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 확정에 즈음한 기자회견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원전 증설 시도 중단하라!”
– 일시 : 2013년 12월 9일(월) 오후 1시 30분
– 장소 : 서울정부청사 앞
정부는 11일 2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1차와 달리 민간워킹그룹이 가동되었으나, 계획의 중요한 근간이 되는 에너지수요전망과 전력수요전망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산업부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수치로 인해 끝내 합의되지 못한 체 22~29%의 원전비중으로 권고안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후 산업부는 최대한 높은 수치인 29% 원전비중으로 확정하고자 한다고 공언하였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원전 기수를 늘리는 것으로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높아진 핵발전소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며, 각종 비리로 드러난 핵발전의 안전성 문제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분산전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에너지가격을 조정해 에너지 수요를 관리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정책도 없는 상황입니다. 공청회에서 발표될 정부안은 최소한 신규원전부지 지정 해제, 신고리 5~8호기 등 원전건설계획 백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이는 단지 핵발전소의 위험성 때문만은 아닙니다. 현재 동해안에 집중되어 있는 발전소 건설이 계획대로 집행된다면 현재 밀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765kV 초고압 송전탑으로 인한 전자파 피해 및 사회적 갈등은 강원도 곳곳에서 재현될 것입니다.
이에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후쿠시마의 교훈을 제대로 반영하고, 제2, 제3의 밀양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원전 증설 시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 확정에 즈음한 기자회견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원전 증설 시도 중단하라!정부는 11일 제2차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제2차에너지기본계획에 후쿠시마의 교훈을 제대로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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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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