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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리포트
  • 2004.12.15
  • 첨부 1

열린우리당·한나라당 재경위 조세소위는 추한 밀약 중단해야



가파른 양당 대치속에 속전속결로 통과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국가보안법 등‘4대 법안’을 둘러싼 열리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가파른 대치가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지금, 양당이 일치단결하여 속전속결로 통과시키고자 하는 법안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도대체 어떤 내용의 법안이길래 사사건건 대립하던 두 당이 모처럼만의 대화와 타협의 꽃을 피우는가.

그것은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 조세소위(위원장 : 강봉균 의원 위원명단은 표 1참고)가 심사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 정치자금과 관련된 다음의 2가지 규정이다. 과거 정치인이 수수한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는 조항인 부칙 13조와 과세한 불법정치자금이 몰수된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경정청구권)를 부여하는 법 76조 4항이 그것이다.

<표1> 재경위 조세법안심사소위 위원들 () 은 전직

열리우리당한나라당민주노동당
강봉균(전재경부장관)김애실 (대학교수)심상정(노동운동가)
김진표(전재경부장관)엄호성 (변호사)
문석호(변호사)윤건영 (대학교수)
이상민(변호사)김양수 (기업인)


조세특레제한법이 통과되면 열린우리당 ㆍ한나라당은‘합법적’으로 약 460억원의 과세 위험에서 벗어나

왜 이 조항에 두 당의 이해가 일치하는가. 그것은 이 법이 과거 정당이 수수한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를 합법적으로 면제해주고 있기 때문(법 부칙 13조)이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02년 대선에서 각당이 수수한 불법정치자금은 모두 937억원이다. (한나라당은 약 823억원, 우리당은 약 114억원) 이에 대해 현재 세율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면, 양당이 부담해야할 과세금액은 약 460억원이다. (한나라당이 약 407억, 열린우리당이 52억원 자세한 내용은 표 2 참고)

<표2> 각 당이 수수한 불법정치자금의 액수 및 과세액

열리우리당한나라당총액
불법정치자금113억 8천 7백만원823억 2천만원937억원 7백만원
과세금액52억 3천3백5십만원407억457억3천3백5십만원


※ 각당 불법정치자금 액수는 언론 발표문 참고

※※ 연체된 세액에 부가되는 가산세 가산금 제외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될 경우, 열린우리당 한나라 양당은 과거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약 460억원의 과세 위험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더구나 여기에다 과세시효내에 있는 것만 따져도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아직 노출되지않은 개별적인 불법정치자금까지 면죄부를 받아 정치인과 정당은 조세포탈범 처벌과 탈세범의 불명예로 부터 완전히 해방되게 된다.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를 둘러싼 각 기관별 견해

2003년 4월 참여연대가‘세풍’자금을 수수한 정치인들을 탈세혐의로 국세청에 신고한 것을 필두로, 우리 사회에는 정치인이 수수한 불법자금(뇌물 혹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약 2년동안 진행된 이 논란의 결론은‘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2004년 2월,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과세가 가능하다’라는 252명의 전문가(학계, 세무사, 변호사) 선언을 시작으로, 2004년 5월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협이 동일한 입장을 피력하였다. 국가기관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국회의원이자 법안 심사소위 의원인 김진표 전 재경부 장관은 장관시절인 2004년 2월 과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2004년 11월 공개된 국회 재경위 전문위원실 역시 ‘현행 법체계하에서 과세가능’이라는 법안의 검토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현재 공개적으로‘과세불가’를 지지하는 집단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재경위 조세법안 심사소위 위원들 밖에 없다.

