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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리포트
  • 2005.03.28
  • 첨부 3

증권집단소송법 유예 과정에 대한 모니터 보고서



증권집단소송법 유예 과정에 대한 모니터 보고서 요약내용

<누가 어떻게 좌절시켰는가>

노무현 정부의 유일한 경제개혁법안인 증권집단소송법은 이른바 경제위기론을 앞세워 전방위적으로 진행된 재계의 협박과 로비에 의해 좌초되었다.

기업인 출신 국회의원(대표적으로 이계안 의원)과 투자자 보호 및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본연의 직무를 망각한 관료(대표적으로 윤증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가 이 과정에 핵심 역할을 했으며, 경제일간지를 중심으로 한 일부 언론이 재계의 왜곡된 주장을 사회여론으로 포장했다.

<이후 재계관련 입법에 미칠 영향>

- 증권집단소송법을 유예시킨 재계는 이제 노무현 정부는 ‘밀면 밀리는 나약한 존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으며,

- 이는 곧 ‘경영권 공격과 방어 수단의 역차별 해소’라는 명분하에 재벌 총수의 경영권에 참호를 구축하고 시장의 감시규율 자체를 마비시키기 위한 관련 법규정 개악 요구 등 보다 공세적인 행보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참여정부 유일한 경제개혁법안인 증권집단소송법을 유예시킨 2인

1. 이계안 (열린우리당, 동작갑)

- 현대카드 회장 출신의 이계안 의원은 열린우리당 제 3정조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증권집단소송의 대상 중 분식회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법의 적용을 유예해 달라는 전경련 청원안을 소개하여 국회 차원의 논의를 촉발시켰으며

-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과 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과 함께 과거분식 3년 유예 방침을 합의해내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 2004년 말 법사위가 2년 유예안을 보류시키자 당시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에게 개정안 통과를 직접 요구하는 등 증권집단소송법을 유예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음.

2. 윤증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 2004년 12월 8일 “증권집단소송제도는 과거보다 미래의 기업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급적용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덜어줘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법안 유예 논의 과정에서 일관되게 기업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옹호함.

- 금감위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과거 회계분식 해소를 위한 유예기간 부여방안 검토」라는 보고서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제출하여 “일정기간 과거분식의 집단소송 배제와 함께 감리 면제 등 해소촉진 방안”을 주장하였으며, 자산 2조원 이상 법인들의 분식회계의 실태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분식 해소에 3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함으로써 법안 유예의 구실을 제공하였음.

- 일반적으로 금감위원장이라면 설사 다른 경제부처 장관들이 경제논리를 이유로 증권집단소송법의 시행 유예를 주장할지라도,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법의 시행을 주장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윤 위원장은 오히려 자신이 앞장서서 분식회계 유예를 주장하고 이의 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경제 관료(예컨대 국무총리나 경제부총리)보다 유예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 비록 법안 유예와 관련된 문제는 아니지만 법안 통과 이후 금감위는 과거분식을 자발적으로 수정하는 경우 감리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법안 유예 논의과정(2005.2.1)에서 감리면제는 없다고 의회와 국민앞에 한 약속을 뒤집는 발언으로 이로써 금융감독 당국의 정책집행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또다시 크게 훼손되었다.

▣ 과거 분식에 대한 증권집단소송법 유예 경과

<개요>

- 과거분식에 대한 법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증권집단소송법은 애초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3년 12월 법 통과 직후부터 과거분식에 대한 사면을 주장한 재계가 2004년 정기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법 시행 이전에 행해진 분식행위는 증권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여 유예를 결정, 2005년 3월 유예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법이 유예된 것이다.

