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NLL 쟁점과 대안: 서해, 한반도 화약고에서 평화생태수역으로’(총 19쪽)

[이슈리포트] ‘NLL 쟁점과 대안 : 서해, 한반도 화약고에서 평화생태수역으로’ 발간
- NLL 갈등의 배경과 연원, 쟁점 살펴보고, 평화적 해결방안 검토
- 분단체제 축소판 NLL의 평화적 해결 시급, 남북대화 적극 나서야
- 11/23 한반도 평화체제안 발표 통해 평화체제 전환 촉구할 예정

연평도 교전이 발생한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정전협정 체결 이래 육상에서의 첫 교전이었던 연평도 포격사건은 서해상의 평화가 한반도 평화를 가늠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는 [이슈리포트] ‘NLL 쟁점과 대안: 서해, 한반도 화약고에서 평화생태수역으로’(총 19페이지) 발간을 통해 냉전의 산물이자 분단체제의 축소판인 NLL(북방한계선)에 대한 쟁점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북 측의 포격으로 민간인 사상자까지 발생한 것에 대해 북 측의 사과와 재발방지 노력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NLL에 대한 평화적 해법마련을 외면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연평도 교전은 NLL문제 해결이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될 과제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서해상의 무장갈등은 재연될 수밖에 없으며, 무고한 장병들의 희생과 서해 5도 지역 주민들의 고통도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평화도 언제든지 격랑 속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해 발생한 연평도 교전 이후 NLL에 대한 평화적인 해결 노력은 사라지고, 첨예한 군사적 대결로만 치달았습니다.

참여연대는 NLL문제 해결이 한반도 주민에게 질곡이 되고 있는 분단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중대한 시금석이라고 보고, 이슈리포트를 통해 NLL을 둘러싼 갈등의 배경과 연원, 쟁점들을 살펴보고, 기존에 모색되었던 평화적 해결방안들을 검토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참여연대는 서해 NLL 문제해결에 관한 남북 간의 기존 합의와 논의들을 바탕으로 평화적 해결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 남북 간의 대화와 협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내일 시민의 주도와 참여를 강조하는 평화체제안으로써 <시민상상 한반도 평화체제>(가제)를 발표합니다. 참여연대가 제시하는 한반도 평화체제안은 앞으로 시민사회 각계각층과의 토론을 통해 시민사회내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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