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발간자료

이슈리포트 : 특정 이슈를 데이터와 통계, 실태조사 등 유의미한 분석결과로 제공합니다
정책자료 : 인사, 예산, 국감 등 제출처가 분명한 각종 의견서, 제안서, 정책보고서 통칭합니다
자료집/홍보물 : 제본된 책자 형태로 발간되는 백서류와 홍보문서를 말합니다
웹이미지 : 웹에 사용된 카드뉴스 등을 말합니다
토론회자료집 : 각종 토론회, 좌담회 자료집입니다 (연대사업 포함)



  • 토론회자료집
  • 2019.05.14

생활물류산업 발전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법의 과제 국회토론회

일시 장소 : 2019년 5월 14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지난 3/8 국토교통부는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택배·퀵·배달대행 분야 등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을 발의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택배와 퀵서비스 등으로 대표되는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은 지난 10년 동안 2배 이상 급격히 성장하고 있지만, 관련 법제도가 미비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노동자의 권리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활물류법의 과제'를 모색하는 <생활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생활물류법의 과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개요

  • 제목 : 생활물류산업 발전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법의 과제 국회토론회
  • 일시 : 2019년 5월 14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
  • 프로그램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실행위원,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인사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 발제 및 토론
      • 발제1 “생활물류산업의 성장과 산업법의 필요성” [아주대 공학대학원/물류SCM학과 최시영 교수] 
      • 발제2 “생활물류서비스 발전과 종사자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과제” [서비스연맹 김성혁 정책연구원장]
      • 토론1 “법제도 미비로 인한 생활물류산업의 어려움” [서울노동권익센터 신태중 연구원]
      • 토론2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대한 이륜서비스의 요구” [메쉬코리아 이승엽 정책실장]
      • 토론3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대한 택배노동자의 요구” [택배연대노조 김태완 위원장]
      • 토론4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대한 퀵노동자의 요구” [퀵서비스노조 김영태 위원장]
      • 토론5 “생활물류서비스법 주요 내용과 추진 일정”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이성훈 과장]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제목 날짜
[간담회] 제2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정책간담회   2015.09.21
[토론회] 9.19 공동성명 10주년 기념 토론회   2015.09.18
[보도자료] 국무조정실에 정책의견서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언> 전달   2015.09.16
[토론회]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본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5.09.15
[홍보물] 선거제도 확 바꿔야 정치가 바뀝니다!   2015.09.15
[이슈리포트] LH 공공택지 매각, 누굴 위한 개혁인가?   2015.09.11
[국감 정책자료집]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기지 오염과 한․미 SOFA 개정방향」 발간   2015.09.10
[참여연대 활동보고서] 2014-2015   2015.09.10
[토론회]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2015.09.09
[정책자료] 참여연대,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발표   2015.09.07
[발표회] 5차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회   2015.09.07
[이슈리포트] 박근혜정부의 국민입막음 사례 22선   2015.09.07
[국제심포지엄] 한국과 일본에서의 MD와 우리의 평화   2015.09.04
[토론회]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위와 경제민주화운동 단체 토론회   2015.08.27
[긴급토론] 평화의 관점에서 본 남북 '8.25 합의'와 제안(8/27 목, 오전 10시)   2015.08.27
참여연대 홍보물 since 2008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