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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회자료집
  • 2019.03.13

“국민이 말하는 국민연금 개혁” 집담회

2019. 03. 13. 수 10: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 취지와 목적

국민연금은 국가가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나 2003년, 2007년 두차례의 재정안정 개혁은 국민 노후소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이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급격한 노동시장 변화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대한 대안이 요구되고 있으며, 연금제도의 본래 목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에 충실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에 가입자(직장, 지역), 수급자, 비수급자, 청년, 여성, 노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여 ①‘국민연금, 노후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②‘국민연금, 모두를 위한 연금이 될 수 있을까?’ ③ ‘국민연금, 믿을 수 있을까?’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국민이 말하는 국민연금” 집담회를 개최했습니다.

 

2. 개요

  • 제목: “국민이 말하는 국민연금 개혁” 집담회

  • 일시장소: 2019. 03. 13. 수 10:00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공동주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회의원 남인순

  • 공동주최: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노년유니온,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전국공무원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대한은퇴자협회, 국회의원(윤소하, 기동민, 정춘숙, 김상희, 김광수, 김종민, 송옥주, 최인호, 김종훈)

  • 참가자

    • 사회 :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당사자 패널 : 가입자, 수급자, 청년, 여성, 노인, 비정규직 노동자

    • 전문 패널 : 이은주 사회복지학 박사, 민기채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20190313_국민이 말하는 국민연금 개혁 집담회20190313_국민이 말하는 국민연금 개혁 집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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