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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리포트
  • 2006.06.07
  • 첨부 6

직무관련성 판단 위한 상설기구와 구체적인 기준 시급히 마련되어야



※ 이슈리포트16 에서는 6월 1일자로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국회의원의 겸직신고 실태를 조사하고, 겸직과 상임위 활동 간의 직무관련성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더불어 국회의 미흡한 준비상황에 대해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국회법 개정에 따라 지난 6월 1일부터 ‘국회의원의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이하 영리행위 금지) 규정이 도입되었다. 이 규정을 입법 취지대로 시행하자면 의원들의 상임위 활동과 겸직 간의 직무관련성을 판단할 주체와 직무관련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해충돌이 생길 경우,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국회는 지금까지 법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의원 개인이 ‘알아서 지키면 될 일’이라는 식의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각 정당은 오늘부터 지방선거 일정 등으로 법적 시한을 넘긴 후반기 원구성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새로운 상임위 구성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겸직 등 영리행위의 제한 문제는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논란을 거듭한 ‘국회의원 영리행위’ 문제

지금까지 우리 국회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회의원의 부정비리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국회의원의 겸직을 허용해왔고, 이는 겸직에 따른 직무관련 이해충돌 과 의정활동의 성실성 훼손 문제 등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지난 총선 때 각 당은 국회의원 겸직금지 등 국회 윤리강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2005년 투명사회협약체결 당시 ‘임기 중 영리목적 겸직금지’를 선언하는 등 개선의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17대 국회가 출범하자 여야는 총선 때의 약속과는 달리 ‘포괄적인 영리행위 금지’에 한참 못 미치는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만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작년 7월 28일에 입법했다.

이는 17대 의원 입후보 당시 ‘국회의원의 영리행위를 금지 한다’라는 법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포괄적인 금지’를 17대 의원에게 적용할 경우 ‘소급적용 논란’이나 ‘직업선택의 자유침해’ 등의 위헌논란이 예상된다는 명분을 내세워 만들어진 타협안이다. 따라서 의지가 있다면 17대 국회가 ‘포괄적 금지’등을 명문화하여 18대 국회를 시작하기 전에 논란에 매듭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미국 상ㆍ하원 모두, 기업, 조합, 협회, 회사 등의 구성원이 되거나 채용되어 보수를 받는 것을 금지하며, 원외소득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의원겸직을 허용하고는 있지만, 의회의 ‘이해관계 등록처’에 엄격히 신고하도록 한다. 캐나다 여ㆍ야당의 지도부는 영리기업체뿐만 아니라 전문자격사로서의 겸직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의원 일반에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우리의 경우도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행정부나 사법부 종사자와 마찬가지로 그 신분이 공무원이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객관적인 기준 마련과 직무관련성 판단 위한 상설기구 필요

국회는 2년 임기의 상임위 활동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전, 후반기 각1회 원구성을 실시한다. 그러나 전반기 2년 간 248번의 상임위 이동이 있었고, 국회법이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가 열리는 회기 동안의 상임위 사ㆍ보임 건수가 145건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고사항을 검증하고,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할 상설기구의 구성은 필수이다. 또한, 직무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위반 시 징계조항도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국회의원의 윤리위반 행위 심사와 징계는 윤리특위가 담당하고 있고, 재산신고에 따른 검증 등의 업무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맡고 있다. 또한 행자부 산하에 설치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의 주식소유에 따른 이해충돌을 심사하고 있고, 겸직 신고와 관련한 업무는 국회사무처가 담당하고 있다.

상설기구는 국회사무처에 겸직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업무를 담당하는 별도 기구를 신설하거나 국회 공직자윤리위가 업무범위를 확장하여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방안 등이 현실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방안이기는 하나 이처럼 이해충돌 방지, 의원윤리 강화 등의 업무가 각 기구로 분산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다. 차제에 여러 기구로 분산되어 있는 국회 윤리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기구를 구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철저한 겸직신고는 직무관련 영리행위 판단의 전제조건

허술하게 시행되던 겸직신고도 이번 ‘영리행위 금지’조항의 시행과 함께 정비되어야 한다. 겸직신고를 엄격하게 강제하는 것은 직무관련 이해관계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현행 국회법은 의원이 선출된 후 1개월 이내에 겸직신고를 의무화하고 있고, 임기 중에도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적인 시행규칙이 없고, 의원 개인이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신고하고 있어 신고상황이 천차만별이다. 또한 위반에 따른 징계규정이 없기 때문에 겸직사항이나 소득신고의 누락이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열린우리당 이은영의원이나 한나라당 이군현의원은 교수 출신이지만 겸직여부를 분명하게 신고하지 않았다. 대개 교수 출신 의원의 경우 ‘교수직’에 대한 겸직신고를 하고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지 휴직상태인지를 밝히는 것이 보통이다.

한편, 한나라당 고조흥 의원은 17대 국회 개원 초에 ‘변호사직을 겸직하지만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신고하였다. 하지만, 이번 조사과정에서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신고 당시에는 소득이 없었지만 이후 변호사 업무를 재개하여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변동신고가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국회 사무처가 공개하고 있는 겸직신고 자료는 대부분 17대 국회 개원 초에 신고한 내용이다. 따라서, 개원 초 신고자료 만으로는 상임위 보사임에 따른 직무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겸직의 수정신고도 의무화 하는 등 겸직신고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17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 직무와 겸직 현황

국회법과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은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 위원장의 겸직 또는 직무관련 겸직을 금지하고 있고, 국회법 제48조 7항은 기업체 또는 단체관련 겸직이 의정활동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활동을 금지한다고 하고 있지만, 전반기 국회를 되돌아보면 이 조항은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치과의원)과 한나라당 문희 의원(약사), 재정경제위원회의 국민중심당 신국환 의원 등은 영리활동 목적의 해당 겸직이 상임위 직무와 직, 간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전반기 동안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한 33명 중 19명이 변호사이고, 현 법사위 위원 15명중 12명이 개업 변호사다. 소득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무소속 정몽준의원과 열린우리당 강성종 의원도 학교재단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고, 문광위의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 역시 정부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대한태권도협회의 이사를 겸직하고 있어 상임위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변호사 겸직 신고를 한 의원 중에서도 사건수임은 하지 않는 의원이 있다. 김영선, 엄호성, 황우여, 송영길 의원 등이 개업 중이지만 ‘소득 없음’으로 신고한 경우이다.

