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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회자료집
  • 2019.03.28

 

[긴급토론회] 2019년 사회적 대화의 길을 묻다

 

2018년 11월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로 촉발된 논란이 장기화되며 내부 운영 및 의결구조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이에 새로운 사회적 대화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나가야 할 시점에 놓여있습니다.

 

기존 노사정위원회에서 경사노위로 바뀌면서 두드러진 두 가지 특징은 △합의기구에서 협의기구로 바뀐 점과 △계층별대표들을 본위원회 위원으로 둔 것입니다. 이는 계층별 대표들을 통해 노사 대표성을 보완해 사회적 합의 의미를 온전히 하려는 바람직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노총과 경총이 주도한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 과정에서 경사노위가 당면한 협의구조의 문제들이 드러났고 무엇인지 드러났고, 이에 강력하게 항의한 3인 계층별대표의 본위원회 회의 불참으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사회적 대화의 준비와 역량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대화의 길을 찾는 것은 만만치 않지만 반드시 해내야 할 노사정 모두의 사회적 책무이기도 합니다. 이번 긴급토론회는 우리가 딛고 선 현실 조건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로 어렵사리 닻을 올린 경사노위가 방황을 끝내고 제 갈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실천적인 모색과 대안 마련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토론회에서는 △탄력 근로제 확대나 ILO 기본협약 비준과 같은 정부의 과제를 경사노위에 맡겨 무리한 노사정 합의를 이끌도록 하는 등 사회적 대화기구가 정부와 국회의 고충처리 수단으로 전락하는 문제, △경총 및 대한상의와 양대 노총과 같이 기존의  노사단체 중심의 이해관계 중심으로 경사노위가 운영되어 사회적 대화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문제, △사회적 대화 또는 사회적 대화기구의 근본적 목표, △흔들리고 있는 경사노위를 정상화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과 대책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프로그램

 

- 일시 : 2019. 3. 28(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전국여성노동조합,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개요

  • 사회 :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발제 :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청년 대표)
  • 토론 :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김혜진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윤효원  글로벌 인더스트리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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