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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제주해군기지
  • 2013.06.10
  • 2212
  • 첨부 1

강동균 제주 강정마을회장 외 21명,

원세훈 前 국정원장 대상 손해배상청구

 

지난 6/5(수) 강동균 제주 강정마을 회장 외 21명은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World Conservation Conference, WCC)에 참가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군기지건설의 문제점을 알린 강정마을 주민 및 평화활동가들을 ‘종북좌파’로 지목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의 업무를 주관하는 대한민국(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강동균 회장 외 21명은 작년 9/6~9/15 제주에서 개최된 WCC 기간 동안 해외 참가자들에게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환경적, 절차적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총회장 주변에서 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을 벌였다.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국책사업의 문제점을 알리는 평화적이고 정당한 활동에 대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난 2012년 9월 21일 열린 국정원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제주에서 개최된 세계자연보전총회 시 종북좌파들이 행사장 앞에서 방해활동, 국정 발목잡기를 하고 있음”이라고 발언했고 이에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원고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이러한 발언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일 뿐 아니라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적 언행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가한 심적인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 최고 정보기관장으로서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종북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지시한 것은 국가기관에 의한 심각한 인권침해이기 때문에 법치주의의 실현과 민주주의적 다원성의 보장을 위해 이에 대한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며 소송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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