<표3>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를 둘러싼 각 기관의 입장

단체시기주장
참여연대2003년 4월현행법상 과세 가능
변협2004년 5월현행법상 과세 가능
국세청2003년 5월현행법상 과세 불가
재경부2004년 2월현행법상 과세가능(김진표장관)
국회 재경위 전문위원실2004년 11월현행법상 과세가능


정치권에 대한 특혜와 봐주기로 점철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들

법안의 문제점은 한마디로 이 법안이 정치권에 대한 특혜와 봐주기로 일관한 나머지, 세법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대법원 판례조차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법안은 정치인이 불법적으로 수수한 정치자금이 국고에 몰수(혹은 추징)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른바 경정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법안의 핵심적인 문제이다. 왜냐하면 우리 세법에서 경정청구권은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국세기본법 46조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근거가 된 거래가 다른 것으로 확정될 경우에만 경정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몰수ㆍ추징은 형벌일 뿐 이미 확정된 과표(즉 이미 수수한 정치자금의 금액)를 변경시켜야할 다른 사건이라고 볼 수 없으며,당초 증여사실을 취소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점에서 이는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세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될 수 있다. 만약 몰수 추징에 대해서 경정청구권이 부여된다면, 당초 거래 변경없이 발생하는 법인 및 개인소득의 모든 분야에서도 광범위하게 경정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가 제기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증여의 경우, 일반인의 경우 원래 돈을 주었던 사람에게 돈을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6개월이 지나면, 새로운 증여로 보아 또 다른 증여세를 부과한다. 그런데 정치인의 경우 불법정치자금을 국가가 몰수하면, 몇 년이 지난다할지라도 이를 6개월 내에 원귀속자에게 돌려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그동안 과세당국은 일반 범죄인의 경우 실제로 몰수 추징이 된 경우에도 과세를 해왔고, 대법원은 이것이 정당하다고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여 처벌과 이에 따른 몰수추징을 당한 건설업체 직원이나 주택개발조합장들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여러번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범죄행위로 금품을 교부받았다면 소득세법상의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므로, 납세자가 이를 모두 국가에 추징당했다 할지라도, 이는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과세는 정당하다(대판 2002두431)”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물어보자. 이들과 정치인의 차이는 무엇인가. 간단하다. 이들은 너무 적게 받았고, 또 특별한‘빽’도 없다. 반면에 정치권은 충분히 많이 받았고, 자신들을 규제할 법을 만들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17대 재경위 법안심사소위는 16대 국회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범한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s)의 문제를 다시 반복할 것인가

정치권을 규제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소위가 갖는 이러한 이해충돌의 상황은 16대 국회에도 있었다. 2001년 4월 돈세탁방지법이 제정될 당시, 재경부는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자금세탁의 규제대상인 전제범죄에 정치자금법 위반을 제외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는 시민단체와 언론으로부터 당시 국민적 염원이던 불법정치자금의 근절 취지에 역행하는 법행이라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이러한 비판에 직면한 정치권은 전제범죄에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는 포함시키되, 이를 감시할 금융정보분석원의 계좌추적권을 삭제하고, 정치자금 위반 범죄의 경우 검찰이 아닌 선관위가 이를 조사하게 만들며, 이 경우 정치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식의 개정안을 통과시며 사실상 돈세탁방지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렸다.

당연히 이렇게 여야 담합을 통해 생겨난 돈세탁방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검은돈의 흐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실제로 2002년 대선당시 유통된 약 1천억원대의 불법자금을 단 한건도 적발해내지 못했다. 결국 여야는 17대 국회에서 돈세탁방지법을 개정해야만 했고, 바로 얼마전 재경위는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만약 재경위 조세소위가 16대 법사위처럼 자신을 규제하는 법안을 담합을 통해 누더기 법안으로 만든다면 불과 몇 년뒤 18대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은 다시 개정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정치권이 국민의 감시와 여론에서 벗어나 자신을 규제하는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문제점, 바로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s)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법안 통과시킨다면 재경위 조세소위는‘정치개혁에 역행한 법안을 통과시킨 첫 번째 소위’라는 불명예 안게 될 것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정치권에 대한 특혜와 봐주기로 점철된 조세특례제한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법안의 개정여부가 17대 국회의 정치개혁 의지의 진정성을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누차 지적한바 있다.

