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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감사원은 F-15K 감사결과 공개하라
  • 국방정책
  • 2006,06,15
  • 579 Read

F-15K 감사결과 공개가 국가이익에 중대한 해를 끼친다고 주장해온 감사원 - 감사개요, 목차, 처분요구사항까지 ‘국가기밀’이유로 비공개한 감사원 - ...

F-15K 추락 진상, 국방부와 보잉사에게만 조사를 맡길 수 없다
  • 국방정책
  • 2006,06,12
  • 915 Read

사고원인 및 결함에 대한 검증까지 F-15K 나머지 36대 도입 중단해야 - 기체 결함이라면 보잉사 책임, 엔진 결함이라면 국방부 책임 - 국내 기술도입생...

KMH 감사보고서 공개 항소심, 서울고법도 '공개하라' 결정
  • 국방정책
  • 2006,05,17
  • 759 Read

감사원은 소송에 들이는 노력을 아껴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공개에 나서야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이성룡 판사)은 지난 3일 한국형 다목적 헬기...

방위사업청 첫 대형 획득사업, 조기경보통제기(E-X)도입 첫 단추부터 잘못 꿰려하는가!
  • 국방정책
  • 2006,04,28
  • 624 Read

- EX후보기종과 군 지상레이더와의 ‘주파수 간섭’ 덮어둔 채 기종선정 강행 납득안돼 - 몸을 옷에다 맞추려는 상식 밖의 태도에 특정기종 감싸기 의혹 ...

국방개혁2020 및 국방개혁기본법 제정에 대한 참여연대 2차 의견서
  • 국방정책
  • 2006,04,18
  • 964 Read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오늘(18일) 작년에 정부가 국방개혁을 위해 제시한 ‘국방개혁 2020’과 이를 토대로 국...

평화의 섬에 정면 배치되는 제주 공군기지 건설계획 백지화해야
  • 제주해군기지
  • 2006,04,17
  • 1107 Read

공군이 세계 평화의 섬 제주에 2008년부터 약 4,400억원을 들여 공군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2006~2010년 국방중기계획’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

참여연대 제주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반대에 대한 군사적 이유 발표
  • 제주해군기지
  • 2005,11,21
  • 1451 Read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장점보다 단점이 큼 화순항 건설은 군사적 합리성에 기반 하기보다 군사력 팽창에만 급급 대양함대론과...

제주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 관련 예산 전액 삭감돼야
  • 제주해군기지
  • 2005,11,17
  • 1346 Read

제주도민 동의 없는 기지 건설 관련 예산 승인한 국방위를 규탄한다 세계평화의 섬 지정과 군사기지 건설은 병존할 수 없는 관계 제주 화순항 해군기지...

참여연대, 국방개혁안에 대한 종합의견서 발표
  • 국방정책
  • 2005,09,22
  • 723 Read

국방개혁2020에 대한 6가지 비판적 문제제기, 7가지 제언 포함 국방개혁 2020에 대한 6가지 비판적 문제제기 - 2005 정기국회 참여연대 국방정책의견서...

국방개혁2020안에 대한 6가지 비판적 문제제기 - 참여연대 의견서
  • 국방정책
  • 2005,09,22
  • 820 Read

국방부가 2005년 9월 밝힌 국방개혁2020안에 대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종합의견서입니다. 목차 ------------ <들어가며> _4p <문제제기 1> 50만으...

법원,'KMH감사결과 보고서 비공개 취소하라' 판결
  • 국방정책
  • 2005,09,21
  • 602 Read

국가기밀 포함 자료에 대한 감사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비공개에 일침 법원, 보고서의 기밀분류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 배제하고 절차상 하자만 판단...

국방개혁안 반론 6. 군사주권, 민주적 통제장치 개선 미흡
  • 국방정책
  • 2005,09,21
  • 586 Read

미군이 통제하는가, 스스로 통제하는가, 국민이 통제하는가? 연속반박 : 국방개혁 잘못가고 있다.<반론 6> 1. 한국 군의 자주성-독립성 확보 계획의 부...

국방개혁안 반론 5. 국방연구개발과 장비국산화에 대한 맹목적 부실투자
  • 국방정책
  • 2005,09,20
  • 1443 Read

무기산업을 국가기간 산업으로? 연속반박 : 국방개혁 잘못가고 있다.<반론 5> 1. 분석도 평가도 없는 율곡사업 30년 ○ 30년간 무기국산화에 따른 비용...

국방개혁안 반론 4. 공격적이고 비효율적인 전력투자
  • 국방정책
  • 2005,09,15
  • 658 Read

'합리적' 방어력 뛰어넘는 절대억지 추구 연속반박 : 국방개혁 잘못가고 있다.<반론 4> ꊱ 보복공세전력 위주의 공격적인 전력투자 1. ‘합리적 충분’ ...

국방개혁안 반론 3. 북한 위협론과 주변국 위협론의 맹목과 관성
  • 국방정책
  • 2005,09,15
  • 1893 Read

군사적 접근의 한계 연속반박 : 국방개혁 잘못가고 있다.<반론 3> ꊱ 국방개혁안의 국방 환경 인식의 문제점 ○ 안보환경 관련 - 위협해석의 자의성 - ...

국방개혁안 반론 2. 국방예산 연 11% 증액? 국방개혁에 예산의 대폭증액이 불가피한가?
  • 국방정책
  • 2005,09,14
  • 1766 Read

연속반박 : 국방개혁 잘못가고 있다.<반론 2> 1. 과도한 국방비 증액 요구 ○ 재정증가율 보다 높은 연 11%의 국방비 증액 요구 - 최근 5년(‘01-’05)간 ...

국방개혁안 반론 1. 개혁은 미흡, 예산만 눈덩이
  • 국방정책
  • 2005,09,14
  • 721 Read

50만으로의 감축? 과연 적정한가? 연속반박 : 국방개혁 잘못가고 있다.<반론 1> 국방부는 어제(9월 13일) 정부는 국방 정책/운영, 군구조/전력 등에 대...

KHP 사업 대통령 재가, 부실국책사업 우려만 증폭시켜
  • 국방정책
  • 2005,07,26
  • 340 Read

국회, 방위사업청에서 추진하도록 2006년 예산 우선 삭감해야 1. 한국형헬기사업(KHP)에 대한 대통령 재가가 지난 21일 있었다. KHP 사업은 이제 정부 ...

노 대통령, KHP 사업 재가 거부해야
  • 국방정책
  • 2005,07,11
  • 595 Read

항우심, KHP 사업 추진의 타당한 근거 공개해야 1. 정부는 지난 8일(금) 오후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이하 항우심)를 열어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

참여연대,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부결 촉구 의견서 항우심 전 위원에게 전달
  • 국방정책
  • 2005,07,07
  • 957 Read

KHP 사업, 수출가능성, 국내민수시장 전환, 전순비비용 분석 모두 의문 민군 협력 R&D 명분 불구, 경쟁력 없는 문어발식 부실투자 우려 헬기 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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