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정책자료
  • 2017.07.19
  • 첨부 2

「민주적 경찰과 인권침해 중단을 위한 경찰개혁 의견서」 청와대 및 국회 제출

 

오늘(7월 19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적 경찰과 인권침해 중단을 위한 경찰개혁 의견서」 (총 21쪽, 이하 의견서)를 청와대 및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경찰 산하 자문기구인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경서)에도 보냈습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경찰을 인권친화적 기관으로 변모할 것을 주문한 바 있고, 경찰도 ‘경찰개혁위원회’를 구성 하는 등 경찰개혁 논의가 촉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개혁을 위해 꼭 필요하고 시급한 개혁과제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중앙집권형 경찰조직 분산, 권한축소 및 민주적 통제방안으로 1) 자치경찰제를 통한 중앙집권적 경찰조직 분권화, 2)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경찰위원회 개혁, 3)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4) 치안정보 및 정책정보 수집 금지와 정보국 등 폐지, 5) 범죄혐의와 무관한 ‘보안관련 정보’ 수집 중단과 법적근거 없는 보안부서 업무 중단 등 보안부서 축소, ▷집회 시위 현장 등에서의 인권침해 행위 금지 방안으로 6) 집회 및 시위 자유를 침해하는 경찰권 행사 중단, 7) 집회 시위에서 경찰 채증활동은 불법행위 발생할 경우에 한정, 8) 통신 자료 수집권한 행사 중단 혹은 최소화, 9) 교통정보수집용 CCTV 이용한 시민감시 중단 등 2개 분야 9개 과제를 경찰개혁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무관하게 경찰을 인권친화적이면서 민주적 통제를 받는 기관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경찰개혁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제목 날짜
한나라당 54명의 초선의원, 시대를 거슬러가나?   2009.06.29
평화운동 관점에서 쓴 정책보고서『한반도평화보고서 2005』발간   2005.12.09
참여연대, 「국회의원 수당의 비밀」 국회개혁이슈리포트② 발표   2019.05.22
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2012.02.25
참여연대 20주년 활동보고서 1994-2014   2014.09.11
주거권 보장을 위한 4대 정책요구안   2020.02.13
제2회 국제워크숍 <동북아 신냉전과 '위협'의 재해석>   2011.11.02
이슈리포트「한국 원조의 투명성 평가와 정책제안」발간   2011.11.24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하는 <장소제한에 의한 집회의 자유 침해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2016.01.26
시민, '안보'를 말하다『2008 평화백서』발간   2008.04.30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 백서   2011.02.14
부적격 공직후보자 감싸기 한나라당의 7가지 방법 (1)  2009.08.13
방송법 처리과정이 합법? 국회 사무처의 엉터리 설명 (3) (2)  2009.07.23
민주적 경찰과 인권침해 중단을 위한 경찰개혁 의견서   2017.07.19
만화로 보는 금산분리 완화의 허와 실   2009.02.23
참여연대 홍보물 since 2008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