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평화군축센터 국방정책감시 정책자료 2010-10-21 1265

[천안함 이슈리포트3] 취지 및 요약

취지

◯ 이 보고서는 천안함 침몰 원인을 밝히는데 중요한 근거가 되는 사실들에 대해 합조단과 국방부가 어떻게 입장을 번복해왔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사실들에 어떤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지를 정리한 보고서이다.

◯ 참여연대에서는 지난 5월, 천안함 이슈리포트1, 2를 발간하여 합조단 조사결과의 의문점과 조사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국방부와 합조단은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갈수록 합조단의 조사결과를 둘러싸고 더 많은 의혹과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해명해야 할 많은 의혹과 문제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침몰의 진상규명을 위한 천안함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비협조로 종료되었고 이에 야4당은 국회에 국정조사를 요구했으나 결국 한나라당에서는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이미 ‘치밀한 조사’였기에 추가조사나 검증이 필요 없다”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 그러나 ‘치밀한 조사’였다고 말하기에 합조단의 조사결과는 취약해 보인다. 과학자를 비롯한 전문가 집단은 지속적으로 합조단의 조사결과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합조단을 비롯한 국방부는 지속적으로 입장과 태도를 번복하면서 스스로 무수한 의혹을 양산해 왔다.심지어 유엔이나 국회에 보고 된 내용조차도 번복한 사례가 적지 않다. 일부 조사결과와 보고내용의 번복에 대해서는 합조단 스스로 정정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말 바꾸기와 번복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었다. 그 결과 합조단의 발표를 둘러싼 의혹과 문제제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증폭되고 있는 양상이며 따라서 천안함 침몰과 관련한 진상규명의 필요성은 오히려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를 비롯한 한나라당은 “정부의 발표이니 믿어라”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 보고 또는 발표 내용의 잦은 번복은 책임 있는 정부 당국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심지어 국회에서 보고했던 내용을 번복하는 것은 그 책임을 더욱 엄중히 물어야 하는 사안이다. 하물며 국방부와 정부는 자신들의 정보왜곡과 말 바꾸기가 전 국민들 나아가 국제사회에 미친 혼란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 있는 조치들을 취하지 않은 채 정당한 의문을 제기하거나 그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잘못 기재한 시민들의 글과 말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죄 혹은 명예훼손죄로 고소고발을 남용하고 공권력을 이용해 제지하곤 하였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은 국방부나 정부가 아니라 도리어 허위보고를 받고, 정보통제와 왜곡으로 혼란을 겪은 국회와 국민이다.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을 위해 여야를 넘어선 국회의 국정조사가 필요가 필요한 까닭이기도 하다.

요약

Ⅰ. 버블 제트 관련

말 바꾸기1. 물기둥

∙물기둥을 본 사람은 없다 ➜ 버블제트 현상에 반드시 물기둥이 수반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백령도 초병이 백색섬광을 관측했다는 진술내용은 물기둥 현상과 일치 한다
∙물기둥을 포함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7월 중에 나온다 ➜ 물기둥 시뮬레이션은 불가능하다
∙섬광 관측 위치의 방위각은 ‘280도’ ➜ ‘270도’

말 바꾸기2. 탄약고

∙정돈된 상태로 존재하는 ‘40mm 탄약고’와 ‘76mm 탄약고’ 사진 제공➜ 9월 13일 최종보고서에서 ‘하역하여 정리한 40mm 탄역상자’와 ‘하역하여 정리한 76mm 탄약상자’라고 번복

Ⅱ. 연어급 북한 잠수정 관련

말 바꾸기3. 북한 잠수함 관측

2척의 북한 잠수함이 천안함 침몰 2-3일전 기지를 이탈하였다가 천안함 공격 2-3일 후 기지로 복귀한 것이 확인되었다 ➜ 사고 당일 소형잠수함은 ‘영상불량’상태였다. ➜ 한국 측 자료로는 확인하지 못했고, 이후 미국 등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전달받아 이탈을 확인했다

말 바꾸기4. 상어급 잠수함 2척 혹은 모선 1척과 소형 잠수함 1척

∙우리가 확실하게 추적하지 못한 북한 잠수함 2척은 상어급이다 ➜ 모선 1척과 소형 잠수함 1척이다

말 바꾸기5. 북한 잠수함의 능력

∙북한 잠수함은 오랫동안 잠항할 능력이 없다, 연관성이 약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연어급 잠수정은 2005년 이후부터 보이고 있고 속도가 빠르고, 어뢰를 발사할 수 있다

말 바꾸기6. 연어급 잠수정의 폭

∙연어급 잠수정의 폭 3.5m ➜ 2.75m ➜ 3.2m ➜ 3.5m

말 바꾸기7. 연어급 잠수정의 영문 이름

∙연어급 잠수정의 영문 이름은 Yeono? Yon-O? 아니면 YONO?

