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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자료
  • 2019.11.04

문재인 정부, 다시 발전(개발)국가로 가려 하는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9년 11월 4일 ▲기초생활보장 ▲보육 ▲아동·청소년복지 ▲노인복지 ▲보건의료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분야의 2020년 예산안을 분석한 <문재인 정부, 다시 발전(개발)국가로 가려 하는가>를 발표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분야 예산이 작지 않은 폭으로 증가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작년부터 나타난 저소득층 소득하락 등 빈곤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수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각 기초생활급여의 자격기준과 생계급여의 보장수준을 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미미한 수준으로 인상하는데 그쳤으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거대한 장벽으로 남아있는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지도 않았습니다. 무려 17.4%에 달하는 상대적 빈곤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기준부터 시급히 폐지해야 했으나, 정부의 소극적인 정책으로 인해 비수급빈곤층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육 분야 예산의 규모는 전체 사회복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전반적인 아동수의 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 등 다양한 정책환경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보육교사 처우개선, 틈새돌봄 공백의 해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의 영역에서 여전히 개선과제가 산적해있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 분야 예산 중 아동수당이 보편적 사회수당으로서 첫발을 내딛게 된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 등 주요 돌봄 영역에 종사하는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노력이 요구되나 현재 예산에 반영된 처우개선 노력은 매우 부적절한 수준입니다.

 

노인복지 분야 관련 예산의 대부분은 기초연금이 차지하고 있으며, 약 20%정도가 노인돌봄 관련 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인인구의 절대적 증가라는 사회적 현실을 고려한 제도의 설계와 예산 편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의료 분야 중 보건산업분야 예산은 보건의료분야 R&D 신규사업의 증가로 증액되었으나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여 의료를 영리화할 가능성이 농후한 사업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 공공보건 정책 사업은 절대적으로 적은 예산이 배정되고 있어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법정 지원금에 미치지 못한 예산이 편성되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국정과제 이행이 불투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진증기금법을 개정하여 안정적인 국고지원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분야 예산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달체계가 중요한데, 각종 서비스가 체계적인 계획 없이 필요에 따라 추진되어 정부 부처간 예산이 중복되는 등 분절성과 파편성이 심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차의 예산은 초기에 공언했던 사람 중심의, 복지국가를 확대하는 예산이 아닌,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과거 개발국가 시기의 패러다임으로 되돌아가려 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정부가 전통적인 개발국가의 성장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복지예산에서 선별성이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난 역사를 통해 우리가 확인한 것은 과거의 패러다임은 시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보장하기 보다는 불평등을 도리어 심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가 시민들의 사회권이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 <2020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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