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연장반대논리
[논평] 국회는 아프간 재파병 및 UAE 파병 연장안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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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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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아프간 재파병 및 UAE 파병 연장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 ‘국익’을 위해서라면 헌법유린도 불사하는 UAE 파병, 누굴 위한 ‘국익’인가
- 국민과의 약속 또 다시 파기한 아프간 재파병 연장
지난 11월 9일 국회 국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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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연장반대논리
이라크 파병 3년 종합 모니터 보고서 - 이라크 파병 ...
200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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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해요 이라크, 돌아와요 자이툰
이라크 파병 연장 반대의 논리
iraq3year_n15391f001.hwp
자료집을 발간하며
보고서1. "거짓을 위해 목숨을 버려야 하나?"
1. 개괄 : 존립근거 사라진 ‘의지의 동맹’
2. 이른바 ‘대량살상무기 보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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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연장반대논리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이른바 '대량살상무기 보유설'...
200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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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1."거짓을 위해 목숨을 버려야 하나?"[2]
○ 핵무기 개발용 우라늄 수입설
- 2003년 부시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이라크가 아프리카 니제르에서 핵무기 개발용 우라늄을 구입하려 했었다고 주장.
- 이보다 앞서 2002년 9월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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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연장반대논리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존립근거 사라진 '의지의 동맹'
200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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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1."거짓을 위해 목숨을 버려야 하나?"[1]
진실은 행진한다. _ 에밀 졸라
○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보유개발설은 정보 실패 아닌 정보 조작
- 미국과 영국이 내세운 이라크 침공의 명분인 대량살상무기 보유설, 알카에다 연계설은 사실무근임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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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연장반대논리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자료집을 발간하며
200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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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침공이 일어난 지 2년 8개월이 지났다. 한국이 미국의 요청으로 군대를 파견한 지도 2년 7개월을 맞고 있다. 사실 이라크 침공은 2003년 3월 20일보다 훨씬 이전부터 준비되어 온 준비된 선제공격이었고 한국사회도 일찌감치 미국의 이른바 ‘대테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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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연장반대논리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전쟁 근거가 ‘허위’임을 입증...
200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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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1."거짓을 위해 목숨을 버려야 하나?"[3]
1) 유엔사찰단 안보리보고서(한스 블릭스 보고서 2003.3.UN)
한스 블릭스
- 스웨덴 외교관 출신. 1981년부터 97년까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역임.
- 2000년 4월 이 후 유엔 무기사찰단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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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연장반대논리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전쟁 근거가 ‘허위’임을 입증...
200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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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1."거짓을 위해 목숨을 버려야 하나?"[5]
1) 버틀러 보고서 (2004. 7. 14. 영국)
○ “45분 이내에 대량살상무기를 실전배치할 것”이라는 정보는 터무니 없는 것.
- 이라크 관련 정보 실패의 원인을 조사해온 영국의 버틀러 위원회는 2004년 7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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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연장반대논리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전쟁 근거가 '허위'임을 입증...
200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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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1."거짓을 위해 목숨을 버려야 하나?"[4]
1) 9.11조사위원회 최종보고서 (2004. 7. 미국)
○ “9.11 테러, 이라크와 연관 없다”
- 미 의회 9.11 진상조사위원회는 2004년 7월 22일 발간한 최종보고서에서 “이라크와 알-카에다의 협력관계, 9.11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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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연장반대논리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이라크, 패권주의와 그 추종자...
200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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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2. 끝나지 않는 전쟁, 점령당하지 않는 이라크[1]
-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2003년 5월 1일 종전을 선언했다. 그러나 그는 항복 선언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무장 해제된 군 지도부를 구금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 물론, 2003년 11월 사담 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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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커져가는 논란 - '고의적 정보...
200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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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1."거짓을 위해 목숨을 버려야 하나?"[6]
1) '리크 게이트'와 피츠제랄드 특검
○ '우라늄 유입설'을 둘러싼 네오콘 실세들의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 및 위증논란
-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전쟁의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 2003년 연두교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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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연장반대논리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이라크의 늪에 빠진 미국과 그...
