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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제3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한일시민사회 공동성명

 

오늘(4/15) 제3회 세계군축행동의 날(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을 맞아 한일 시민사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한반도 그리고 나아가서는 동아시아에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호소하는 한편 일본의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최근의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제3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한일시민사회 공동성명

 

우리는 한국과 일본 시민사회 공동의 목소리로 한일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군사비 확대와 군비증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합니다.

 

현재 전 세계의 1개월치 군사비는 개발에 1년간 사용되는 비용을 웃돌고 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의 군사비는 현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세계 유수의 무기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 아닙니다. 동아시아 국가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물론 한정된 자원을 낭비시켜 세계를 군사경쟁의 악순환으로 더 몰아넣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민에게는 경제, 고용, 교육, 사회보장, 빈곤대책, 환경보전, 재해예방, 면역대책 등 우선시 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는 세계화의 진행으로 이제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밝힌 것처럼‘세계에는 무기가 넘쳐나고 평화를 위한 예산은 부족’합니다. 각국이 협력해 군비를 규제․감축하고, 국경을 넘어 인간의 안전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만 합니다.

 

이상에 근거해 우리는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모든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지역적 협력에 기반하여 평화적 방법으로 한반도의 핵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북한은 도발적인 언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주변국가들은 군사적인 대응을 해서는 안됩니다. 북한은 핵무장을 즉각 중단하는 동시에 일본과 한국은 핵억지력에 의존하고 있는 정책을 개선하여,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설립을 위해 함께 행동해야 합니다.

미사일방위체제(MD) 개발과 배치를 중단해야 합니다. MD는 거액의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방위’로써의 실효성은 없는 반면, 불필요하게 역내 군비경쟁을 부추깁니다. 

한국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계획을 철회해야 합니다. 이 같은 해군기지는 동아시아지역 전체의 군비경쟁으로 이어질 위험을 내포합니다.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단계적 철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존의 군사기지는 대폭 줄여야 하며, 오키나와 내에 새로운 군사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영토문제를 둘러싼 여러 국가 간의 평화적인 대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각국은 도발적 행동을 엄중히 삼가야만 합니다. 동아시아의 바다를 평화의 바다, 공동과 협력의 바다로 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올해 2013년 7월 27일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0년이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한반도 그리고 나아가서는 동아시아에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일본의 평화헌법 9조의 이념은 이와 같은 지역적 평화 체제의 토대가 됩니다. 우리는 일본의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최근의 움직임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은 각국의 법규를 포함한 다양한 평화적 해결수단을 유지, 강화시키고, 군수산업 확대를 저지하고, 사람들의 발전과 안전을 위해 진심으로 서로 협력할 것을 호소합니다.


2013년 4월 15일

제3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한일시민사회 참가자 일동

◯ 한일 시민사회단체 참가자
<일본> 안보를깨라!초록데모회 핵과미사일방위에NO!캠페인 교토부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연대위원회 일본기독교정치연맹 헌법을살리는모임 코리아NGO센터 「전시여성폭력」리서치·액션센터 히로시마제9조회 토호쿠아시아정보센터(히로시마) 피스데포 피스보트 히로시마·구레·이와쿠니피스링크 평화친우회 녹색당GreenJapan 허락하지마!헌법개악시민네트워크 (이상 15개 단체)


<한국> 개척자들 경계를넘어 경실련통일협회 국제민주연대 남북평화재단 대전평화여성회 무기제로 비폭력평화물결 시민평화포럼 전쟁없는세상 제주평화인권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일맞이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택평화센터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박물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평화교육훈련원 환경운동연합 (이상 가나단 순, 24개 단체)