그러나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러한 기대를 저버리고 언론과 시민의 눈을 피해 소위 방청조차 거부한 채‘밀실’에서 지금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이것이 17대 국회가 추구하는 정치개혁의 현주소인가. 이러한 왜곡은 결국 국민의 감시와 규제를 받아야 할 정치권이 자신을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 이해충돌적 상황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쉽게 말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겼기 때문이다.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간단하다. 원래 이해충돌은 이해당사자가 이를 회피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법제정작업 자체를 회피할 수는 없다. 따라서 다음의 방법은 ‘공개’하는 것이다. 자신이 이에 대해 어떠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과 발언, 표결을 행사하는지 국민과 언론앞에 공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해충돌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위가 언론과 시민단체의 방청을 허용하고, 소위 위원 모두가 법안심사과정의 발언과 표결을 공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만약 이를 거부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소위 소속 9인의 위원들은 ‘정치권의 이익을 위해 대법원의 판례를 부정하고 세법의 과세근간을 흔들어가면서 이들에게 면죄부를 발부하였다는 오명’을 두고두고 달게 될 것이다.

최한수 간사 (조세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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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 대한 공개질의

    기금운용위 독립성 관련 김근태 장관의 발언과 명백히 반대되는 복지부 검토의견에 대한 반박성명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명의로 2004-12-06 발표한 바 성명 내용에 대해 공개 질의한다.

    " 복지부의 태도는 국민연금기금운용의 독립성, 전문성, 안정성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에 반하는 것이며, 그동안 국민연금기금운용과 관련된 김근태 복지부 장관의 발언과도 분명히 다르다. "는 주장에 대해
    ▶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1월23일 실시해 25일 발표한 정기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운용을 민간인 중심의 독립기구에서 맡도록 하는 방안이 국민연금의 안정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과거에 비해 별 차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42.9%로, '과거에 비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33.8%로 나타나 전체 국민의 4분의 3이상이 냉소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에 비해 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긍정평가는 16.8%에 그쳤다. 국민여론이 이러함에도 참여연대 김연명 교수 등은 국민여론 운운하며 독립성을 거론하고 있는 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연명 교수의 국민여론은 도대체 어떤 여론을 말하는 것인지 답변할 것


    "연금지급의 최종 책임은 당연히 정부에 있고, 기금운용위의 정부 부처로의 독립이 비정부기구화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 그렇다면 굳이 기금운용위를 복지부 산하에서 배제하자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 독립화는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약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연기금의 재정수단화를 방지하여 국민의 기금운용에 대한 불신을 해소함으로써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높이자는 취지이다. "
    ▶ 앞서 여론조사결과와 같이 오히려 국민이 반대하고 국민불신을 조장하고 있음에도 불신해소를 위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는 무엇이며 어떻게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인가?

    "복지부 산하 기구로 두자고 고집하는 것은 2035년 1700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기금규모와 복지부의 관리운용능력을 고려해볼 때, 앞뒤가 맞지 않는 부처이기주의적인 발상에 불과하다. "
    ▶ 엄청난 규모의 일본의 연기금의 경우 경제부처인 대장성에서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란 판단하에 2001년도 부터 우리나라 복지부와 같은 후생성에서 기금운용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되었다. 그럼에도 참연연대 김연명 교수는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관료와 똑 같이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을 관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보건복지부의 기금관리능력이 부족하다면 연금재정국을 신설하고 국장은 개방형 직위로 전문가를 충원하는 등 관리능력을 제고하면 될 것을 무조건 복지부로부터 기금운용을 독립하자고 주장하는 독선의 근거는 무엇인가? 또한 국민연금제도의 모든 사안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에서 기금을 책임지겠다는 것이 어찌 부처이기주의라 할 수 있는 것인지 근거를 제시할 것

