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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자료
  • 2005.12.09
  • 첨부 1

북핵, 한미동맹 재조정 등 한반도와 동북아 현안 진단 및 평가, 올바른 국방개혁 방향과 안보섹터-시민사회 관계 민주화 등 제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교수, 동국대)는 오늘 『한반도평화보고서 2005』를 발간하였다. 평화군축센터가 발간한 이번 『한반도평화보고서 2005』는 지난 2003년에 발간한 『한반도평화보고서-21세기 한반도 평화군축과 남북협력을 위한 제언』에 이은 두 번째 보고서로서 2005년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현안들에 대한 진단과 평가 그리고 제언을 담고 있다. 아울러 안보패러다임을 극복하기 위한 평화운동의 과제도 제시하고 있다.



『한반도평화보고서 2005』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북핵, 한미동맹 재조정 등 최근 한반도 평화 및 동북아 질서와 관련한 주요 현안과 쟁점을 다루었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렸던 6자회담의 성과와 전망,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조정 문제, 한국 정부가 제시한 「동북아균형자」론의 의미와 한계,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남북관계의 현황 및 전망, 장차 동북아 평화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일본 평화헌법의 개정 문제 등을 분석하였다.

2부는 2005년 한국 사회의 국방·안보 영역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국방개혁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보고서는 국방부가 내어놓은 「국방개혁 2020」을 평가하고 우리 사회 안보·국방정책을 지배하는 핵심 기제라고 할 전통적 위협해석을 비판한 후, 올바른 국방개혁의 방향 및 안보섹터-시민사회 관계를 민주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3부는 2005년 한 해 동안 시민사회 평화운동의 핵심 사안이 되었던 이라크 파병 문제, 북한 인권 문제, GPPAC(무장갈등예방을 위한 지구적 파트너십) 동북아시아 행동의제 등을 다루고 있다.

『한반도평화보고서 2005』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서문- 평화운동의 시야를 넓히자 : 박순성 (동국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1장 2005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

1. 북핵 6자회담의 현재와 미래 : 박건영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2.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반도 평화 : 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3.『동북아 균형자』역할 선언, 어떻게 볼 것인가?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4. 남북관계 현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제언 :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

5.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과 동북아 평화 : 이경주 (인하대 법학과 교수)

2장 국방 개혁과 국가 안보의 민주화

1. 시민의 입장에서 평가한 '국방개혁 2020'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

2. 위협해석의 문제점-북한 위협론과 주변국 위협론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

3. 국방개혁을 위한 참여연대 제언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4. 안보섹터-시민사회 관계의 민주적 개혁 방향 : 이대훈 (참여연대 협동처장)

3장 평화와 정의,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

1. 이라크 전쟁과 한국군 파병 그리고 한국사회: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 정책사업단

2. 북 인권 대한 바람직한 접근방식과 실질적 개선을 위한 권고 : 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3. 안보패러다임에서 평화패러다임으로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부록 : 무장갈등예방을 위한 국제연대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동북아시아 지역 행동의제 (요약)

평화군축센터는 이번 보고서를 영문으로 번역한 『Korea Peace Report 2005』를 내주 중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평화군축센터


PDe20051209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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