軍事費に対する世界行動デー(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日韓市民社会共同声明


私たちは、日本と韓国の市民社会の共通の声として、日韓を含む東アジアにおける軍事費の拡大と軍備の増強に対する憂慮を表明します。
今日、世界の一カ月の軍事費は開発のための一年間の費用を上回っています。とりわけ、東アジアでは軍事費の伸びが顕著であり、この地域は世界でも有数の武器市場となっています。このことは私たちにとって、当たり前のことのように受け入れられる現実ではありません。東アジアにおける国家間の軍事緊張が高まることは、私たちの命や社会を危険に陥れ、限りある資源を浪費させ、さらに世界を軍備競争の悪循環に追い込むものだからです。
私たち市民には、経済、雇用、教育、社会保障、貧困対策、環境保全、災害予防や疫病対策など、優先すべき重要な課題が数多くあります。これらの多くは、グローバル化が進む中、もはや一国の努力だけでは解決できない問題となっています。潘基文国連事務総長が述べたように「世界には武器が過剰に溢れ、平和にはお金が回されていない」のです。各国は協力し、軍備の規制と縮小をすすめ、人間の安全のために国境をこえて協力し合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
以上を踏まえ、私たちは、日本と韓国をはじめとする東アジア諸国の政府に、次のことを訴えます。
地域的な基盤に基づいて、平和的な方法で朝鮮半島の核問題を解決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北朝鮮は挑発的な言動を止めなければなりません。周辺諸国は軍事的な対応をすべきではありません。北朝鮮は直ちに核武装計画を中断すると同時に、日本や韓国は自らが核抑止力に依存する政策を改め、東北アジア非核地帯の設立に向けて共に動くべきです。
ミサイル防衛(MD)の開発と配備を中断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MDは巨額の拠出を必要とするものですが「防衛」としての実効性は無い反面、いたずらに地域の軍拡競争を煽ります。
韓国・済州島に海軍基地を建設する計画を撤回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のような海軍基地は、東アジア地域全体の軍事化につながる危険をはらみます。
日本・沖縄の米軍基地の段階的な撤退をすすめなければなりません。既存の軍事基地は大幅に減らすべきであり、沖縄県内に新たな沖縄県内に新たな軍事施設がつくられることは許されません。
領土問題をめぐる諸国間の平和的対話を促進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各国は挑発的行動を厳に慎まなければなりません。東アジアの海を平和の海、共同と協力の海にするシステムを創るべきです。
今年2013年7月27日で、朝鮮戦争の休戦協定が結ばれてから60周年を迎えます。私たちは改めて、休戦協定を平和協定に置き換え、朝鮮半島、そしてひいては東アジアに平和のメカニズムを築くことの必要性を訴えます。日本の平和憲法9条の理念は、そのような地域的平和メカニズムの土台になります。私たちは、日本の平和憲法を改定しようという最近の動きを深く憂慮しています。
私たち市民は、各国における法規を含むさまざまな平和的解決方法を維持、強化して、な法規を遵守、強化し、軍事産業の拡大を拒み、真に人々の発展と安全のために協力しあうことを呼びかけます。


2013年4月15日


日本
アンポをつぶせ!ちょうちんデモの会
核とミサイル防衛にNO!キャンペーン
京都府アジア・アフリカ・ラテンアメリカ連帯委員会
キリスト者政治連盟
憲法を生かす会
コリアNGOセンター
「戦争と女性への暴力」リサーチ・アクションセンター
第九条の会ヒロシマ
東北アジア情報センター(広島)
ピースデポ
ピースボート
ピースリンク広島・呉・岩国
平和友の会
緑の党 Green Japan
許すな!憲法改悪・市民連絡会


韓国
境界を越えて
経済正義実践市民連合統一協会
開拓者たち
国際民主連帯
南北平和財団
大田平和女性会
武器ゼロ
非暴力平和ムルギョル(波浪)
市民平和フォーラム 
戦争ない世界
済州平和人権センター 
参与連帯
天主教人権委員會
統一迎え
パレスチナ平和連帯
平沢平和センター
平和ネットワーク
平和を作る女性会
平和バダック(底)
平和博物館
平和と統一を開ける人々
韓国女性団体連合 
韓国平和教育訓練院
環境運動連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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