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P 사업 대통령 재가, 부실국책사업 우려만 증폭시켜

국회, 방위사업청에서 추진하도록 2006년 예산 우선 삭감해야

1. 한국형헬기사업(KHP)에 대한 대통령 재가가 지난 21일 있었다. KHP 사업은 이제 정부 국책사업으로 최종 확정되었고, 국회에서의 예산 승인만 남겨두고 있다. 참여연대는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직후 KHP 사업을 둘러싼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청와대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고, 이를 공개해 국민의 동의를 얻을 것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청와대는 시민사회의 이런 지적에 대해 귀를 닫은 채 당초 정부안만을 추인했고, 결국 부실 국책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만 더 증폭시키고 있다.

2. KHP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시간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군이 제기한 소요자체가 지나치게 과도하고, 군이 추진하고 있는 병력감축 등의 군 구조 계획은 반영도 안 된 상황이다. 또 운영유지비까지 포함한 전순기비용(Total Life Cycle Cost)의 경우, 국내개발이 다른 도입방안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진다. 게다가 수출가능성과 국내 민수시장으로의 전환도 회의적인 조건이다. 국방부와 산자부는 고용유발효과, 산업유발효과, 부가가치효과 등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나, 이런 부가적 가치만을 근거로 5조원대의 초대형 사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다수의 국민들은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IMF 당시 부실로 이어져 국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대형 사업들도 단기적으로는 고용유발 및 부가가치 효과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시민사회가 KHP 사업에 대해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해 규명해야 한다. 국회는 그 동안의 무기국산화사업 다수가 부실하게 진행되어 온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자주국방 등 추상적 논리 속에 엄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예산증액 가능성과 다른 도입방안 대비 경제적 우월성 여부 등의 본질적 문제들이 소홀하게 검증되었기 때문이다. 창군 이래 최대규모의 무기획득사업인 KHP 사업만큼은 이런 전철을 되밟아서는 곤란하다. 국회는 이런 논란에 대한 제대로 된 규명을 위해서라도, 내년에 창설되는 방위사업청으로 이 사업을 넘겨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는 KHP 사업에 배정된 2006년 예산 전액을 우선 삭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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