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웹이미지
  • 2019.09.10

[카드뉴스] 내 정보를 내 동의없이 기업이 사고팔고 결합 공유한다면?

크게 보기 >>

 

안녕하세요,

정보주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참여연대입니다. 최근 개인정보를 상업적 활용하려는 시도가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는데요,

현재 국회 행전안전위원회에서 심사중인 개인정보보호법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은 문제가 많아요.

  • 개인정보보호법 보호를 받는 개인정보 범위 심각하게 축소 
  • 가명정보 개념 도입, 가명정보이기만 하면 정보주인 동의없이 기업 간 사고+팔고+공유할 수 있음 
  • 동의 없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범위 지나치게 확대
  • 현재의 개인정보보호법보다 후퇴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기준이 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이렇게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보장은 후퇴시키고 기업들의 상업적 활용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이어서는 안됩니다. 

 

내 정보를 내 동의 없이,기업 등이 무한대로 사고 팔도록 멍석을 깔아주는 개인정보보호법안 개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모아주세요. 참여연대가 정기 국회가 열리는 일정에 맞춰 국회에 전달하겠습니다.

 

기간 : 2019년 9월 20일~ 10월 20일 (한 달 동안)

제출처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반대 시민 한마디 남기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제목 날짜
[이슈리포트] 공정위, 국세청, 금감원 등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운영 실태   2019.10.03
[국회토론회] 인권 친화적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2019.10.02
[토론회] 정보경찰폐지넷 발족 토론회 <정보경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2019.09.30
[카드뉴스]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면 누가 견제하나요? (feat. 그사건 그검사)   2019.09.27
[카드뉴스] 공수처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 공수처를 '제대로' 만드는 6가지 방법   2019.09.24
[토론회]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2019.09.23
[정책자료]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 6대 분야 25개 개혁과제 및 3개 반대과제   2019.09.19
[의견서] 시민사회단체,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도입 관련 의견서 국회에 제출   2019.09.19
[토론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개인 건강/의료정보 및 유전정보에 대한 정보주체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와 대안 마련   2019.09.18
[토론회]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 쟁점과 방향   2019.09.18
[토론회]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경영권 승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2019.09.17
[카드뉴스] 내 개인정보를 내 동의없이 사고 판다고?   2019.09.10
[이슈리포트] 2018년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 분석   2019.09.10
[이슈리포트] 완성차 대기업들 ‘순정부품’ 이름값 붙여 최대 5배의 부품가격 폭리 취해   2019.09.09
[발간] GPPAC, 「변화하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관점 - 시민사회 목소리와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펴내   2019.09.05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