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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리포트
  • 2005.05.17
  • 첨부 1

유권자들은 김종률(열린우리당)의 의사진행 방해 기억해야



-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재경위 금융법안심사소위(4월 25일)와 정무위(4월 28일)는 한화의 대생인수 특별감사청구안(이하 감사청구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4.30 재보선 지원관계로 의원들이 상임위에 불참하여 의안 처리에 요구되는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 한화의 대생 인수와 관련된 특별감사 실시는 3조 5천억 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금융기관의 매각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국민을 대리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감시해야 하는 의원들이 재보궐 선거지원을 이유로 상임위 회의에 불참한 것은 국민이 의원에게 부여한 국회의 감시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강하게 비판받아야 할 것이다.

감사청구안 처리시 재경위 금융법안심사소위에 불참한 재경위 의원

김효석 (민주당), 박영선, 이계안, 정덕구 (이하 열린우리당)

- 특히 재경위의 경우, 김종률 의원(열린우리당)이 감사청구안의 처리를 유예시키는데 앞장을 섰다. 재경위 금융법안심사소위 위원인 김 의원은 다른 의안을 처리할 때에는 가만히 있다가 감사청구안에 대한 표결이 시작되려하자 갑자기 ‘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

당시 소위에 참석한 의원의 수는 의사정족수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수(전체 10명의 소위 위원 중 6명)를 겨우 넘기고 있었기 때문에, 김 의원이 회의장에서 이탈할 경우 회의 자체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김 의원의 이러한 행동은 감사청구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 고의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즉 김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유례가 드문 ‘다수당에 의한 필리버스터(filibuster)’를 한 것이다.

(당시 재경위 회의에는 열린우리당 의원 2명, 한나라당 의원 4명이 참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당시 표결이 진행되면 감사청구안의 소위 통과가능성이 높았다.)

- 이러한 김 의원의 의사진행 방해에 대해 감사청구안을 발의한 이종구 의원(한나라당)이 의원의 품위에 걸맞지 않는 언어로써 대응함으로써 이날 소위는 결국 정회되었고 이후 다시 개최되지 못했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 김 의원측은 이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모욕과 폭행 건으로 제소해놓은 상태이다.)

- 언론보도와 현장 모니터를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재경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 중 대다수는 감사청구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감사청구안의 통과를 반대하는 자신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명확히 밝힌 후, 소신에 따라 표결하여 이를 부결시키는 것이 정도(正道)일 것이다. (유권자들은 사후에 이러한 의원들의 소신에 대해 정치적 심판을 내리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대의제 민주주의의 본질 아닌가.)

- 그러나 열린우리당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자 김종률 의원은 이런 정도(正道)가 아니라 회의진행도중 퇴장하여 의결정족수를 무산시키는 방식으로 의안 처리를 저지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국민들은 김종률 의원의 의사진행 방해를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에 대해 김종률 의원측은 당시 감사청구안이 표결 처리될 상황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이 사안은 이종구 의원이 법안심사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으로 문제가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제개혁센터


PEe200505117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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