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군기지이전사업
[고엽제 진실찾기] 제보를 기다립니다
2011-06-02
|
|
경악, 한반도에서 고엽제 살포! 인류가 발명한 가장 치명적인 독성물질인 다이옥신(고엽제 주성분) DMZ 인근에 뿌려지고, 주한미군기지에서 폐기되었다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 진상이 정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퇴역군인의...
|
 |
미군기지이전사업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목차)
 5
 2007-04-05
|
|
PDe200604270b.hwp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Ⅰ 0. 들어가며 1. 용산기지 이전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 2. 용산기지 이전은 한국 측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전액 부담한다? 3. 주한미군 재배치는 ‘신속기동군화’ 등 역할변화와 관계없다? 4. 기...
|
|
미군기지이전사업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되...
6
2007-04-04
|
|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⑨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한 1.19 공동성명은 주한미군의 주둔목적과 활동범위를 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수 있는 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미 양국에 대한...
|
|
미군기지이전사업
주한미군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6
2007-04-04
|
|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⑧ ○ 지난 1월 19일 한미 외무장관 전략대화에서 발표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공동성명에 대해 정부는 주한미군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그러한 평가는 자의...
|
|
미군기지이전사업
기지이전협정 비준, 더 시간 끌 수 없다. 연내처리하지...
6
2007-04-04
|
|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⑦ ○ 정부와 국회가 엄청난 이전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주한미군 기지이전협정을 서둘러 통과시켜버림에 따라 해외주둔 미군 중 주한미군 재배치가 가장 먼저 타결되었으며, 이는 미국이 해외미군 재배치를 추진하는 데 있어 가...
|
|
미군기지이전사업
이전비용 총액 제출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손...
6
2007-04-04
|
|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⑥ ○ 정부는 2004년 협상 당시 미군기지 이전 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없이 총액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총액을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라고 주장하였음. 그러나 지금껏 최종 종합시설계획(MP)이 나오지 않은 ...
|
|
미군기지이전사업
반환기지 환경치유는 미 측이 부담한다?
6
2007-04-04
|
|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⑤ ○ 정부가 지난 2004년 용산기지 이전협상의 성과로 내세웠던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반환기지 환경 치유책임이 미국 측에 있다는 것이었음. 그러나 최소한의 비용부담만을 하겠다는 미군 측에 대해 현재 정부는 오염기지에 대...
|
|
미군기지이전사업
기지이전에 대한 추가비용 부담은 절대로 없다?
6
2007-04-04
|
|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④ ○ 정부는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과 LPP 개정협정에 따른 이전비용 총액을 제출하지 않은 채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하면서 기지이전에 따른 추가비용부담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 측에서 발...
|
|
미군기지이전사업
주한미군 재배치는 ‘신속기동군화’ 등 역할변화와 관계...
6
2007-04-04
|
|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③ ○ 정부는 주한미군 재배치가 미군의 역할변화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실로 전혀 다름. ○ 미 측은 해외미군재배치를 추진하는 이유는 불분명한 위협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중무장한 붙박이식 주한미군을 ...
|
|
미군기지이전사업
용산기지 이전은 한국 측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
5
2007-04-04
|
|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② ○ 정부는 미 측의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과 용산기지 이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용산기지 이전이 한국 측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 측이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한다고 주장하였음. 주지하듯이 주한미군 재배치와...
|
|
미군기지이전사업
용산기지 이전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
6
2007-04-04
|
|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① ○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용산기지 이전을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 일환으로 보고 있음. 실제 미국 내 해외미군 기지이전 관련한 보고서는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와 용...
|
|
미군기지이전사업
들어가며 -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
5
2007-04-04
|
|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 ■ 들어가며 ○ 지난 3년 동안 진행된 한미간 동맹재편 협상을 통해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음. 미국이 변화된 군사전략을 주한미군에 적용시키기 위해 시도되었던...
|
|
미군기지이전사업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I -요약
5
2007-04-04
|
|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Ⅱ-요약 ■ 요약 ○ 정부는 ‘5100만평 반환에 360만평 신규제공’을 강조, 단순히 부지 면적만을 비교하여 미군기지 평택이전이 국민적 혜택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음. ○ 더욱이 반환되는 5100만평의 훈련장, 기지 및 시설은 실제...
|
|
미군기지이전사업
‘국가 안보, 전략·작전측면,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최...
5
2007-04-04
|
|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I-보론
□ 주한미군의 평택이전에 대한 정부의 논리는 다음과 같음. - 362만평 신규 제공대신 5,167만평의 우리 땅을 되돌려 받는 사업임 - 서울 한복판에 외국부대 주둔해온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 우리 측 요구해서 추진해...
|
|
미군기지이전사업
평택기지 중 용산 대체부지는 극히 일부, 대부분은 2사...
5
2007-04-04
|
|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I-④
□ 주한미군의 평택이전에 대한 정부의 논리는 다음과 같음. - 362만평 신규 제공대신 5,167만평의 우리 땅을 되돌려 받는 사업임 - 서울 한복판에 외국부대 주둔해온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 우리 측 요구해서 추진해온 ...
|
|
미군기지이전사업
반환받는 공여지의 상당부분은 대체부지 및 시설 제공 ...
5
2007-04-04
|
|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I-③
□ 주한미군의 평택이전에 대한 정부의 논리는 다음과 같음. - 362만평 신규 제공대신 5,167만평의 우리 땅을 되돌려 받는 사업임 - 서울 한복판에 외국부대 주둔해온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 우리 측 요구해서 추진해온 ...
|
|
미군기지이전사업
해·공군 중심으로 재편·감축되는 주한미군, 360만평도 ...
5
2007-04-04
|
|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I-②
□ 주한미군의 평택이전에 대한 정부의 논리는 다음과 같음. - 362만평 신규 제공대신 5,167만평의 우리 땅을 되돌려 받는 사업임 - 서울 한복판에 외국부대 주둔해온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 우리 측 요구해서 추진해온 ...
|
|
미군기지이전사업
반환 공여지 중 상당 부분이 사용하지 않는 공여지
5
2007-04-04
|
|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I-①
□ 주한미군의 평택이전에 대한 정부의 논리는 다음과 같음. - 362만평 신규 제공대신 5,167만평의 우리 땅을 되돌려 받는 사업임 - 서울 한복판에 외국부대 주둔해온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 우리 측 요구해서 추진해온 ...
|
|
미군기지이전사업
한미간 협의과정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 하겠다?
6
2007-04-04
|
|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⑩ ○ 정부는 주한미군 재조정에 관한 한미간 협의 과정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지난 3년 동안 진행되었던 한미동맹 재편 협상 내내 정부는 철저히 비밀주의, 정보통제 태도로 일관하였음. 지난 3년간의 협...
|
|
미군기지이전사업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Ⅰ- 결론
5
2007-04-04
|
|
○ 용산기지 이전협상은 미군의 역할변경을 수용하고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실현할 동북아 전초기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헌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초월한 불법 협상, 국민을 호도한 밀실 협상,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심각히 훼손하고 중대한 재정적, 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