<2004년 11월>

- 2004년 11월 24일 전경련은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과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의 소개로, 법 시행 이전의 과거분식에 대해서는 증권집단소송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어 12월 6일에는 김애실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4명과 무소속 신국환 의원이 과거분식에 대한 법적용을 제외하고 증권집단소송법 자체의 시행도 2년 연기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2004년 12월>

- 12월 초 정부와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과거분식에 대한 법적용 유예 방침을 밝힘에 따라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은 본격화되었다. 12월 8일 윤증현 금감위원장이 처음으로 정부 내에서 재계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고, 14일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회를 방문하여 최재천 열린우리당 법사위 간사 의원에게 “기업의 과거 분식을 집단소송 대상에서 3년 정도 유예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과거분식 유예 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 12월 17일 이 문제를 놓고 국회 법사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재정경제부, 금감위, 법무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간담회가 진행되었으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법사위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 지도부는 과거분식 유예 방침을 강행했다.

21일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과 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 이계안 제3정책조정위원장 등은 국회에서 만나 과거분식 3년 유예 방침을 합의하고, 27일에는 법사위, 재경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홍재형 의장, 이헌재 장관, 김승규 법무부 장관, 윤증현 금감위원장 등이 당정협의를 열어 과거분식에 대한 2년 유예안을 결정하여 발표했다.

- 그러나 이 날 오후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2년 유예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보류했다. 다음 날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헌재 장관과 이계안 의원이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을 둘러싸고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는 광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9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2년 유예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하였고, 2005년 2월에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되었다. 예정대로 2005년 1월 1일부터 증권집단소송법이 시행된 것이다.

<2005년 2월>

- 정기국회에서 집단소송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자 정부와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2월 임시국회 처리를 강행했다. 1월 24일 임채정 의장과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 의장, 이해찬 국무총리, 이헌재 재경부 장관 등이 모여 과거분식 유예 개정안의 2월 통과를 결정한데 이어, 28일에는 이해찬 총리가 공개적으로 법개정을 공언했다. 임채정 의장 또한 2월 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의 2월 통과를 발표했다. 정부와 여당 지도부가 열린우리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압박한 끝에 결국 2일과 21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과거분식에 대해 2년간 법적용을 유예하도록 하는 ‘증권집단소송법 개악안’이 통과되었고 3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노무현 정부의 유일한 ‘경제개혁법안’인 증권집단소송법은 그 실효성이 크게 반감된 채 시행되게 되었다.

▣ 증권집단소송법 개악과 관련한 정부 관료 및 국회의원들

11월 24일 과거분식에 대한 사면을 내용으로 하는 전경련 청원안 소개 의원 명단

- 열린우리당 : 이계안 한나라당 : 이종구

12월 6일 과거분식에 대한 완전 사면 및 증권집단소송법 자체의 시행시기를 2년간 유예하는 개정안 발의자 명단

- 한나라당 : 김애실 권경석 김정훈 나경원 박순자 박재완 박종근 박찬숙 심재엽 엄호성 이계경 이혜훈 임인배 이군현

- 무소속 : 신국환

과거 분식 유예 방침을 강행한 정부 인사 명단

- 이헌재 재경부 장관 : 2004년 12월, 2005년 1월 당정협의를 통해 과거분식 유예 방안 강행, 국회를 방문하여 열린우리당 법사위원들에게 개악안 통과를 종용

- 이해찬 국무총리 : 2005년 1월 당정협의에서 과거분식 유예 강행 합의, 1월 28일 경총 연찬회에서 “과거분식 면책 추진” 발언 . 2005년 2월 15일 회계ㆍ기술적으로 국회답변을 통해 “회계기술적으로 어렵고, 1년의 유예기간을 준 것은 알고 있으나 지난해에는 경기가 나빠 분식을 털지 못했다”고 말함.