    " 따라서 기금운용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전문공사를 별도로 설립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복지부의 논리는 그 근거가 미약하다.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바대로 분리되는 기금운용전문공사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지휘하에 두고, 기금운용의 책임을 지게 될 위원회가 실질적인 기금운용 집행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면 될 것이다. "
    ▶ 도대체 기금운용전문공사를 설치하자고 막연하게 독립성, 전문성 운운하는 데 현 운용체계의 독립성이 문제되는 것이 무엇이며? 독립성이 국민연금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로부터 독립시켜 경제부처의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것인가? 정부투자기관은 기본적으로 예산처의 통제와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단지 쌈짓돈을 운용하기 위한 전문공사는 금융전문가로 채워질 수 밖에 없을 터 이는 우리나라 금융계가 경제부처 관료출신으로 채워진다는 "모피아"라는 말을 모르고 하는 말인가? 결국 관치금융으로 IMF를 겪었던 우리나라에서 경제부처의 기금관치 시대를 열자는 것인가? 또한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전문공사설치가 어떻게 독립성을 확보해 줄 수 있다는 것인지 김연명 교수는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

    "복지부는 위원회 산하에 민간인이 중심이 되는 기금투자정책국, 성과분석국, 준법감시국 등 상설 조직의 설치에 반대하고, 파견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일 사무국을 구성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기금운용위원 구성은 정부측 인사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국민연금정책협의회를 통해서 하고 사무국 역시 공무원 주도로 구성하겠다는 것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한마디로 복지부 이기주의라 아니 할 수 없다. "
    ▶ 김연명 교수는 세계 어느나라가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말처럼 국을 여러개 만든 나라가 있는지 밝힐 것(전 세계에 단 한 나라도 없음).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고 운용을 평가하는 위원회를 상설화 해서 소수전문가에게 정무직공무원 자리를 주어 하루 종일 무엇을 하고 있으라는 것인가? 참여연대 김연명 교수가 자주 인용하는 CPPIB, CDPQ, CALPERS 등등의 외국연기금도 결코 위원회를 상설화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우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적 불신으로 연금제도 자체가 위기에 처해 있고~~~~중략~~~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성을 갖춘 상설기구로 만들어 국민연금기금이 정부의 재정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장관 발언의 진의가 무엇인지 밝히고 이에 대한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 "
    ▶ 다시한번 언급하면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1월23일 실시해 25일 발표한 정기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운용을 민간인 중심의 독립기구에서 맡도록 하는 방안이 국민연금의 안정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과거에 비해 별 차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42.9%로, '과거에 비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33.8%로 나타나 전체 국민의 4분의 3이상이 냉소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에 비해 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긍정평가는 16.8%에 그쳤다. 국민여론이 이러함에도 참여연대 김연명 교수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경제부처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와 전문투자공사설치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며 연일 성명서를 남발하고 있는 이유를 분명히 밝힐 것.


    P.S 김 교수님 혹시 전공을 사회복지학에서 경제학으로 바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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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된 기구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은 또 다른 속임수
    경제부처와 또한 경제부처와 최근 입장이 같아진 참여연대에서 별도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독립기구에서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또 다른 속임수입니다. 이제부터 그 속임수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 기금관리기본법입니다. 2001년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의해 국민연금기금운용도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획예산처가 주무부처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에서는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에서 국민연금을 배제하자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경제부처의 영향력하에 있는 상태에서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독립투자회사를 만든다고 독립성이 확보되겠습니까? 오히려 완충지대가 없어져 경제부처의 영향력만 더 커질 뿐입니다.

