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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회자료집
  • 2019.07.24

 

99% 상생을 위한 사회연대 방안 모색

최저임금으로 바라본 소득주도성장과 양극화 해소정책 진단

2019년 7월 24일(수)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최근 2020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2.87% 인상(8,590원)에 그치면서 노동계와 중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경제성장 전망치(2.5%)와 물가상승률(1.1%)을 합한 수치에도 못 미쳐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이라고 주장하고, 중소상공인들은 지난 2년 간 큰 폭의 최저임금 상승(2018년 16.4%, 2019년 10.9%)이 있었던 만큼 동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사실상 철회하면서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어 이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국회에서 집담회를 열고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사회연대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프로그램 개요

- 제목 : 최저임금으로 바라본 소득주도성장과 양극화 해소 정책 진단

- 일시 : 2019년 7월 24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우원실 국회의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프로그램 진행

   좌장 : 이원보 노사발전재단 이사장

   발제1 : 최저임금 종합 평가와 향후 과제

              정문주 한국노동 정문주 정책본부장

   발제2 : 문재인 정부 경제민주화 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발제3 : 중소기업 저임금 해소 방안 등 사회연대 모색방안

              김남근 경제민주화넷 정책위원장

 

▣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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