- 윤증현 금감위원장 : 2004년 12월 8일 “증권집단소송제도는 과거보다 미래의 기업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급적용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덜어줘야 한다”며 기업회계 감독기구의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 이후 당정협의에서 과거 분식 유예 방침 합의

과거분식 유예 추진한 열린우리당 지도부 명단

- 이계안 제3정책조정위원장 : 전경련 청원안 소개, 2004년 12월 당정협의에서 과거 분식 유예 방침 합의

- 홍재형 의원 : 당시 정책위 의장으로서 2004년 12월 당정협의에서 과거분식 유예 방침 합의

- 임채정 의장 : 2005년 1월 당정협의에서 과거분식 유예 강행 합의, 2월 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과거분식 유예 법개정 발표

- 정세균 원내대표 : 2005년 1월 당정협의에서 과거분식 유예 강행 합의

- 원혜영 정책위 의장 : 2005년 1월 당정협의에서 과거분식 유예 강행 합의

※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2004년 12월 15일 강신호 전경련 회장을 만나 과거 분식회계의 유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방한 바 있음

과거분식 2년 유예안에 대해 찬성한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 명단

- 열린우리당 : 최재천 문병호 우윤근 이원영 이은영 천정배 최용규 양승조

- 한나라당 : 장윤석 김성조 주호영 주성영 김재경

※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만 반대 의사 밝힘

○ 과거 분식 2년 유예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결과

- 찬성 201인, 반대 42인, 기권 11인

※ 본희의 표결 직전 반대 대표 의원으로 노회찬 의원이, 찬성 대표 의원으로 김애실 의원이 각각 발언했음.

▣ 정부와 의회를 굴복시킨 재계의 막강한 로비와 여론몰이 능력

- 증권집단소송법 유예 과정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재계의 로비력과 여론몰이 능력이다. 한마디로 증권집단소송법 유예는 노무현 정부하에서의 재계와 의회, 정부간의 권력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인 것이다.

<국민과 언론을 상대로 한 여론몰이>

- 전경련은 2004년 8월「과거분식 해소관련 애로실태 및 보완과제」라는 보고서를 시작으로, 8월 26일「증권집단소송법, 어떻게 보완하여야 하나?」 토론회 개최, 2004년 9월「증권집단소송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보완과제」, 2004년 10월 「과거분식 해소조치의 필요성과 정책대안」, 2004년 12월「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부칙개정의 요청사항」이라는 일련의 보고서를 통해서 법 유예의 필요성을 강변했고 일부 언론들은 이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 또한 재계는 2004년 11월 23일「경제난국 타개를 위한 경제계 제언」을 발표하여 투자 의욕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빌미로 증권집단소송법을 비롯한 개혁법안에 대한 반대를 명확히 하며 정부와 의회를 압박해 들어갔으며 , 2004년 12월 15일에는 분식회계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능 강화 등의 5개 항을 골자로 하는「기업경영선진화를 위한 경제계의 다짐」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발표문은 과거에 이미 나왔던 사안들을 단순히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사실 이날의 발표는 분식회계 유예 결정에 따른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치적인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 증권집단소송법이 유예되는 데에는 일부 언론의 책임이 컸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은 첫째 재계의 유예 주장을 검증이나 반론 없이 그대로 기사화함으로써, 둘째 (주로 경제신문을 중심으로) 증권집단소송법의 부작용과 경제 위기론을 과대포장하는 방식으로 증권집단소송법의 유예에 영향을 미쳤다.

<표1>은 분식회계 유예와 관련된 전경련의 주장을 기사화한 경우 이에 대한 반대 견해가 기사에 담겼는가를 확인해본 것이다. 2004.8.1부터 2004.12.31까지, 즉 전경련이 집단소송법의 유예를 주장한 이후 이를 둘러싼 당·정-법사위 의원들간의 갈등이 가장 컸던 기간 동안의 신문기사들을 검색할 결과, 유예찬성 의견만 실린 기사가 찬성·반대 의견이 모두 실린 기사보다 거의 2배 이상 많았다(<표 1> 참조).



