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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자료
  • 2006.09.21
  • 첨부 6

[관료감시 보고서 ①] 도박게임 사태 책임규명 보고서

도박게임 정책 결정에 참여한 관료와 정치권, 정책 실패 책임져야



참여연대는 오늘(9/21, 목), ‘바다이야기’ 등 도박게임 사태 관련 정책 결정에 참여한 관료 및 정치인의 명단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정책 실패는 있고 책임은 없다’ 는 관행을 깨고, 관료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관료 감시운동의 첫 번째 대상으로 도박게임 사태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도박게임 사태 책임규명 보고서’를 통해 관련자들의 실명을 공개하고, 검찰과 감사원이 이들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비위사실 등에 대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도박게임 사태 책임 규명 활동을 시작으로, 국정감사가 실시되는 오는 10월부터 관료 감시운동을 본격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의 ‘도박게임 사태 책임규명 보고서’ 에 따르면, 도박게임 사태를 불러일으킨 주요 정책은 ▶성인오락실 등록제 전환 등 게임산업 관련 규제완화 ▶도박게임 진흥정책 ▶게임 경품에 상품권 추가 ▶상품권 규제관련 정책 오류(인증제와 지정제 등) ▶게임심의 기준 완화 및 부실 심사 등 이다(그림 1). 따라서 이 같은 정책결정에 직접 관여한 문화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정책 실패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림1> 도박게임 관련 주요 정책 결정 및 그 결과


특히 성인오락실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상품권을 게임 경품에 추가해 게임 사행성을 증폭시키는 등 게임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한 문화관광부 게임산업팀 관료들의 책임이 막중하다(표1). 이들에 대해서는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인사불이익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표 1> 주요 책임 사안별 문화관광부 정책결정 라인



또한 상품권 폐지 법안을 폐기하고 도박게임을 진흥 대상 게임에 포함시키는 ‘게임산업진흥법’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는 등 도박게임 확산을 방조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표 2> 사안별 문광위 법안심사소위 의원 명단 및 주요 주장



이경숙 의원은 게임산업진흥법 심사에서 사행성 게임(도박게임)을 진흥해야 할 게임에서 분리하도록 주장하였으나, 문광위 법안심사소위 일부 의원의 반대로 관철되지 않았음. 또한 이 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발의한 의원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처리에 앞장선바 있음.



참여연대는 검찰 수사 결과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모니터해 이들에게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지 모니터 할 것이며, 정책 결정에 관여한 것이 명백한 현직 관료와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참여연대는 IMF 사태와 카드대란 등 과거 주요 정책 실패사례에서도 정책 결정 및 집행에 대해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책임자를 가려내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정책 결정과 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관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정감사가 실시되는 10월부터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거나 예산을 낭비한 것이 명백한 정책 사례를 선정하여 책임져야할 관료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관료실명감시운동을 시작하고, 관료 감시운동의 일환으로 ▶정책 실패와 예산낭비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준 공직자에 대한 조사활동 및 제보접수 ▶관료들이 제대로 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관료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등의 제도개선 운동 ▶고위공무원단의 인사 모니터와 ▶고위공직자의 퇴직후 취업 현황 모니터 등을 진행해 관료 감시운동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



▣별첨자료1 ▣ 도박게임 정책 결정에 관여한 관료 및 국회의원 명단

▣별첨자료2 ▣ [관료 감시 보고서①] 도박게임 사태 책임규명 보고서

▣별첨자료3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속기록 주요발언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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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광부의 부조리를 낱낱이 고발한 참여 聯帶 의 활동에 고마움과 찬사를보냅니다.

    , 참여 聯帶.파이팅. 게속 노력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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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부터 책임져야
    바다 이야기 등 도박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는 동안 사회를 감시하고 비팜해야 할 참여연대의 책임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 그토록 막강한 힘을 가지고 정부를 움직이고 있는 참여연대의 책임자들도 책임질 명단에 밝혀 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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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밝히려면 치밀한 검증부터 거쳐야
    이름을 밝히려면 치밀한 검증 거쳐야 추천 1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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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9-21 17:22:31

    참여연대의 정책 책임의 관료들에 대한 명단 공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며, 그 당시 특정 직위에 있는 사람들의 독단적인
    발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책임져야 한다면 이렇게 문제가 커지는 동안 참여연대는 무얼하고 있었는가?
    왜 이에 대한 경종을 미리 울리지 않고 대안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지 않았는가 ?
    정부를 움직이는 핵심 수뇌부들을 배출하는 참여연대에서 말이다.
    참여연대의 책임자들에 대한 명단공개가 먼저 선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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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좀 아닌것 같은데
    작년 국회 문광위에서 일했던 사람인데요, 관료는 모르겠지만 국회쪽은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여연대에서 발표한 국회쪽 명단은 좀 틀린 것 같네요. 이경숙 의원 같은 경우는 사행산업에 대해서 누구보다 반대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봉숙-이경숙의원이 가장 반대했는데 그 사실들은 확인하시고 발표한 내용인지요?

    아마 이번달 초에 법사위에 그 관련된 법안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상품권 폐지법안이라고 말씀하신 부분과 게임산업진흥법 관련한 부분도 정확히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각 법안 발의하신 분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폐기되는 과정도 확인하신다면 법안소위 의원 전체를 매도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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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으로 부정부패비리근졀을 원하는 지도층/지식인들이 이나라에 있는가?
    건국이래 부정부패비리는 권력의 순위에 정비례하였다. 비리 근절의 흉내를 냄에 지나지 않았다. 언론은 비리 사건들을 상업적가치기준으로 다루었고 지식인들은 동조를 해왔다. 기업, 정부, 자영업자들이 모든 수입지출을 수표로 하여 돈의 흐름이 세상에 뜨게 하면 비리는 근절될텐데. 모든 NGO들 역시 비리근절을 자신들의 선전도구로 악용하면서 실제는 외면하고 있다. 이 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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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는 검증되지않은 사실을 발표해서는 안된다
    참여연대는 확실히 밝혀지지않은 문제에 대해서 미리 못질을 할 필요가 있을까 만일 여기 나온 사람중에 일부가 전혀 잘못이 없다고 밝혀지면 누가 그 잘못을 책임질 것이고 그 잘못으로 인해 감옥에 가도 좋다고 생각하는지 알고싶군
    요즘 국민들이 참여연대를 믿고 있다고 보는 가 이미 참여연대는 정치적으로 중림성을 잃어버렸다고 본다 참여연대가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 증거를 보여라 이런 쓸때없는 명단발표는 말고 이미 신문에 나온 사실을 어거지로 만들어서 발표하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이 참여연대의 방식인가
    정부의요직에 앉기위해서 정치적인 공작만을 하는 것이 아닌지 정말 안타깝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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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엉터리 책임규명 보고서
    참여연대 게임사태 책임규명 보고서 작성자님! 우리 나라에서 그래도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는 대표적인 시민단체에서 어떻게 이렇게도 형편없고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찬 도박게임사태 책임규명보고서를 발표할 수 있습니까? 7년전부터 근무한 문화관광광부 장관, 차관, 문화산업국장, 게임관련 모든 과장들의 실명을 밝히면서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니 참으로 무책임하고 한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군요 지금부터 7년전인 1999년에 성인오락실은 생계형 자영업으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게 되었고 등록제 바뀐후 2003년까지 약 4년 가까지 성인오락실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는지 한심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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