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SOFA 개정 국회 토론회]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일시 : 2013년 6월 13일 (목) 오후 3시~5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토론회 일정]
º 사 회 : 권정호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º 인사말 : 국회의원 인재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º 격려사 : 국회의원 이종걸,심재권
º 발 제
1) 최근 미군범죄의 통계와 사례- 박정경수 사무국장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2) SOFA개정의 국제법적 검토- 이장희 교수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3) SOFA조항의 위헌성 검토
– 형사재판권 : 하주희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사청구권 : 박진석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환경조항 : 배영근 변호사 (녹생법률센터 부소장)
– 노무조항 : 박치현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º 토 론
– 국회의원 김광진(국회 국방위원회)
– 외교부 SOFA (미정)
– 김행선 미국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강상원 소장 (평택평화센터)
– 윤기돈 사무처장 (녹색연합)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연대 발족식]
일시 : 2013년 6월 13일(목) 오후 5시 10분 ~ 5시 30분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자료집]
[사진]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