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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확산탄 세계 투자 : 공동의 책임」보고서 발표회


▣ 일시: 2013년 12월 12일(목) 오후 3~ 5시
▣ 장소: 참여연대 1층 카페 통인
▣ 주최: 국민연금확산탄투자철회 공동행동
▣ 프로그램
    – 1부: 확산탄 세계투자: 공동의 책임 보고서 발표회
    – 2부: 2014 확산탄 금지 운동 전략 간담회


국민연금 확산탄 투자철회 공동행동은 2013 확산탄 투자철회 국제행동의 날(12.12.)을 맞아  「2013 확산탄 세계 투자: 공동의 책임」 보고서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네덜란드 소재 국제 NGO인 IKV 팍스크리스티가 2009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이 보고서는 주요 확산탄 생산기업에 대해 투자하는 세계 금융기관 현황과 확산탄 투자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 및 금융기관들의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확산탄 투자철회 공동행동은 2013년 한 해 동안 국민연금의 확산탄 생산기업 투자 철회를 촉구하며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공동행동은 이번 보고서 중 한국 관련 사항을 번역·출판해 2013년 12월 12일 오후 3시에 보고서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발표회에서는 확산탄 세계투자 현황 및 해외 모범 사례를 살펴보고  2014년 확산탄 금지운동 전략에 대해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동행동은 확산탄 투자철회 국제행동의 날을 맞아 열리는 이날 보고서 발표회에 앞서 12월 12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국민연금 각 지사 앞에서 확산탄 생산기업 투자철회를 촉구하는 동시다발적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2013 확산탄 세계 투자 : 공동의 책임』보고서

- 2013년 전 세계적으로 240억 달러(약 26조원) 이상이 확산탄 생산기업에 투자
- 전 세계 확산탄 생산기업의 요주의 기업 7개 중 한국 기업 ‘한화’, ‘풍산’ 5년째 연속 선정
- 확산탄 생산기업에 투자하는 금융기관 수, 한국의 세계 2위 규모
- 확산탄 생산기업에 투자하는 한국의 금융기관은 총 23개, 이중 한화와 풍산에 대한 최대주식투자자는 국민연금임
- 확산탄투자철회 국제행동의 날 맞아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앞에서 동시다발적 1인시위 열려

 

네덜란드 소재의 국제 NGO인 ‘IKV 팍스크리스티(IKV Pax Christi)’는 2013년 12월 12일 오늘, 『확산탄 세계 투자 : 공동의 책임 Worldwide Investmentsin Cluster Munitions : a Shared Responsibility』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09년부터 매년 발행되고 있으며, 확산탄을 생산하는 전 세계의 기업들에 투자하는 금융기관들(수치의 전당에 오른 금융기관들), 투자를 철회한 금융기관들(명예의 전당에 오른 금융기관들), 확산탄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국가들의 최신 현황을 담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 끔찍한 무기를 생산하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은행들, 연기금들, 기타 금융기관들을 상세히 망라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전 세계 139개 금융기관들이 총 240만 달러(약 26조 원) 이상을 확산탄 생산기업에 투자하였습니다.
 

확산탄은 광범위한 지역에 수많은 작은 폭탄들을 흩뿌리며 터지는 산탄형 폭탄으로, 사용시에 군사표적과 민간인을 구별하지 못하고 넓은 지역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무차별적인 살상무기입니다. 확산탄은 사용 이후에도 수많은 불발탄을 남겨 해당 지역에 대인지뢰처럼 심겨져 있다가 지속적으로 민간인들을 살상하는 대표적인 비인도적 무기로 확산탄금지협약에 의해 사용, 생산, 비축, 이전이 국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2013년 12월 현재 이 협약에 113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수치의 전당에 오른 금융기관의 수는 총 139개이며, 명예의 전당에 오른 금융기관의 수는 31개, 명예의 전당 후보에 오른 금융기관의 수는 36개입니다. 확산탄 생산기업에 투자하는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아직 확산탄금지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에 소속된 금융기관들입니다. 그러나 22개의 금융기관은 확산탄금지협약에 가입한 6개 나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스위스, 영국). 확산탄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국가 중 법률로 제정한 나라는 9개국입니다. 2012년 보고서 발표 이후 4개국이 새로이 확산탄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했습니다(네덜란드, 리히텐슈타인, 사모아, 스위스). 이외에도 27개 국가가 ‘확산탄금지협약이 확산탄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본다’는 해석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확산탄을 생산하는 ‘요주의 기업 목록’ 7개 업체에 한국의 확산탄 생산기업인 한화와 풍산이 5년째 선정되었습니다(2013년 요주의 기업 7개 업체는 싱가포르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알리안트 테크시스템즈, 중국북방공업, 중국항천과기집단공사, 텍스트론, 풍산, 한화). 이들 기업에 투자하는 한국의 금융기관(수치의 전당에 오른 금융기관)의 수는 국민연금을 비롯해 총 23개입니다.
 