    2. 보험료를 걷어서 연금을 주는 곳과 기금을 운용하는 조직을 분리하여 전문투자회사(돈을 굴리는 곳)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문투자회사 직원들은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든 간에 높은 수익을 올려 성과보너스만 받으면 됩니다. 높은 위험은 높은 수익을 만들어 줍니다. 따라서 모럴해저드가 발생되어 장기적인 안정보다는 당장 더 많은 수익을 올리려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피땀어린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을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게 되어 기금의 안정성을 훼손할 것이 분명합니다. 때문에 돈을 걷고 연금을 주는 곳에서 기금을 같이 운용해야 이런 무책임한 운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이렇게 별도의 투자전문회사에서 기금을 운용하다 만일 투자를 잘못해서 기금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국민은 보험료를 걷고 연금을 주는 국민연금공단에 따져야 할 텐데 그러면 공단 직원은 뭐라 하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군요. "저희는 잘 모릅니다. 00투자법인에서 보험료를 걷는 즉시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그 뒷일은 모릅니다."라고 대답할 것이 뻔합니다. 뭐 정부에서 책임진다고요...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은 국민세금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국민이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투자회사를 만들어 연금을 맡기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4. 독립된 투자회사를 만들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됩니다. 지금은 없는 위원회를 만들자고 합니다. 그 밑에 사무국 등 '국'을 여러개 만들자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없는 별도의 투자전문회사를 만들자고 합니다. 그 비용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가입자의 피땀어린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에서 지출되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만 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5.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습니다. 가입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민주성을 보완한 현재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 금융전문가를 상근위원으로 하는 위원회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한 사례가 없습니다.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에서 매일매일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계획을 심의하고 운용결과를 평가하는 전략적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초로 소수 금융전문가에게 정무직 공무원 자리를 만들어 앉혀 모든 권한을 주면서 하루종일 무슨 일을 하고 있으라고 위원회 상설화를 추진한다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6. 카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외에는 없습니다. 앞에 세나라가 우리나라와 여건이 비슷하다고 보십니까? 이 세나라는 국가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에게 맡긴 나라입니다. 대다수의 나라는 가입자 대표를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Global Standard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대표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은 도덕성과 소신, 국민연금제도를 이해하고 가입자와 국민을 위해 결단성 있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고 투자전문회사 설치를 주장하는 학자나 단체 등에서 마치 세계적으로 다 그런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7.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수익이 낮습니까? 세계은행(World Bank)에 의해 국민연금기금운용 수익률은 세계22개국 공적연기금중 최고라는 것이 입증된바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을 평가하는 기획예산처로부터 3년연속 자산운용부분 1위로 평가받았습니다. 국내 어느 은행보다 수익률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149조원의 기금중 42조8천억원이 이자수익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수익이 낮은 것처럼, 운용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시키는 세력이 있습니다. 왜곡시키는 세력이 있다면 왜 그럴까요? 물론 답은 간단합니다.

    8. 카나다와 미국의 사례를 들면서 국민연금기금을 주식에 더 많이 투자해서 수익을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일부 언론과 학자, 경제부처에서 주장하곤 합니다. 카나다와 미국에서는 연기금이 주식에 많이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틀리기도 합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이 작년부터 회복되어 수익이 많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2001년, 2002년에는 엄청난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본전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주식은 1~2년의 손익을 갖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평가해야지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적자를 본 것은 외면한 채 최근의 수익률만을 근거로 미국 등에서 별도의 투자회사를 만들어 떼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언급하면서 별도 투자회사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9. 국민연금기금의 주인은 가입자들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을 경기활성화를 위해 사용하던 주식투자를 확대하던 가입자들이 중심이 되어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부처와 입장이 같은 소수전문가에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소수전문가들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에게 맡기자고 여론을 호도하며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독립, 전문가 등등 그럴듯한 말에 속지말고 오히려 가입자의 참여 폭과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연금기금이 독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연대는 왜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독립된 기구에서 운용하자는건지 참여연대 또는 참여연대 회원님들 말씀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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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盜黨들의 合唱
    국민들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는 도당들의 합창은 재대로 돼 가는 모양이지
    우째기나 국민들 주머니나 넘나다 보는 넘들 .
    전면서는 국민을 위하는 척 하면서 갑론 울박하면서 뒤 꽁무니에서는 자기네들 잇속만 챙기는
    그놈이 그놈이지 .
    선거도 과반 투표가 안되면 무효화하고 무효화 된 지역은 결원으로 하고 결원 된 지역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재도는 어떨까.
    그리고 국회의원 종족수도 반으로 줄여서 국민 세금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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