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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KHP(한국형헬기개발사업)추진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 국방정책
  • 2005,07,07
  • 239 Read

- 목 차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KHP 추진여부를 결정할 정부 항우심(항공우주개발심의회) 회의를 앞두고 2005년 7월 5일 표한 KHP 최종분석의견서...

윤 국방장관, 대규모 병력감축 등 실질적 국방개혁 조치 가시화해야
  • 국방정책
  • 2005,07,04
  • 587 Read

개혁 없는 국방비 증액, 전면 재검토 되어야 남북 GP 공동철수, 사병인권법 제정 논의 시작되어야 1. 윤광웅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에 대한 5가지 의문 제기
  • 국방정책
  • 2005,06,22
  • 899 Read

수출 가능성, 국내민수 전환, 전순기비용 모든 면에서 경제성 의문 청와대, 다양한 획득방안 비교 검토 없이 ‘국산개발 만능’주장으로 개발 정당화 NSC...

국방개혁, 국방비 증액부터 시작하나?
  • 국방정책
  • 2005,05,10
  • 683 Read

남한의 국방비 증액, 남북간 비대칭적 군비경쟁만 부추겨군비 증액 통한 균형자 역할 설자리 없다 남북군사력 비교와 적정군사력 산출 위한 민·관·군 ...

사병인권 심각 수위, 인권개선 위한 대책마련 시급
  • 국방정책
  • 2005,02,01
  • 1476 Read

평화박물관·참여연대 등 ‘사병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최근 육군 훈련소에서 발생한 ‘인분사건’을 계기로 사병인권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KMH감사보고서 비공개 관련 정보공개 소송 제기
  • 국방정책
  • 2005,01,27
  • 616 Read

참여연대, KMH 감사보고서 ‘표지’, ‘목차’까지 비공개한 감사원 결정에 불복 “구체적 비공개 사유 명시 않고, 정당한 비공개 사유 없어 위법한 결정” 1...

부실 예고하는 ‘하고 보자’식 KMH개발 강행
  • 국방정책
  • 2005,01,19
  • 401 Read

참여연대와 평통사, 방산업체 밀실로비에 원칙 없이 야합한 NSC 규탄 기자회견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실행위원장 : 이대훈)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국방위원회에서 부활시킨 차기유도무기(SAM-X) 사업 폐기되어야
  • 국방정책
  • 2004,12,03
  • 855 Read

국방위의 차기유도무기(SAM-X)사업 예산 편성 관련 의견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네트워크, 사회진보연대 등 4개 단체...

감사원 KMH 감사처분요구서 일체 정보공개 불가 통보
  • 국방정책
  • 2004,11,04
  • 864 Read

참여연대, 이의신청 기각될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제기 방침 감사원, “감사처분요구서 목차, 표지까지 국가기밀” 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지...

한국형다목적헬기(KMH) 재검토 관련 의견서
  • 국방정책
  • 2004,10,20
  • 1010 Read

□ 추진경과 - 군소요제기 ‘01.5~6 : 신규 전력 소요제기(육,해,공군 -> 합참) ‘01.6.16 : 신규 중기전력소요로 결정(합참) ‘01.9.21 : 연구개발 대상사...

[국감모니터] '서울 함락설' 및 2급 군사기밀 공개논란에 대해
  • 국방정책
  • 2004,10,10
  • 900 Read

참여연대 입장 "국가기밀정보 체제에 근본 대책 마련해야 한다" 지난 10월 4일 국방위 국정감사장에서 박진 의원은 2급 군사기밀인 국방연구원의 ‘전쟁...

한국형다목적헬기(KMH)사업 전면 재검토 하라
  • 국방정책
  • 2004,09,10
  • 1073 Read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네트워크, 평화여성회는 오늘(10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한국형다목적헬기(KMH)사업 전면 ...

군 개혁, 더 늦출 수 없다.
  • 국방정책
  • 2004,07,23
  • 567 Read

합조단 조사결과 발표 자체가 노골적 축소 의혹 보고누락 허위보고 비일비재. 기득권보호 위해 항명도 서슴치 않아 국민 지키는데는 무능부패, 명령계...

[인터뷰] 대만의 대체복무제도 살피고 돌아온 한홍구 교수
  • 국방정책
  • 2004,06,09
  • 1688 Read

“한국은 아직도 머릿수로 군사력 측정하나요?” 같은 사건을 두고 유죄다, 무죄다, 구속영장 발부다, 기각이다 등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

[성명]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무죄 판결 관련 논평 발표
  • 국방정책
  • 2004,05,25
  • 650 Read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무죄판결, 합리적 대안 찾는 계기 삼아야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 후 이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이 ...

[의견서] 한국형다목적헬기사업 재검토 요청 의견서 발표
  • 국방정책
  • 2003,11,10
  • 446 Read

국무회의 의결 앞둔 KMH사업, 타당성 전면 재검토 당연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오는 11일(화) 한국형다목적헬기(KMH) 사...

감사원, 감사처분요구서 목차까지도 비공개 결정
  • 국방정책
  • 2003,10,14
  • 753 Read

감사원, '처분요구서 목차', '감사실시개요' 등도 국가이익에 중대한 해를 미칠 수 있어 공개불가 통보 참여연대, 이의신청 기각될 경우 행정심판, 행...

30조원 국책사업 결정이 경미한 사안인가
  • 국방정책
  • 2003,09,29
  • 524 Read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교수)가 9월 2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적한 "30조원대 한국형다목적헬기(KMH)사업 추진결정의 문제점"은 여러모로...

30조원대 한국형다목적헬기사업 추진, 항공우주사업개발정책심의회 열지도 않고 결정했다
  • 국방정책
  • 2003,09,29
  • 679 Read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의결 무효 회의 없이 위원 싸인만, 실무위원회조차 열린 바 없어 30조원대 국책...

참여연대, 국방정책 국정감사 의견서 발간
  • 국방정책
  • 2003,09,23
  • 596 Read

선행적인 군 구조개혁 없는 국방비 증액 반대 - MD 관련 무기, 반인도적 무기 도입 반대 - 부실 우려 다목적헬기개발, 2004년 예산배정 철회와 타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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