확산탄금지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스스로 확산탄을 생산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원조 등을 허용하면 안 될 의무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협약에 참여한 많은 국가들은 아직 공적, 사적 금융기관들이 확산탄 생산에 대한 원조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비록 확산탄 생산기업에 투자하는 많은 수의 금융기관들이 여전히 많지만 또한 이 보고서는 점점 더 많은 금융기관과 정부들이 확산탄 생산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는 정책을 제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루스 보어(Roos Boer)는 “비록 아직 어마어마한 돈이 확산탄 생산기업에 투자되고 있지만, 투자를 끝내기 위한 행동을 취하는 정부들이 점점 더 증가하는 경향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정부와 금융기관 모두 영구히 확산탄에 대한 투자를 중단해야 할 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본 보고서가 발표되는 12월 12일 오늘 확산탄반대연합(CMC, Cluster Munition Coalition. 100여개 나라에서 확산탄 금지를 위해 활동하는 엔지오들의 네트워크)은,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확산탄 생산기업에 대한 모든 투자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정부들에게 촉구하는 확산탄 생산기업에 투자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확산탄 투자철회 국제행동의 날’ 캠페인을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확산탄반대연합의 캠페인 매니저인 에이미 리틀(Amy Little)은 “최근 시리아에서의 확산탄 사용은, 각국 정부들과 금융기관들에게 이 무차별적인 무기가 낳는 심각하고도 실제적인 결과를 상기시킨다”고 말하며 “오늘 국제 행동의 날에 우리는 각국 정부들에 확산탄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확고히 할 것을 요청할 것이다. 이 혐오스러운 무기를 생산하는 기업들에 자금이 들어가는 것을 막는 유일한 길은 확산탄 생산기업에 대한 모든 투자를 중단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국제행동의 날’ 캠페인은 벨기에, 덴마크, 독일,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한국, 스페인, 스위스, 영국 등에서 벌여집니다.


한국에서는 국민연금 확산탄 투자철회 공동행동 활동가들이 오전 11시 30분부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등에서 확산탄 생산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동시다발로 진행했으며, 오후 3시에는 참여연대 1층 통인카페에서 본 보고서 발표회 및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공동행동은 보고서 발표회를 통해 한국의 수많은 금융기관이 국제적으로 비난 받고 있는 확산탄 생산기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특히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한화와 풍산의 최대 주식투자자라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또 공동행동은 보고서 발표를 맞아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국민연금이 확산탄을 생산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고, 비인도무기 생산기업에 대한 투자를 배제토록 하는 윤리투자지침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2013년 『2013 확산탄 세계 투자 : 공동의 책임』번역 발췌본


*「2013 확산탄 세계투자: 공동의 책임」 보고서 발표에 부친 시민사회단체 공동서한


 확산탄 투자철회 국제행동의 날 1인 시위 사진

- 본 보고서 영문 전문 보러가기 >>>

- 확산탄에 대한 투자 금지를 촉구하는 캠페인 사진 보러가기 >>>

- 확산탄 투자 금지와 관련한 더 많은 정보 보러가기 >>>


- 확산탄반대연합은 100여개 나라에서 확산탄 금지를 위해 활동하는 엔지오들의 네트워크입니다. 확산탄반대연합은 확산탄에 대한 포괄적 금지를 담고 있는 확산탄금지협약의 1조에 확산탄에 대한 투자 역시 금지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확산탄으로 인한 문제들 및 각 국가의 정책과 실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the-monit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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