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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리포트
  • 2016.03.16
  • 첨부 3

"누가, 어떤 법에 찬성하고 반대했나?"

19대 후반기 국회(2014. 6월~2016. 3월),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발표
후반기에 처리된 7개 디딤돌 법안과 12개 걸림돌 법안 주요 법안 표결 현황
걸림돌 법안 12개 모두 찬성한 18명 의원

 

참여연대는 19대 국회 임기만료를 앞두고 국회 평가의 일환으로,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 및 걸림돌 법안을 선정해 평가하고 이에 대한 개별 의원의 찬반표결을 정리했습니다. 각 의안에 대한 의원들의 최종 표결은 유권자가 국회를 평가할 수 있는 의정활동 정보의 핵심이며, 이를 근거로 한 평가는 이미 선진국가에서 이미 일반화된 유권자운동 방식입니다.

 

19대 국회 후반기에 처리된 법안 가운데, 참여연대가 관심을 두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온 분야의 디딤돌 법안 7개와 걸림돌 법안 12개를 선정했습니다. 시대적 요구인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에 반하고,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걸림돌 법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2개 걸림돌 법안에 모두 찬성한 의원은 18명으로, 모두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디딤돌 법안 7개

  1.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안
  2.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
  3. 권리금 법제화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4. 법 위에 군림하는 시행령을 통제하고자 했던 국회법 개정안
  5. 공익제보자 보호를 보다 강화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6. 남양유업 방지법으로 알려진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제정안
  7. 가맹점주 권익 보호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걸림돌 법안 12개

  1. 최저생계비를 무력화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2. 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주택법 개정안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5. 도박산업 키우는 크루즈법안
  6. 법적 근거없는 기성회비 징수를 위한 국립대학 회계 설치법안 
  7. 기업형 임대사업자 키우는 임대주택법 전면개정안
  8. 학교 앞 호텔 건립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9. 의료 민영화의 근거가 되는 의료 해외진출 지원법안
  10. 주주권 권한 약화와 재벌특혜 제공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11.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한 선거법 개정안
  12. 국정원의 국민감시 권한 강화한 테러방지법안

크게보기▶ bit.ly/1MltKNP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이슈리포트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헌법은 국회에 재정통제권, 행정부 감독권과 함께 입법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권한은 다양한 제도를 통해 행해지나, 무엇보다 법안, 동의안, 예산안 등의 ‘의결’을 통한 권한 행사가 가장 본질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개별 국회의원의 법안 표결이 유권자가 국회를 평가할 수 있는 의정활동 정보의 핵심사항이라고 판단하고, 2012년 2월 18대 국회 반민생·반개혁 법안 투표결과 보고서 발표에 이어 19대 국회 전반기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보고서를 발표한바 있습니다.

 

19대 국회 전반기에 선정한 디딤돌 법안은 경제민주화와 갑을개혁, 민생 관련 법안으로 △하도급거래법, △가맹사업법, △경비업법, △이자제한법 등 9개 법안이었으며, 걸림돌 법안은 △기초연금법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UAE파병 연장동의안 등 7개 법안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9대 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보고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goo.gl/Ogo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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