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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평화군축박람회
  • 2013.10.31
  • 1540

2013 ADEX(무기전시회) 개최시기에 맞춰 <오마이뉴스>와 '평화군축박람회 준비위원회'는 무기산업이 초래하는 비윤리성과 인명살상, 군비경쟁의 문제점을 환기시키고 정부의 방위산업 육성 정책을 비판하고자  '죽음의 거래를 멈춰라' 칼럼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한국 무기산업의 역사, 해외의 무기전시회 대응 캠페인 사례, 무기전시회 평화적 관람팁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무기산업을 바라보는 평화적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오마이뉴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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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거래를 멈춰라' 전체 기사 보러가기

 

 

사람 죽이는 무기가 서민경제를 돕는다고?

ADEX의 역사

 

나동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ADEX 환영리셉션 대응 직접행동

▲  지난 28일 오후 서울 메리어트 호텔 앞에서 진행한 ADEX환영리셉션 대응 직접행동 장면.
ⓒ 평화군축박람회


ADEX는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Aerospace&Defense Exhibition)의 약칭으로 올해 열리는 행사의 정식 명칭은 '서울ADEX 2013'이다. 올해는 10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청주국제공항과 일산 킨텍스에서 나뉘어 개최된다. 언론은 흔히 에어쇼로 제목을 뽑고 주최 측 역시 같은 컨셉으로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ADEX로 검색하면 기사가 별로 뜨지 않고 서울에어쇼라고 검색해야 기사들이 주루룩 나온다. 

 

무기산업전시회는 본질상 아무리 겉포장을 바꿔도 죽음을 사고 파는 무기거래일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을 현혹시키려고 에어쇼로 이미지 마켓팅을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와 군사주의의 합작품

 

ADEX의 전사는 1996년에 처음 시작된 서울에어쇼로 거슬러 올라간다. 2년에 한 번씩 10월 중순에 열리던 서울에어쇼는 2005년 처음으로 그 규모를 확대해서 오늘날과 같은 ADEX로 명칭을 바꾸고, 본격적인 무기산업전시회로 성격을 전환했다. 에어쇼는 행사 기간 중 열리는 부대행사로 자리매김한다. 

 

무기산업전시회의 확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자주국방노선에 따른 국산 무기개발과 무기산업 장려, 시장을 넓히려는 군수자본의 이해, 군사안보담론을 사람들에게 친근한 방식으로 각인시키려는 군사당국 등의 이해관계가 두루두루 맞아 떨어진 자본주의와 군사주의의 합작품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이전 에어쇼까지 포함해) 'ADEX 2005'에 참여했으며, 개막식 치사를 통해 "방위산업은 자주국방의 토대이자 차세대 성장 동력이라며 항공 우주산업은 부가 가치가 높은 첨단 산업으로서 전후방 파급 효과와 성장 잠재력이 매우크다"며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들 산업을 육성하며 수출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해외 마케팅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운영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은 우리가 해외 방산업체의 무기를 구매하는 입장이었다면, 이번 행사부터는 해외에 국산 첨단 무기들을 수출·국익을 창출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께는 세계 3대 에어쇼 수준으로 '서울에어쇼'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에는 약 20만 명의 관람객이 에어쇼 행사장을 찾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가 명예대회장을, 국방부·산자부·건교부 장관이 공동대회장을 각각 맡아 범국가적인 행사로 개최됐으며, 이탈리아 국방장관과 독일·영국 등 11개국 공군참모총장, 사우디아라비아 육군참모총장 등 35개국 43명의 VIP들을 초청해 대대적인 국제행사로 위상을 격상시켰다. 그 이후로 계속 국무총리가 명예대회장을, 국방부·산업부·국토부 장관이 명예부대회장을 맡고 있으며, 주최·주관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한국방위산업진흥회·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공동으로 맡고 있다. 이런 위상의 변화를 통해 ADEX가 내포하고 있는 '욕망의 종점'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시작된 ADEX는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가 커졌다(아래 표 참조). 1996년 첫 에어쇼에서 155개 기업, 17개국이 참여했던 무기산업전시회는 어느새 330개 기업, 32개국이 참여하는 행사로 두 배 가까이 규모가 커졌다. 거래량을 기준으로 2009년 65억 달러(약 7조 원)였던 수주상담액은 2011년 96.5억 달러(약 10조 원)로 늘어났고, 현장수주계약은 6.5억 달러에 달했다.