검색기간 : 2004.8.1-2004.12.31 / 검색어 : 전경련&분식회계 / 검색방법 : 한국언론재단싸이트(www.kinds.org)에서 종합일간지 경제일간지 대상으로 검색. 검색 후 논설이나 인터뷰기사, 실제로 분식회계 유예와 관련 없는 기사는 제외 (총 검색 113건, 제외 후 94건)

특히 경제신문들은 유예 주장을 재계가 국회에 유예 건의를 하기 전(2004.11.24)부터 집중보도해주었을 뿐 아니라 (<표 2>를 보면, 11월 24일 이전에도 경제일간지들은 유예와 관련된 보도를 28건이나 실어 종합일간지의 19건과 비교해서 훨씬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검색기간 : 2004.8.1-2004.12.31 / 검색어 : 전경련&분식회계 / 검색방법 : 한국언론재단싸이트(www.kinds.org)에서 종합일간지 경제일간지 대상으로 검색. 검색 후 논설이나 인터뷰기사, 실제로 분식회계 유예와 관련 없는 기사는 제외 (총 검색 113건, 제외 후 94건)

그 이후에 논조를 보면 경제신문과 종합일간지간의 논조의 확연한 차이를 알 수 있다(<표 3> 참조)



<의회와 정부를 상대로 한 로비>

- 전경련을 비롯한 재계의 의회·정부를 상대로 한 로비도 이어졌다. 2004년 11월 18일 법사위에 유예를 건의한 것을 시작으로, 2004년 12월 15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국회의장 , 2005년 1월 31일 법사위 위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법의 유예를 호소했다. 이러한 공식적인 접촉 외에 법사위 의원들을 상대로 한 비공식적 로비는 더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예로 2년 유예 법안을 통과시키는 당·정 협의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진 법사위소속 열린우리당 모의원의 경우 연말에 이와 관련한 수십 통의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결론

- 2004년 9월 MBC 2580에 출연한 노무현 대통령은 증권집단소송법에 대해 다음과 같

이 이야기한 적이 있다.

“ 반기업 정서를 정부가 만든다고 얘기하면 그건 매우 불공평하고 이념적인 성향이다. 어제 경제보좌관을 만났는데 자꾸 그 얘기를 해서 “이 정부가 들어서서 친 노동자 정책을 내놓은 거 있으면 한 번 내놔 봐라. 기업들에게 불리한 정책을 만든 거 있으면 한번 내놔 봐라. 소위 좌파적 정책이 있거든 내놔봐라”고 했다. 그런데 별로 그게 없더라. ..<중략>...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불편한 제도를 참여정부에 와서 만든 것이 하나 있다면 집단소송제도다. 분식회계, 주가조작,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수준의 집단소송제가 만들어진 것이다. ...<중략>...(대기업은) 국민여론이 ‘경제 어렵다’고 막 정부를 몰아붙일 때 정부로 하여금 그 정책에서 굴복하게 만들려고 한다.

- 역설적이게도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모니터보고서의 결론이 다 담겨 있다.

노무현 정부의 유일한 경제개혁법안인 증권집단소송법은 이른바 경제위기론을 앞세워 전방위적으로 진행된 재계의 협박과 로비에 의해 좌초되었다. 여기에 기업인 출신 국회의원(대표적으로 이계안 의원)과 투자자 보호 및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본연의 직무를 망각한 관료(대표적으로 윤증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가 증권집단소송법 개악에 핵심 역할을 했으며, 경제일간지를 중심으로 한 일부 언론이 재계의 왜곡된 주장을 사회여론으로 포장했다.

▣ <이후 재계관련 입법에 미칠 영향>

- 증권집단소송법을 유예시킨 재계는 이제 노무현 정부는 ‘밀면 밀리는 나약한 존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으며, 이는 곧 ‘경영권 공격과 방어 수단의 역차별 해소’라는 명분하에 재벌 총수의 경영권에 참호를 구축하고 시장의 감시규율 자체를 마비시키기 위한 관련 법규정 개악 요구 등 보다 공세적인 행보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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