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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회자료집
  • 2019.10.02

20191002_인권친화적 대체복무제 국회토론회

2019.10.2. 인권친화적 대체복무제 국회토론회 (사진 = 참여연대)

 

 

대체복무제 국회 토론회

 

국회 토론회

인권친화적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2019년 10월 2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 국회의원 도종환, 국회의원 전해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2018년 6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국회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이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에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대체복무안은 복무기간은 현역 육군의 2배, 숙박은 합숙복무, 복무영역은 교정시설로 단일화한 내용이며 심사기구의 독립성 문제까지 존재하는 '징벌적인' 안입니다. 이는 사실상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또다시 차별하고 배제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이에 한국의 대체복무제 입법을 앞두고, 그동안 대법원의 판결 취지와 국제 인권법에 맞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권고해온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함께 인권 친화적인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와주세요

 

프로그램

 

축사 및 인사말

  •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
  • 도종환 국회의원, 전해철 국회의원

발제

  • 데이비드 케이 (David Kaye,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 한국에 적용되는 국제법적 기준
  • 야나 몬토넨 (Jaana Montonen, 주한 핀란드 대사관 일등서기관) - 핀란드의 사례 : 다양한 선택
  •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헌재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도입

토론

  • 백종건 (양심적 병역거부자, 변호사)
  • 오태양 (양심적 병역거부자)
  • 홍정훈 (현재 재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 여옥 (전쟁없는세상 병역거부팀 활동가)
  • 국방부, 병무청 등 정부 관계자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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