반면,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 국방위원회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상임위와 직무관련성은 없지만, 의정활동과 변호사 업무를 병행하기 힘들다는 판단으로 변호사 업무를 휴업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 17대 국회의원 겸직신고 현황 분석

※ 국회사무처의 국회의원 겸직신고 자료(2006-05-17 기준)를 근거로 겸직신고 263건 중 겸직철회 30건과 국무위원 겸직 5건을 제외한 228건을 분석하였다. 국회의원 정원 299명 중 궐원 4명, 상임위에 소속하지 않는 국회의장을 제외하고 29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 17대 의원 46%(134명)가 의원직 외 겸직

17대 개원이후 현역의원이 신고한 겸직은 총 228건이며, 전체의원 중 겸직의원은 134명(4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이 겸직의원 64명, 신고건수 123건(54%)으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은 신고건수 80건, 겸직의원 수 57명이다. 민주당은 신고건수 11건, 겸직의원 7명이고, 국민중심당은 4건, 3명, 무소속 의원은 10건, 3명으로 조사되었다.

- 전체 의원의 1/4이 의원직 외 겸직활동으로 소득 발생

소득이 발생한다고 신고한 건수는 83건으로 전체 겸직신고 건수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겸직으로 인한 소득이 있는 의원은 24%(72명)로 전체의원의 1/4에 해당한다. 겸직으로 인한 소득이 있는 의원은 한나라당이 33명(39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열린우리당 31명(35건), 민주당 4명 (4건), 국민중심당 2명(2건), 무소속 2명(2건) 순으로 조사되었다.



- 정몽준 의원, 겸직 신고 9건으로 최다, 소득 있는 겸직은 김재원 의원 4건으로 최다

무소속 정몽준 의원은 의원직 외에 학교재단 관련 겸직 3건, 대한축구협회 회장, 국제축구연맹 부회장 등 총 9개의 직책을 겸직하고 있지만 의원직 외 겸직으로 인한 소득은 전혀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치과의원 원장, 객원교수 등 7건, 박병석 의원은 객원교수, 특임교수 등 6건, 최성 의원은 환경시대신문사 자문위원장, (사)남북경제협력진흥원 수석자문위원 등 6건, 홍미영 의원은 인천여성의전화 자문위원, 지역사회정의실천모임 회장 등 6건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소득 있는 겸직을 2건 이상 신고한 의원으로는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이 의원직 외에도 변호사, 기업의 법률자문 등 4건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열린우리당 박기춘 의원은 겸임교수 2건, 신기남, 이상민 의원은 변호사와 겸임교수, 장복심 의원은 약국대표와 겸임교수,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변호사와 겸임교수, 국민중심당 신국환 의원은 (재)한국유통물류진흥원 고문과 ㈜ 소디프신소재 사외이사 등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 변호사 52명, 교수 39명, 기업종사자 10명, 학교재단종사자 5명, 의사/약사 5명

17대 의원 중 변호사를 겸하고 있는 의원은 총 52명이고, 그 중 45명은 변호사직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교수직을 겸직하고 있는 의원 총39명 중 15명은 휴직중이며, 15명은 교수직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고 신고하였다. 학교재단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5명의 의원은 모두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신고하였고, 의사, 약사 5명중 4명은 소득이 있다고 신고하였다.



영리기업체 관련 겸직을 가지고 있는 의원은 총10명이다. 이 중 신국환 의원은 ㈜소디프신소재 사외이사와 (재)한국유통물류진흥원 고문을 겸직하고 일정한 소득이 있음에도 재정경제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낙순 의원과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기업관련 겸직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없다고 신고하였다. (주)영구아트무비측에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주)영구아트무비는 기업 활동을 하지 않고 있고, 김낙순 의원에게도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학송 의원이 겸직하고 있는 대광공업사의 경우, 의원실에 확인해 본 결과 매출은 발생하지만, 적자경영상태이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신고했다고 답변했다.


의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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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춘진의원 겸직신고자료 해명
    김춘진의원은 2005년 9월 독일치과의원을 폐업하였으나, 폐업 직후 겸직철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공식적인 겸직철회시고서는 2006년 6월 7일 오후에 사무처로 제출되었어나, 이러한 변경사유가 본 보도자료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춘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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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병호의원은 보건복지위원이십니다.
    문병호의원은 17대 원 구성이후부터 현재까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입니다. 2005년 6월28일 법사위 인원부족으로 5일간 사보임 한 것을 겸직금지위반으로 보는 것은 법 목적과도 맞지않을 뿐더러 확대해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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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보수언론의 행태를 답습하지 말자
    일부 보수언론들은 기사보도에 있어서 작은 부분을 크게 과장 확대하여 국민들의 판단력을 흐리게하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으로 제목을 뽑아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으로 국민들을 현혹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번 발표자료에서 그런 의도가 없었는지 한번 되돌아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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