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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자료
  • 2008.04.30
  • 첨부 1



『국방백서』vs『평화백서』


『국방백서』. 국방부가 국방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책자이다. 『국방백서』는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방위태세, 국방정책 방향 등을 밝히고 있지만 그 내용을 신뢰하는 이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단순 수량비교 방식으로 남북 군사력을 비교하여 언제나 남한이 북한에 비해 열세라고 주장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사실상 『국방백서』는 위협과 공포를 과장해서 군비증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기 때문이다. 목적이 그러하기에 국방정책에 대해 제기되는 투명성 문제나 비효율성 문제는 왜곡되기 마련이다. 그런 면에서 『국방백서』는 온전한 성역으로 남아있는 한국의 군사안보 영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역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도전은 계속되어 왔다. 특히 한반도 핵위기와 북미갈등, 미국의 대테러 전쟁이 시작되고 전쟁동맹과 군비증강이 본격화되면서 이에 저항하는 평화운동의 저변도 확대되었다. 그리고 『국방백서』에 대당(對當)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가 진행되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발간한 『2008 평화백서』가 바로 그것이다.


평화를 만드는 시민들의 기록 『2008 평화백서』

『2008 평화백서』는 군사안보라는 성역에 도전하면서 평화를 만들고 있는 시민들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센터는 이미 노무현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의 쟁점을 정리하고 새로운 평화패러다임에 기반한 정책대안과 국제적 시각을 다룬 <한반도 평화보고서>(Korea Peace Report)를 2003년과 2005년 두 차례 발간한 바 있다. 『2008 평화백서』는 이러한 시도들을 바탕으로 30개의 주제 글과 27명의 필자들이 참여하는 등 한국의 평화이슈들을 집대성하기 위해 그 깊이와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평화백서의 주요내용은 평화적 방법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는 평화국가의 구상과 원리를 살펴보고, 위협과 안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통일·외교·안보·국방 분야 현안 및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평화지향의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국 사회에서 ‘평화국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시민행동들을 소개하였다. 부록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주요 문건들과 국내외 정세 그리고 관련한 시민단체들의 평화행동 등을 일지로 정리해 놓았다.

또한『2008 평화백서』는 평화운동 진영의 공동의 인식기반과 자기성찰의 필요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평화운동의 과제들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평화백서는 한국 평화운동의 중요한 자산이 될 것으로 믿는다. 나아가 매우 현실적 대안으로서 시민들이 ‘평화’를 택하게 하는데 『2008 평화백서』가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기대해본다.



『2008 평화백서』목차

책을 펴내며- 평화를 만드는 시민들의 기록  : 박순성

제1장 평화국가와 평화운동

1.1 평화국가, 평화적 방법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정치체  : 구갑우
1.2 현행 헌법의 평화주의 원리와 평화국가 만들기  : 이경주


제2장 위협과 안보의 재인식

2.1 국방개혁 2020 에 나타난 위협해석의 한계와 문제점  : 이태호
2.2 국가는 어떤 몸인가? 비(非)국민의 입장에서 본 안보 위협  : 정희진
2.3 테러와의 전쟁과 국가폭력  : 김재명


제3장 평화지향의 대외정책과 한반도 평화

3.1 한반도 평화경제 공동체 구상과 대북정책  : 김연철
3.2 한반도-동북아 평화체제 형성의 경로:
    북핵 6자회담과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구상  : 서보혁 
3.3 동아시아 공동의 역사인식과 평화공동체 형성  : 양미강
3.4 지역분쟁에 대한 국제사회 개입의 원칙과 한국군 해외파병  : 엄한진
3.5 이슬람에 대한 재인식과 새로운 중동정책  : 이희수


제4장 한미동맹 재편과 국방개혁

4.1 한반도 군사화와 안보딜레마: 노무현 정부 임기를 중심으로  : 정욱식
4.2 미래지향적 한미동맹의 과제 : 조성렬
4.3 주한미군 재배치와 전략적 유연성 합의의 문제점
    : 평택범대위정책자료집 편집팀
4.4 개혁으로 포장된 군사화, 국방개혁 2020 과 국방개혁법 : 이태호


제5장 평화국가 를 향한 시민행동

5.1 대북지원과 교류협력 

5.1.1 대북 인도적 지원 운동 : 이종무
5.1.2 남북 민간교류운동―민족공동행사를 중심으로  : 정현곤
5.1.3 북한인권 운동, 정치적 논쟁을 넘어 북 주민 삶의 질 개선운동으로  : 이승용

5.2 평화적 생존권과 군인권

5.2.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 개선운동  : 최정민
5.2.2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와 평택, 파주, 군산  : 고유경
5.2.3 “오염된 땅을 돌려받을 수 없다” 반환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운동  : 고이지선
5.2.4 평화의 섬 제주를 위한 군사기지 반대운동  : 고유기

5.3 테러와의 전쟁과 평화운동

5.3.1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한국의 반전평화운동  : 박정은
5.3.2 희망은 길과 같은 것―팔레스타인, 레바논 연대운동  : 미니

5.4 핵무장과 군사훈련에 반대하는 시민행동 

5.4.1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구상과 반핵운동  : 이준규
5.4.2 한미동맹 재편과 한미군사훈련 반대운동  : 오혜란
5.4.3 작전통제권 환수계획의 기만성과 전면 환수운동  : 유영재

5.5 갈등해결과 평화교육

5.5.1 갈등해결과 평화 교육의 평가와 과제  : 박수선
5.5.2 동아시아 역사갈등과 화해를 위한 시민행동  : 양미강
5.5.3 동북아시아 갈등예방을 위한 시민협력  : 박정은
5.5.4 평화 감수성과 일상에서의 평화  : 주진우

부록1 주요 선언문, 합의문

부록2 성명, 논평

부록3 주요일지



『2008 평화백서』(2008. 4. 29)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엮음, 아르케 출판
- 총 507p
- 가격 35,000원(참여연대 회원 30,000원)
- 구입문의 02-723-4250,
oversmiler@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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