200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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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2. 끝나지 않는 전쟁, 점령당하지 않는 이라크[2]
○ 이라크 미군 사망자 수 2000명 돌파, 사망자 증가율에 가속도!
- 2005년 11월 22일 현재 미군 사망자 2100명, 이는 10월 31일 2000명 사망 돌파 이후 22일만. (영국군 사망자 수는 2005년 11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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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연장반대논리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저항세력에 대한 오해와 편견-...
200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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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2. 끝나지 않는 전쟁, 점령당하지 않는 이라크[3]
○ 이라크 외국계 저항세력의 규모는 10% 미만, 알카에다 등과 연관없는 평범한 젊은이가 대다수
- 미국의 CSIS(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의 보고서는 "이라크 저항세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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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연장반대논리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진퇴양난 - 미군 모병미달 사...
200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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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2. 끝나지 않는 전쟁, 점령당하지 않는 이라크[4]
○ 전무후무한 모병 미달 사태
- 미 육군의 모병 실적은 2005년 2월 이후 네 달 연속 목표 인원을 채우지 못했으며, 5월에는 부족률이 25%. 전문가들은 2005년 모병 실적이 목표를 약 10% 밑돌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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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연장반대논리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최악의 재앙 - 정파갈등과 내...
200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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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2. 끝나지 않는 전쟁, 점령당하지 않는 이라크[5]
○ 곤궁에 처한 이라크 주둔 미군, 민병대를 치안유지에 동원
- 미군은 사면초가의 군사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민병대’에 의존함으로써 종파간 종족간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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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연장반대논리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전쟁...
200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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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2. 끝나지 않는 전쟁, 점령당하지 않는 이라크[6]
○ 2003 - 개전부터 예고된 막대한 전쟁비용
- 미 텍사스대 제임스 갈브레이스 교수는 엄청난 액수의 전쟁 비용과 인적 손실이 불가피하며, 전쟁 끝난 뒤에도 중동 분쟁과 세계 경제 위기, 집단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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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연장반대논리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이라크 전쟁과 민간인 희생
200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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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3. 대테러전쟁과 인권 - Is this your Freedom?[1]
○ 미군, 민간인 피해는 집계하지 않아
- 미군은 이라크 민간인 사망자 통계는 집계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미국의 군사행동이 이라크인들에게 어떤 피해를 입히는 지에 공식적인 통계가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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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연장반대논리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광범위한 제네바 협정 위반1 -...
200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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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3. 대테러전쟁과 인권 - Is this your Freedom?[2]
1) 팔루자 1차 공격 사례 : ‘단호한 결의’ 작전
○ 도시 봉쇄 후 무차별 폭격, 사망자 700여명 발생
- 팔루자는 바그다드 인근의 30만명 규모의 도시로 수니파 이라크인들이 주로 거주하며,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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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연장반대논리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Mission Impossible 미국에 의...
200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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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4. Mission Impossible 미국에 의한 '재건'[1]
- 미국은 전쟁명분인 대량살상무기 보유설, 테러연관설 등이 허위로 드러나 국제사회의 비난여론이 비등해지자 어쨋든 이라크 치안질서유지와 재건,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 이라크에 장기주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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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연장반대논리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광범위한 제네바 협정 위반2 -...
200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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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3. 대테러전쟁과 인권 - Is this your Freedom?[3]
1) 아부 그라이브 고문 학대 사건
○ ‘통제를 벗어난 교도소’ - 미군, 수감자 상습 고문ㆍ성폭행
- 후세인 시절 정치범을 수용하여 고문 학대 등으로 악명을 높였던 아부 그라이부 교도소는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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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연장반대논리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후세인 사라진 이라크, 누구의...
200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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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4. Mission Impossible 미국에 의한 '재건'[2]
○ 후세인 통치 종식 확인, 이라크에 대한 제재의 해제 : 유엔결의 1483호
- 유엔 안보리 관련국들은 후세인 통치의 종식이라는 ‘사정변경’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점령을 기정사실화하는 첫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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