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토론회자료집
  • 2019.09.18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개인 건강/의료정보 및 유전정보에 대한 정보주체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와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190918_토론회_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jpg

 

  • 일시 : 2019년 9월 18일(수)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 주최 :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

 

진행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발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의 법제도, 윤리, 사회경제적 쟁점

이상윤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위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의료 /건강 연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방향에 대한 제언

오병일 (정보인권연구소 연구위원, 진보넷 대표)

 

토론

이지은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간사)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

정일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병수 (성공회대 교수)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과장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자료집 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제목 날짜
[이슈리포트] 공정위, 국세청, 금감원 등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운영 실태   2019.10.03
[국회토론회] 인권 친화적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2019.10.02
[토론회] 정보경찰폐지넷 발족 토론회 <정보경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2019.09.30
[카드뉴스]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면 누가 견제하나요? (feat. 그사건 그검사)   2019.09.27
[카드뉴스] 공수처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 공수처를 '제대로' 만드는 6가지 방법   2019.09.24
[토론회]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2019.09.23
[정책자료]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 6대 분야 25개 개혁과제 및 3개 반대과제   2019.09.19
[의견서] 시민사회단체,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도입 관련 의견서 국회에 제출   2019.09.19
[토론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개인 건강/의료정보 및 유전정보에 대한 정보주체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와 대안 마련   2019.09.18
[토론회]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 쟁점과 방향   2019.09.18
[토론회]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경영권 승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2019.09.17
[카드뉴스] 내 개인정보를 내 동의없이 사고 판다고?   2019.09.10
[이슈리포트] 2018년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 분석   2019.09.10
[이슈리포트] 완성차 대기업들 ‘순정부품’ 이름값 붙여 최대 5배의 부품가격 폭리 취해   2019.09.09
[발간] GPPAC, 「변화하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관점 - 시민사회 목소리와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펴내   2019.09.05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