 

     ADEX 참가 업체 수

▲  ADEX 주최측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포함된 표.
ⓒ ADEX

 

총을 든 아이들...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ADEX의 역사를 살펴보면 ADEX의 성격을 쉽게 분석할 수 있다. 간단히 요약하면 방위산업을 강화하고 국내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려는 군사당국, 무기산업을 통해 막대한 이윤을 얻으려는 국내외 군수자본, 군사안보 담론을 대대손손 학습시키려는 안보주의자들의 이해관계가 두루 두루 맞아 떨어져 ADEX는 확장일로를 내달리고 있다. 여기에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대목도 있다. 

 

먼저 안보담론 상에서 보자면 안보의 주체가 국가에서 민간자본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처럼 살상 전문 용병들이 활개를 치는 수준은 아니지만, 서서히 무기산업 확장을 통해 자본이 안보 영역까지 잠식해 들어가는 선진국의 추세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무기산업에 있어 국가와 민간자본의 결탁이 어느 수준까지 발전할지는 미지수지만 확실한 것은 정부가 무기산업에 엄청나게 지대한 관심을 두고 꾸준하게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최근 확산탄 반대 캠페인에서 드러났듯이 국내 군수자본 역시도 이 무한확장 가능한 영역에 서서히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으며, 몇몇 분야에서는 주목할 수준으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무기산업이 민간자본으로 확산되면 운동의 양상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전의 국방이나 안보담론은 막연히 반공주의라는 공포심과 적개심에 기초하고 있었다. 따라서 평화운동 역시도 대부분 담론을 둘러싼 추상적인 싸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군사 영역의 가장 큰 특징인 기밀주의 때문에 핵심적인 정보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그러나 무기산업이 확산되면 경제적 논리에 기초해 군사안보담론이 우리들 삶 속으로 깊숙이 침투해 들어오게 된다. 이미 확산탄 투자 반대 캠페인에서 겪었듯이 사람들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무기산업을 옹호하고, 무기산업조차 투자의 영역으로 인식한다. ADEX 측에서도 경제논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각종 통계수치를 열심히 강조한다.

 

이 수치 안에서 중소기업들의 참여가 늘고 있다는 점 또한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 대목에서 ADEX는 그 본질을 감추기 위해 '서민경제에 두루두루 도움이 된다'는 정서를 악용한다. 물론 이것은 운동의 입장에서도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준다. 좀 더 구체적인 언어와 수단으로 사람들에게 무기반대 운동에 동참하라고 호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확산대 투자 반대운동은 평화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도전이라 할 수 있다. 

 

      ADEX 환영리셉션 직접행동 메리어트 호텔앞

▲  지난 28일 오후 서울 메리어트 호텔 앞에서 진행한 ADEX환영리셉션 대응 직접행동 장면.
ⓒ 평화군축박람회 준비위원회

 

끝으로 ADEX가 온갖 부대행사들을 다 끼워서 수십만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을 상기하자. 군대 못지 않은 학습효과가 저절로 이뤄지고 있다. '전쟁없는세상'이 처음 만들어질 때 초대 후원회장을 맡았던 홍세화씨가 했던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 혁명 기념일날 프랑스 군대가 무기퍼레이드를 한다. 그것을 보며 참으로 복잡한 생각이 들었다. 혁명으로 완성시킨 국가에서 무기퍼레이드를 하고, 자유·평등·박애를 상징하는 삼색기를 배경으로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며 아이들이 환호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것이 상징하는 근대국민국가의 폭력을 넘어서야 한다." 

 

20만 명이 넘는 시민들 참여 속에는 당연히 가족 단위에 섞여 들어온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다. 부대행사에는 각종 전시행사는 물론 각종 체험행사가 즐비하다. 아이들이 탱크와 비행기와 올라 총과 포신을 겨누며 무슨 상상을 하겠는가! 해군체험 캠프의 참사를 보며 평화운동이 저것을 막아야 하는데 힘이 부족하다는 한탄을 했었다. 

 

그 느낌은 ADEX에서도 계속된다. 화려한 외피와 수사에 가려 무기는 사람을 죽이기 위한 도구라는 '본질'을 망각하게 된다. 우리는 AEDX 현장에서 이 무기가 결국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계속 상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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