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토론회자료집
  • 2019.10.24

 

비례대표 공천제도,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비례대표 공천제도,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비례대표 공천제도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일시: 2019년 10월 24일 목요일, 오후 2시~5시 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공동주최: 국회시민정치포럼, 한국선거학회, 국회의원 권미혁·남인순·이정미·이철희

주관: 참여연대

 

현재의 비례대표 공천은 깜깜이 공천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과정의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공천헌금과 자천 등 비례대표 후보공천이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인식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직능과 부문,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대표성을 보장한다는 비례대표의 취지에 맞는 공천이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공천 제도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변화시킬 대안을 해외사례와 함께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부 - 해외사례]

사회 조성대 (한국선거학회)

발제

  •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정당공천 - 덴마크와 스웨덴 사례(장선화, 한국외대)
  •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정당 민주화 - 독일 사례 (김한나, 서울대)
  • 일본 비례대표제도와 중복 입후보의 정치적 효과(고선규, 와세다대)

토론 조성복 (독일정치연구소) 서현수 (서울대학교) 정혜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부 - 한국사례]

사회   정강자 (참여연대)

발제   한국 비례 공천 사례와 개선방안 (서복경, 서강대)

토론   박철한 (정의정책연구소) 김영준 (녹색당) 장하나 (전 국회의원)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제목 날짜
[이슈리포트] 턱없이 부족한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예산 과감하게 늘려야   2019.10.31
[실태조사결과] 5G 이용자 ‘4명 중 3명은 불만족’   2019.10.30
[종합토론회] 진영논리 넘어 국민 합의 만드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대화   2019.10.27
[토론회] 시간제 초등돌봄 운영 이대로 좋은가?   2019.10.24
[토론회] 비례대표 공천제도,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2019.10.24
[토론회] 시민의 힘으로! 시민을 위한! 2020년 나라예산토론회   2019.10.23
[집담회] 청년이 선택하는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   2019.10.22
[포럼] 한미동맹 전환 모색 : 평화체제와 군사동맹은 공존 가능한가   2019.10.22
[전시자료] 무기로 평화를 살 수 있을까요?   2019.10.18
[리플렛] 서울ADEX 2019 관람 전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   2019.10.14
[좌담회/후기]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2019.10.08
[보도자료]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   2019.10.07
[보도자료]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에 관한 의견서」 제출   2019.10.07
[이슈리포트] 고가주택의 낮은 공시가격 문제 여전히 심각해   2019.10.07
[이슈리포트] 참여연대, 「임금체불 보고서」 발표   2019.10.07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