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국방정책
  • 2018.07.05
  • 453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입법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사진 = 전쟁없는세상>

 

지난 6월 28일(목)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병역법」 제5조 제1항 소정 병역의 종류로 정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위 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며, 다만 2019년 12월 31일까지 잠정적용한다는 잠정적용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입법자(국회)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선 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

 

이에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박주민, 이철희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은 7/5(목)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를 개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회가 하루빨리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여,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미 헌법재판소는 2004년 「병역법」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입법자는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공익이나 법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 의무를 대체하는 다른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양심상의 갈등을 완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국회에 입법 권고를 했으나, 현재 국회는 14년이 지나도록 답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며 재판이 연기된 병역거부자가 900명이 넘으며, 입법이 늦어질수록 이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국회가 하루빨리 대체복무제를 입법하는 것만이 혼란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한 전해철, 박주민, 이철희 의원과 그동안 병역거부자 지원, 대체복무제 도입에 힘써온 시민사회단체들은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자회견 순서

  • 공동주최 의원 발언
  • 시민사회 발언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병역법」 제5조 제1항 소정 병역의 종류로 정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위 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며, 다만 2019년 12월 31일까지 잠정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는 잠정적용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다. 

 

총을 들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 공동체에 기여하고 싶어 한 젊은이들이 해방 후 1만9천8백여 명, 해마다 평균 500여 명씩 감옥에 수감된 역사가 이제 막을 내리고 있다. 우리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는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보여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대체복무 입법이 중요하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2004년 「병역법」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입법자는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공익이나 법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 의무를 대체하는 다른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양심상의 갈등을 완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입법자들에 대한 권고를 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는 14년이 지나도록 이에 답하지 않고 있었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서 조속한 시일 안에 대체복무제를 입법해야 한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며 재판이 연기된 병역거부자가 900명이 넘는다. 입법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1,000명을 훌쩍 넘길 것이고, 입법이 늦어질수록 이 숫자는 더 불어날 것이다. 국회가 나서서 하루 빨리 대체복무제를 입법하는 것만이 혼란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길이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한 전해철, 박주민, 이철희 의원과 그동안 병역거부자 지원, 대체복무제 도입에 힘써온 시민사회단체들은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확인한바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실제 제도 운용에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또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는 우려점들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다. 

 

우리는 대체복무제 도입이 소수자 인권 보호와 양심의 자유 보호를 통해 민주주의를 증진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 시대를 맞이하여 낡은 냉전 시대의 논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안보, 새로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위대한 걸음 안에 대체복무제도 도입이 위치해 있음을 의심하지 않는다. 

 

2018년 7월 5일 

국회의원 전해철,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이철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성명]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규탄한다
  • 국방정책
  • 2018,08,24
  • 1132 Read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연장 규탄한다 박근혜 정권의 협정 체결 이유와 똑같은 협정 연장 논리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는<판문점 선언>시대에 역행...

[보도자료]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에 대해 국방부에 공개질의
  • 국방정책
  • 2018,08,21
  • 769 Read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에 대해 국방부에 공개질의 2017년 연장 당시, 효용성 검토 후 연장 여부 결정한다고 밝혀 한반도 평화 정세 속에 ...

[보도자료]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성황리에 마쳐
  • 제주해군기지
  • 2018,08,04
  • 781 Read

2018.08.04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사진=우기)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성황리에 마쳐 연인원 약 1,500명, 강정에서 성산까지 5박 6일 대행진 ...

[성명] 국제관함식 제주해군기지 개최 강행 규탄한다
  • 제주해군기지
  • 2018,08,01
  • 1540 Read

  국제관함식 제주해군기지 개최를 강행하여 강정의 평화는커녕 갈등을 증폭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약속 지켜지지도 않았는...

[기자회견]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출발 기자회견
  • 제주해군기지
  • 2018,07,30
  • 739 Read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출발 기자회견 강정에서 성산까지, 평화야 고치글라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강정에서 성산까지, 평화야 고치글라(평화야...

