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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회자료집
  • 2019.05.27

 

 

비적정주거 개선 방안 토론회

1. 배경 

 

○ 최근 ‘국일고시원’ 화재(‘18.11.9)에서 주로 창문이 없는 ‘먹방’에 거주하는 7명이 사망하는 등 안전에 취약한 고시원과 주거조건이 열악한 비적정주거 내에서도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주거조건이 악화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줬음.

이러한 고시원은 원래 고시준비생들의 취침을 겸한 학습 장소였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저소득층의 숙소로 변모하게 된 바,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지로서 고시원을 정책대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고시원 등 비적정주거는 법령에서 명확히 규율되고 있지 않고, 국토교통부 역시 정책대상을 명확히 파악하고 주거지원 대책을 체계화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 이에 비주택 거주자들의 ‘주거권’이 침해되고 있고, 지속적인 주거비 부담 상승으로 고시원, 쪽방 등 거주에 한계가 발생.

- 이에 이들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대상을 명확히 하고, 주거환경 개선 등을 통해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2. 개 요

 

○ 일 시 : 5.27(월), 10:00 –12: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 최 : 국회 서형수 의원실

 

○ 발 표

 『비적정주거 실태와 주거개선 방안』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고시원 관리 실태와 입법정책과제』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 토 론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변호사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강미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석기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장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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