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토론회자료집
  • 2019.08.14

법원 국제인권기준 적용_웹자보_1.jpg

 

참여연대를 포함한 국제인권네트워크와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사법정책연구원, 인권법학회는 8월 14일(수) 오후 2시, 대한변호사협회 대강당에서 <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심포지엄

  • 일시: 2019년 8월 14일(수) 오후 2시
  • 장소: 대한변호사협회 대강당

 

프로그램

  • 개회사 / 최영애(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환영사 / 강현중(사법정책연구원장)
  • 인사말 / 이찬희(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 세션1

  • 진행: 최혜리(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발표: 법원에서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현황 및 평가 / 이혜영(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사례발표: 국제인권기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 백종건(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 토론: 장태영(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이주영(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황필규(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장)

 

○ 세션2

  • 진행: 정영훈(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 발표: 국제인권조약기구 개인진정 결정의 국내 이행과 법원의 역할 / 박찬운(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백범석(경희대학교 국제대학 교수), 류민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이동우(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과 사무관)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 자료집[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제목 날짜
[보도자료]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   2019.10.07
[보도자료]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에 관한 의견서」 제출   2019.10.07
[이슈리포트] 고가주택의 낮은 공시가격 문제 여전히 심각해   2019.10.07
[이슈리포트] 참여연대, 「임금체불 보고서」 발표   2019.10.07
[이슈리포트] 공정위, 국세청, 금감원 등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운영 실태   2019.10.03
[국회토론회] 인권 친화적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2019.10.02
[토론회] 정보경찰폐지넷 발족 토론회 <정보경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2019.09.30
[카드뉴스]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면 누가 견제하나요? (feat. 그사건 그검사)   2019.09.27
[카드뉴스] 공수처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 공수처를 '제대로' 만드는 6가지 방법   2019.09.24
[토론회]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2019.09.23
[정책자료]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 6대 분야 25개 개혁과제 및 3개 반대과제   2019.09.19
[의견서] 시민사회단체,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도입 관련 의견서 국회에 제출   2019.09.19
[토론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개인 건강/의료정보 및 유전정보에 대한 정보주체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와 대안 마련   2019.09.18
[토론회]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 쟁점과 방향   2019.09.18
[토론회]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경영권 승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2019.09.17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