 요구? 특별협정 이대로 괜찮은가?>가 열렸습니다. 

 

천정배송영길김종대김종훈 의원실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제 11차 협정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변화하는 동아시아 정세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에 걸맞는 한미동맹의 변화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개요

  • 일시 : 2019년 11월 20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공동주최 : 천정배 의원실, 송영길 의원실, 김종대 의원실, 김종훈 의원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진보연대

 

프로그램 

  • 인사말 : 공동주최 의원 
  • 사회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제 
    • 세계패권전략 수행 비용 전가하는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의 불법부당성과 우리의 대응 기조와 방향 : 유영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 한미동맹, 이대로 괜찮은가? - 맹목적 친미주의와 공미형 친미주의를 넘어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토론 
    • 박진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 김병규 한국 진보연대 반전평화위원장
    • 백재옥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홍지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TF
    • 손지오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사무국장

 

* 보도협조 [원문보기 / 다운로드

*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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