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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l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남북관계
  • 2019.05.10
  • 1273

상황만 악화시킬 북한의 군사 행동

북한 자극하는 한미 당국의 군사 행동도 중단해야

 

북한이 어제(5/9)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쏘았다. 지난 4일 대구경 방사포와 신형 전술 유도무기 등을 발사한 지 5일 만이다. 국방부는 오늘 오전 발표를 통해 한미 당국은 단거리 미사일로 평가하고 있으며, 탄도 미사일에 해당하는지는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하노이 회담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에 비판적인 세력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는 것이다. 만약 탄도미사일이라면 UN의 대북제재 위반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무엇보다 남북이 9.19  군사합의를 통해 육상⋅해상⋅공중을 포함한 한반도의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약속에 반하는 것으로, 남북이 어렵게 만들어낸 소중한 합의를 훼손하는 위험천만한 선택이다. 북한은 이러한 군사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한편, 한미 당국 또한 현 상황을 타개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한미 연합 훈련과 사드 훈련을 진행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달 한미는 합동으로 연합편대군 종합훈련과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대체해 ‘19-2’ 동맹 연습을 진행하였고, 지난달 주한미군은 평택 기지에서 사드 훈련을 하고 이례적으로 SNS 등에 관련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북한 매체들은 ‘북남 선언에 대한 공공연한 배신 행위’라며 맹비난하며, “그러한 군사적 도발이 사태를 위험한 지경으로 몰아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진행된 KBS 특집대담에서 남북이 ‘군사합의 이후에도 기존의 무기체계를 발달시키기 위한 시험 발사나 훈련 등을 계속해오고 있다’고 밝혔듯이, 한국 정부는 변화된 한반도 정세에도 불구하고 2019년 국방예산을 46.7조로 전년 대비 8.2%나 증액하고, 북핵·WMD 위협 대응을 명분으로 선제타격과 요격, 보복 응징 등을 위한 3축 체계 구축을 사실상 이름만 바꾼 채 추진하고 있다. 북한 또한 한국의 국방비에 비할 것은 못 되나 경제 수준에 비해 과도한 비용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신형 전술 무기 개발과 실험 등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해 남북은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가는 길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이 또다시 증명되고 있다. 상대를 자극할 수 있는 군사 행동을 계속한다면 남북 간 신뢰 구축은 요원 할 것이고, ‘군사 합의’는 쉽게 깨질 수 있다. 이는 곧 한반도의 위기이고 재앙과 같은 결과를 낳을 것이다. 북한은 물론 한미 당국 모두 대화 국면을 방해하고, 서로를 자극하는 모든 군사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은 군사행동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협상 재개와 합의 도출을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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