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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국방정책
  • 2019.07.24
  • 1703

 

‘한반도 평화와 군축’ 외치며 공격형 무기 도입에

열올리는 문재인 정부의 자가당착

F-35 추가도입 중단하고, 차세대 대형수송함 사업 즉각 철회해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군이 지난 7월 12일 열린 합동참모회의에서 F-35B 탑재가 가능한 ‘차세대 대형수송함 사업(LPX-2)’을 장기 신규 소요로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거리 이륙과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 스텔스 전투기를 최대 16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사실상 항공모함급 군함이다. 지난 2017년 한미정상회담 이후 군이 지속해서 제기했던 F-35 추가 도입이 결국 추진되는 것이다. 남북이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선언하고 단계적 군축을 합의한 것이 지난해이다. 남북 간의 합의를 무색하게 하는 공격형 무기를 추가로 도입하고, 이를 위한 항공모함을 구축하는 것이 과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나 비핵화 협상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이러한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잘 알려진 대로 F-35A는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작전 개념인 킬 체인(Kill Chain)의 핵심 전력으로 꼽혀왔다. 최근 F-35 도입과 관련해 북한은 외무성 관계자 담화를 통해 “남조선 당국은 상대방을 겨냥한 무력증강을 전면중지할 데 대해 명백히 규제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남북 군사합의)에 정면도전했다"고 비판하며, 이에 맞서 특별병기 개발과 시험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어 어제(7/23) 북한은 새로 건조한 전략 잠수함을 공개했다. 북한이 그동안 핵⋅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전력에 집착하게 된 것은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를 넘어설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격적인 군사 전략을 유지하고 이를 위한 무기 체계를 지속해서 도입하겠다고 결정함으로써 스스로 대화와 협상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자초하고 있다.

 

게다가 F-35A 도입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의혹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감사원이 지난 2월과 5월 차세대 전투기(F-X) 기종 선정과 절충 교역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따르면, 기술이전 관련 허위 보고 사실과 협상 과정에서 방사청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협상 결과를 허위 보고한 사실 등이 밝혀졌다. 그러나 감사원은 ‘군사 기밀’을 이유로 자세한 내용을 모두 비공개했다. 약 7조 7억 원이라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무기 구매 사업에서 위법행위와 허위 보고 등이 있었음에도 이를 비공개한 것이다. 기술적 결함도 계속 지적되어왔다. 일례로 지난해 6월 미국 의회 소속 회계감사원(GAO)은 보고서를 통해 F-35A에 약 1천 개의 공개 결함과 중요한 사이버 보안 결함이 있다고 밝혔다. 기술 이전은 미국 정부의 거부로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향후 운용 및 정비에도 천문학적인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을 외면하고 F-35 추가 도입에 열을 올리는 이유를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번 사업을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전력화 사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국방부는 그동안 F-35A 도입의 기대효과로 ‘북한의 비대칭 전력 대비 적극적 억제능력 구비’를 내세워왔으나 지난해부터 ‘주변국 잠재위협 대비 자주적 방위역량 강화’로 변경했다. 국방개혁 2.0 역시 이러한 위협을 명분으로 해군 기동전단과 항공전단 확대 개편, 공군의 원거리 작전능력 강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주변국 잠재위협’은 그 자체로 자의적으로 규정될 수 있고, 이에 대한 ‘대비’는 묻지마 예산 편성과 맹목적인 군사력 팽창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그 결과는 역내 군비 경쟁과 이로 인한 끝없는 안보 딜레마이다. 이러한 상황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동북아 다자 평화안보협력체제’ 구상에도 결코 부합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 단계적 군축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공격적인 군사 전략에 따른 전력 증강과 군비 확장에 집중하고 있다. 국방부는 2020년 국방예산이 무려 50조 원을 넘을 것이라 밝혔다. 이러한 모순된 정책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잠재적 위협’이라는 명분으로 군비경쟁에 편승하고 끝 모를 악순환을 부추기는 것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촉진하는 길일 수는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격 무기 도입 사업을 중단하고, 차세대 대형수송함 사업도 폐기해야 한다.
 

 

*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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