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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정책
  • 2017.04.18
  • 28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참여연대가 한국일보와 함께 진행한 이번 공동기획은 대선 후보들이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공약만이 아니라 개혁과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질문을 통해 입장을 들어보고 평가해 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공동기획단은 3월 하순 대선후보자들에게 일괄 질문지를 보내 순차적으로 답변을 받았으며, 답변 분석은 각 분야 전문가 집단을 통해 적절성과 일관성, 구체성 등을 따져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5명의 후보 중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답변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내와 평가에서 제외했다. 


이번 평가에는 권력감시, 사회경제, 국방외교 분야를 모니터링하는 참여연대 11개 부서와 부설기관이 참여하였고, 학계 연구자들과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실행위원들의 검토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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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분야 - 1

“위안부 재협상” 한목소리 한일관계 파열음 불가피

대선후보 모두 재협상 찬성, 한일관계 정면 충돌 예고
文 “합의내용 먼저 밝혀야”
安 “당사자의 합의가 중요”
劉 “10억엔 출연금도 반납”

정책 비교표

 

대선후보들은 2015년 12월 타결한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 한 목소리로 재협상을 주장했다. 하지만 위안부 합의를 원점으로 돌리기 위한 방법론은 제각각이었다. 더구나 체결한지 불과 5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한 평가까지 엇갈리면서, 차기 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는 역사와 안보문제가 겹쳐 상당한 파열음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일보와 참여연대가 공동 진행한 정책 평가 질의서에서 각 당 후보들은 ‘위안부 합의 무효화와 재협상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일제히 “찬성한다”고 밝혔다. 재협상을 위한 사전조치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한일간 합의 내용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위안부 합의가 철저히 밀실에서 진행되면서 한일간 이면합의설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고, 서울행정법원은 1월 민변의 청구를 받아들여 “한일 정부간 협의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외교부가 항소하면서 체결과정이 베일에 싸여 있는 상황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위안부 합의 무효화의 이유로 “피해 당사자들과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가 맺은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결하자고 강조했다. 일본은 식민통치를 사죄하고 우리는 한일간 화해와 문화교류를 약속한 선언이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직접적인 사죄 표명을 하지 않았는데도 덜컥 합의를 발표한 데 대한 문제제기로 보인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한발 더 나아가 “일본이 재협상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기존 협상을 파기하겠다”며 사실상 조건 없는 합의 무효화를 주장했다. 또 일본이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엔은 즉시 반납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협상의 진상을 밝히는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합의파기를 공식 선언하고 피해 당사자의 입장을 대리해 재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도 “일본에 10억엔을 반납하고 화해치유재단을 해체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11월 국방부가 속전속결로 체결한 한일 GSOMIA에 대해 문 후보는 “실제로 주고 받는 군사정보를 검토한 후에 협정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GSOMIA는 1년 마다 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심 후보도 협정 폐기를 주장했다. 반면 유 후보는 “협정을 유지해야 한다”며 다른 입장을 보였다. 안 후보는 “북한의 핵ㆍ미사일에 빈틈없이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며 GSOMIA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협정을 존속하거나 폐기할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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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시리즈 (외교안보분야)

1. “위안부 재협상” 한목소리 한일관계 파열음 불가피

2. 문재인ㆍ안철수, 사드 말바꾸기… 일관성 없는 태도 무책임

3. 문재인 “전작권 조기에 환수” 안철수 “억지력 구축이 먼저다”

4. 문재인ㆍ안철수 “비핵화ㆍ평화협정 병행 가능”
5. 문재인 “북핵 해결 위해 정상회담” 안철수 “비핵화 진전 맞춰 대화”

6. ‘청년 표심’ vs ‘안보 이미지’ 군 복무기간 공약 엇갈려

7.  누가 대통령 되든 원전 추가·수명연장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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