말 바꾸기8. 연어급 잠수정의 배수량

∙연어급 잠수정은 130톤급 ➜ 70 – 80톤급 ➜ 130톤급

Ⅲ. 결정적 증거 관련

말 바꾸기9. 어뢰 설계도

∙북한 어뢰 설계도와 수거한 어뢰가 일치한다 ➜ 실수로 비슷한 다른 어뢰 설계도를 공개한 것이다

말 바꾸기10. 북한산 무기 소책자

∙어뢰 설계도는 북한산 무기 소책자의 설계도와 정확히 일치 한다➜ 무기소개 책자를 확보하고 있다. 보안상 일반 공개하기는 어려우나 보유 사실은 명백하다 ➜ 소책자는 없고 CD에 수록되어 있다

말 바꾸기11. 어뢰의 부식정도

∙눈으로 식별한 결과 함수와 어뢰 추진체의 부식정도가 비슷하다➜ 가속화 실험법을 통해 부식정도를 감정중이다➜ 부식두께 차이가 심해 부식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말 바꾸기12. 합조단의 수중폭발 실험

∙선체와 어뢰에서 나온 흡착물질은 거의 동일하고 수중 폭발로 얻은 물질의 성분도 일치 한다➜ 수중 폭발 실험으로 발생한 흡착물은 천안함과 천안함 공격에 사용된 어뢰의 흡착물과는 성분과 양이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Ⅵ. 천안함 스크루 관련

말 바꾸기13. 스크루 프로펠러의 변형

∙천안함 스크루 프로펠러의 변형은 해저에 부딪쳤기 때문이다 ➜ 천안함이 급정지하면서 관성력때문에 생긴 것이다
∙(시뮬레이션으로)동일한 형태의 변형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관성력에 의해) 변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실제 천안함과 동일한 변형 현상을 정확히 재현하지는 못했다

말 바꾸기14. 스크루 프로펠러의 손상

∙천안함 스크루의 손상은 없다 ➜ 인양과정에서 생긴 손상이다

Ⅴ. 민군합동조사단 관련

말 바꾸기15. 국제합동조사단

∙민군합동조사단 + 해외전문가 ➜ 국제합동조사단 ? –> 민군합동조사단 + 해외전문가

말 바꾸기16. 중립국 스웨덴의 조사결과 동의 여부

∙중립국 조사단도 모두 동의했다➜ (스웨덴)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만 동의한다

말 바꾸기17. 천안함 보고서 공개 여부

천안함 보고서 일반에는 공개하지 않겠다 ➜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겠다
∙천안함 종합 보고서 6월 말에 나온다 ➜ 8월 6일 전후로 나온다 ➜ 8월 중 나온다 ➜ 9월 중순에 나온다 ➜ 9월 13일 발간

말 바꾸기18. 생존 장병 13일간 합숙

∙천안함 생존자들은 평택 2함대 사령부에서 치료 받으며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다 ➜ 5월 24일부터 6월 5일까지 2주 동안 심리적 안정 회복 등의 목적으로 교육을 받았다

Ⅵ. 침몰 전후 상황 관련

말 바꾸기19. TOD 동영상

∙TOD 동영상은 버튼을 눌러야 녹화 된다 ➜ 스위치를 눌렀는데 안 찍혔다 ➜ 자동 녹화된 TOD 동영상이 있다

말 바꾸기20. 천안함 함수 부표 설치

매뉴얼대로 바로 설치했는데, 조류가 너무 강해서 끊어진 것으로 보인다. 추를 매달아서 부표를 떨어뜨렸는데 그게 잘려나가 소실됐다 ➜ 생존자 58명이 구조된 뒤인 27일 새벽 2시 25분에 앵커와 로프, 부표 2개를 연결해 천안함 함수 10-20m 근처에 던졌으나 천안함에 직접 연결한 것은 아니다

말 바꾸기21. 천안함이 백령도 내해로 운항했던 이유

∙사고 해상을 15번 정도 다녔으며 사고 당일 기상이 워낙 나빠 바람을 막기 위해 간 것 ➜ 승인된 정상적인 경비구역 내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북한의 새로운 공격 형태에 대응하여 경비작전 시 지형적 이점을 이용한 측면이 있다 ➜ 풍랑이 아주 심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섬에 좀 더 가까이 그렇게 작전 구역 내에서 움직인 것이며 작전구역에서 약간 벗어났지만 바다에서의 작전에서는 작전구역선이 지상에서처럼 명확하게 그어지지가 않는다 ➜ 특수임무 수행이나 피항이 아닌 2함대에서 지시한 정상 경비구역에서 정상적 임무수행 중 이었다

말 바꾸기22. 69시간 생존 가능성

∙생존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추정할 때 밀폐 가능한 침실에 머물러 있던 승조원은 21명 정도로 이들이 함께 호흡할 경우 최대 69시간가량 생존할 수 있다 ➜ 천안함은 잠수함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방수 기능은 갖추지 않고 있어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수밀이 돼 생존해 있으리라 생각하진 않았다

말 바꾸기23. 사고 발생 시각

∙‘21시 45분’ ➜ ‘21시 30분’ ➜ ‘21시 15분’ ➜ ‘21시 25분’ ➜ ‘21시 22분’
∙천안함 감사 결과 합참이 사고 발생 시각을 ‘9시 15분’으로 보고 받고도 임의로 ‘9시 45분’으로 수정해 보고했다는 것이 드러남

말 바꾸기24. 천안함 침몰 원인 추정

∙‘천안함 좌초’, ‘어뢰 피격으로 판단’, ‘뭐에 맞은 거 같은데 어뢰 같음’, ‘원인미상의 파공’, ‘사고원인은 파공이 아니라 절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