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국방정책
  • 2019.11.22
  • 1190

끝내 미국 압박에 굴복,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규탄한다

 

오늘(11/22) 청와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협정’) 종료 시점을 불과 6시간 남기고 ‘종료 권고의 효력을 정지하고 한·일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도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측은 ‘수출 규제 관련된 입장에는 변화가 없고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 조치 역시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보복 조치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정부가 일본과 ‘대화를 시작한다’는 것을 이유로 협정 종료를 사실상 번복한 것이다. 납득할 수 없다. ‘조건부 연기’라고 하지만, 협정을 종료하지 않는 이상, 이 협정은 자동적으로 1년 연장된다. 일본 측의 태도 변화 없이는 협정을 종료하겠다던 정부였다. 참여연대는 제대로 된 명분 없이 협정 종료 입장을 번복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미국의 노골적인 압박에 굴복한 것으로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 자신의 이익을 공공연히 앞세우며 일본이 아닌 한국에게 협정 연장을 압박했던 트럼프 행정부였다. 한국을 시종일관 무시하며,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삼는 아베의 일본과 군사협력을 강요하고,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려는 속내를 숨기지 않았던 미국이었다. 협정 종료를 번복해서 한국이 얻은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정부는 대일정책조차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없으며, 미국의 속박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는 깊은 좌절감만을 안겨주었다. 그러고도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우리 스스로, 그것도 평화적으로 이루어가겠다고 말할 수 있는가.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카드뉴스]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2019.12.04
[서명]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하라 2019.11.12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논평] 첫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도입의 역사적 의미 퇴색시킨 법 통과 유감   2019.12.27
[논평]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예산 무산, 일단 환영   2019.12.11
[성명] 끝내 미국 압박에 굴복,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규탄한다   2019.11.22
[의견서]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 통과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법안에 대한 시...   2019.11.18
[기자회견] 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제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다"   2019.11.07
[성명] 해군기지도 모자라 아예 군사기지의 섬을 만들 셈인가?   2019.11.07
[정책자료] 참여연대 「2020년 국방 예산안에 대한 의견서」 발행   2019.11.05
[기자회견] 제주 제2공항, 공군기지 계획 철회하라!   2019.10.16
[논평] 문재인 정부의 핵잠수함 확보 계획, 탈핵 선언도 남북 합의도 모두 잊었나   2019.10.11
[국회 토론회] 인권친화적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2019.10.02
[보도자료] 참여연대, 유엔사의 제주해군기지 방문에 대해 국방부에 공개질의   2019.10.02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도입 관련 의견서 국회에 제출   2019.09.19
[보도자료] 참여연대, 감사원의 F-X 사업 감사 결과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제기   2019.09.18
[성명] 제주 공군기지,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추진 중단하라   2019.09.06
[논평]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반하는 국방부의 <2020-2024 국방중기계획> 전면...   2019.08.19
[행진] 2019 제주생명평화대행진 평화야 고치글라 (7/29~8/3)   2019.07.29
[기자회견] 2019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출발 기자회견 '평화야 고치글라'   2019.07.29
[성명]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권고이행 계획 발표와 민갑룡 경찰청장 사과에 ...   2019.07.26
[2019제주생명평화대행진 연속기고 ④] 제주 제2공항 무엇이 문제인가   2019.07.25
[논평] '한반도 평화와 군축' 외치며 공격형 무기 도입에 열올리는 문재인 정부의 자가...   2019.07.24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