[논평] 한반도 평화 정세 역행하는 2019년 국방예산 요구안
  • 국방정책
  • 2018,07,26
  • 1749 Read

  한반도 평화 정세 역행하는 2019년 국방예산 요구안 8.6% 무리한 증액 요구 수정되어야 3축 체계 구축 사업 중단하고 국방개혁 방향 새롭게 수립해...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⑤] 나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더 무섭다
  • 제주해군기지
  • 2018,07,26
  • 1069 Read

2018제주생명평화대행진 연속기고 시리즈   ① 평화는 평화로 지킨다 - 엄문희(강정마을 주민) ② 한반도는 평화, 제주도는 복합군사전초기지? - 이태호...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④] 지역주민 몰아내는 제주 제2공항 건설, 누굴 위한 것인가
  • 제주해군기지
  • 2018,07,26
  • 996 Read

2018제주생명평화대행진 연속기고 시리즈   ① 평화는 평화로 지킨다 - 엄문희(강정마을 주민) ② 한반도는 평화, 제주도는 복합군사전초기지? - 이태호...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③]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제주의 바다, 연산호
  • 제주해군기지
  • 2018,07,26
  • 901 Read

2018제주생명평화대행진 연속기고 시리즈   ① 평화는 평화로 지킨다 - 엄문희(강정마을 주민) ② 한반도는 평화, 제주도는 복합군사전초기지? - 이태호...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②] 한반도는 평화, 제주도는 복합군사전초기지?
  • 제주해군기지
  • 2018,07,26
  • 861 Read

2018제주생명평화대행진 연속기고 시리즈   ① 평화는 평화로 지킨다 - 엄문희(강정마을 주민) ② 한반도는 평화, 제주도는 복합군사전초기지? - 이태호...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①] 평화는 평화로 지킨다
  • 제주해군기지
  • 2018,07,26
  • 839 Read

2018제주생명평화대행진 연속기고 시리즈   ① 평화는 평화로 지킨다 - 엄문희(강정마을 주민) ② 한반도는 평화, 제주도는 복합군사전초기지? - 이태호...

[기자 간담회]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발표
  • 국방정책
  • 2018,07,19
  • 906 Read

2018. 7. 19.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발표 기자간담회 (사진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발표 헌법재판소 결...

[기자브리핑] 제주해군기지 관련 판결 '거래 수단' 삼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발
  • 제주해군기지
  • 2018,07,17
  • 752 Read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발 기자 브리핑 제주해군기지 관련 판결 ‘거래 수단’ 삼은 양승태 대법원 철저히 수사하라 강정 주민들, 양승태 전 ...

[기자회견] 강정마을 총회 반대 결정 무시한 제주해군기지 국제 관함식 개최 반대
  • 제주해군기지
  • 2018,07,17
  • 1145 Read

  2018. 7. 18. 관함식 반대 기자회견 (사진 = 참여연대)   제주해군기지 국제 관함식 개최 반대 기자회견 강정마을 총회 결정 무시한 채 강행, 세계 ...

[기자회견]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의 시작을 알립니다
  • 제주해군기지
  • 2018,07,05
  • 615 Read

2018. 7. 5.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기자회견 (사진 = 제주 범대위)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기자회견 강정에서 성산까지 ‘평화야 고치글라’ 일...

[기자회견]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 국방정책
  • 2018,07,05
  • 453 Read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입법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사진 = 전쟁없...

[성명]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대체복무제 도입 명령한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
  • 국방정책
  • 2018,06,28
  • 1379 Read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명령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군대가 아니면 감옥인 사회’를 바꿀 평화의 문을 연 결정 ...

[기자회견]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 국방정책
  • 2018,06,28
  • 949 Read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 장소 : 06. 28. (목) 15:00, 헌법재판소 앞   6월 28일(목) 오후 2시, 헌...

[행진]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강정에서 성산까지! 평화야 고치글라
  • 제주해군기지
  • 2018,06,15
  • 2051 Read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캠프 강정에서 성산까지! 평화야 고치글라   2018년 7월 30일(월) - 8월 4일(토)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은 7월 29...

[기자회견] 강정·밀양 판결을 '거래 수단' 삼은 양승태 대법원 철저히 수사하라
  • 제주해군기지
  • 2018,06,08
  • 1175 Read

  2018. 6. 8. 양승태 대법원 관련 강정·밀양 기자회견 (사진 = 어진)     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강정·밀양 기자회견 제주해군기지,...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