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논평] 한반도 위기 돌파구 제시 못한 채 끝난 한미정...
 201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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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위기 돌파구 제시 못한 채 끝난 한미정상회담
- 이미 실패한 전략적 인내 폐기하고 포괄적인 대화에 나서야 - 한미관계 발전의 건설적 청사진도, 한반도 평화비전도 제시못해
5/7(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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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논평] 한국의 미국 MD편입 거부 명문화해야
201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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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미국 MD 편입 거부 명문화해야
- 대미 군사적 종속 가속화하는 4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 공격적 한미동맹 성찰하고 민주적 통제 가능한 논의틀 마련해야
지난 10월 24일, 워싱턴 D.C에서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제4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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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논평] 포괄적 한미 전략동맹의 포괄적 문제점 드러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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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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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한미 전략동맹의 포괄적 문제점 드러낸 2+2회담
- 한미일 군사협력, 국민 동의 없고 동북아 군사 긴장 유발 우려 - 북핵폐기 요구하면서 핵억제력에 의존하는 군사전략 강화하는 모순 - 한미군사동맹의 세계화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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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논평] 캠프캐럴 환경오염사고 관련 한미 공동조사단의...
201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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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캐럴 환경오염사고 관련
한미 공동조사단의 중간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오늘(7/8) 한미공동조사단은 캠프캐럴 주한미군 기지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한미공동조사단의 중간조사결과에 대하여, 우리는 실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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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논평] 새롭게 공개된 “환경오염 치유를 위한 예비조사...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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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고엽제 등 환경범죄 진상규명과 원상회복 촉구 국민 대책회의는 미 공병단 극동사령부가 올 3월 미 육군 대구기지 사령부에 제출한 “환경오염 치유를 위한 예비조사 보고서(초안)" 중에서 독신자사병숙소와 41구역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검토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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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기자회견] 지하수 발암물질 검출 알고도 은폐해 온 주...
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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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27)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지난 23일 미군이 공개한 캠프 캐럴 오염문제 관련 미공병단 보고서와 삼성물산 보고서에 대한 '주한미군고엽제등환경범죄진상규명과원상회복촉구국민대책회의'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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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성명] 다이옥신 검출 가능성 희박한 지하수 조사로 문...
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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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 검출 가능성 희박한 지하수 조사로 문제 덮으려 해서는 안돼
- 한미 공동조사단 지하수 조사결과는 예상된 것일 뿐
- 토양조사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중간조사결과 발표는 의미 없어
다이옥신이 함유된 고엽제를 땅에 묻었다는 증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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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기자회견] 고엽제 매립 및 기지오염에 관한 모든 자료...
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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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은 미 공병단 보고서와 삼성 용역 보고서 등 고엽제 매립 및 기지오염에 관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
퇴역 미군의 증언에 의해 주한미군의 고엽제 매립과 이로 인한 기지안팎의 오염문제가 촉발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있다. 캠프 캐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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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성명] 미군 측은 공동조사 시간끌기, 축소왜곡 시도하...
201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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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불법매립 여부 판단 지연하는 이유 납득할 수 없어
한국 정부 미 측에 끌려다니지 말고, 공동조사, 정보공개 적극 나서야
주한미군으로 근무했던 스티브 하우스씨가 캠프 캐롤에 고엽제 매립 사실을 증언한 지 3주가 지난 가운데, 한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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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기자회견] 주한미군 고엽제 등 환경범죄 진상규명과 ...
201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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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고엽제 등 환경범죄 진상규명과 원상회복 촉구
국민대책회의 발족 선언문
독한 냄새가 한반도에 진동한다. 구제역에 걸려 땅속에 묻힌 수백만 마리 동물이 썩는 냄새, 4대강 공사장의 비린내, 고엽제와 화학물질이 내뿜는 매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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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이전사업
[고엽제 진실찾기] 제보를 기다립니다
201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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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악, 한반도에서 고엽제 살포! 인류가 발명한 가장 치명적인 독성물질인 다이옥신(고엽제 주성분) DMZ 인근에 뿌려지고, 주한미군기지에서 폐기되었다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 진상이 정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퇴역군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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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논평] 한미 양국은 미군기지 내 고엽제 매립과 오염에...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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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근거로 한국의 조사권 제약이나 정보비공개 당연시해서는 안돼
이번 주에 시작될 예정이라던 캠프 캐럴 기지 내부 조사는 아직 시작도 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캠프 캐럴 이외 지역에서도 고엽제 등 화학물질 매립에 관한 증언과 의혹이 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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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논평] 고엽제 반입, 사용, 매립 관련 한미간의 진상조...
201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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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캐럴 조사에 그쳐서는 안돼, 전체 미군기지 확대조사 필요
공동조사단에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반드시 포함해야
주한 미군기지내 고엽제 매립에 관한 증언들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칠곡의 캠프 캐럴을 시작으로 캠프 머서,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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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논평] 주한미군기지 전반에 대한 공개적인 조사가 이...
20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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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내 폐기물 매립에 대한 정책결정과정 조사되어야 미국 측은 공개사과 포함 책임있는 태도 보여주어야
경북 칠곡군 왜관읍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 대량의 고엽제를 매립했다는 퇴역 주한미군들의 증언을 시작으로 캠프 머서 등 주한 미군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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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논평] 공격성 강화된 한미동맹 - 42차 한미연례안보협...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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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급변사태 대비 군사개입 계획은 국제법에 반하는 공격행위 - 핵우산 등 확장억제정책 강화, 북한에 대한 비핵화 요구와 상충 - 한미 군사동맹의 세계 군사개입 확대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 - 천안함 대응 자족적 평가, 유엔사 중립국위원회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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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경제와 안보의 맞교환? 한미정상회담 평가와 과제
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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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0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은 외형은 물론 내용상으로도 양국 간 입장 차이와 논란을 드러내주었다. 정상회담 직후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동맹, 북핵/북한문제, 한미 FTA, 범세계적 문제 등에 대해 언급했다. 두 정상 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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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해법은 없고 갈등과 대결만 예고하는 한미정상회담
2
200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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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공동비전’은 미래비전 부재한 과거비전
오늘(6월 17일) 한미 정상이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미래비전은 없고 오히려 과거 회귀적이다. 공동비전이 대체로 새로울 것 없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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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지원금
8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국회 비준동의 반대한다!
200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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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어제(26일), 8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이로써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국회와 정당, 시민사회단체와 언론 등에서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을 비롯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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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시민사회인사,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에게 서한 전달
200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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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정책과 한미동맹 방향에 관한 정책제언 담은 서한 전달 힐러리 R.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방한 중인 가운데, 한국 시민사회 인사들은 미국의 대북정책과 한미동맹 방향에 관한 정책제언을 담은 서한을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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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지원금
방위비분담금 미군기지이전 비용 전용에 관한 국민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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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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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월 3일) 참여연대는 방위비 분담금의 미 2사단 이전비용 전용을 허용한 올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결과와 관련하여, 국방부와 외교부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국민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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