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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군축
  • 2014.03.19
  • 2766

한국산 최루탄 바레인 수출사례를 통해서 본 총단법 개정의 필요성 국회토론회

 

한국 최루탄의 바레인 수출사례를 통해서 본 총단법 개정의 필요성


지난 2년간 바레인에서는 최루탄 사용의 직・간접적 결과로 최소 3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은 인구가 130만에 불과한 바레인으로 최루탄 150만발을 수출했습니다. 한국의 최루탄이 바레인 시민들을 탄압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산 최루탄의 수출을 중단하라는 국내외의 요구에 힘입어 현재 방위사업청은 최루탄 수출을 잠정유보한 상태입니다. 향후 한국산 최루탄이 해외에서 인권침해의 도구로 사용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총포·도검· 화학류 등 단속법'을 개정해 규제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일시 : 2014년 3월 19일 수요일 오후 1시3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국회의원 김현, 국회의원 장하나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peace@pspd.org

 

  바레인최루탄수출저지공동행동

 경계를넘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나눔문화, 무기제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비폭력평화훈련센터,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좌파, 통일맞이,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평화의친구들


 
토론회 순서

[1부]

-13:30 여는말씀

-13:40 총단법 개정안 소개 _황필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14:00 한국에서 수출된 최루탄은 바레인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_알라 쉬하비 박사 바레인워치

[2부]
-14:30 [토론1] 이길찬 경감 _경찰청 생활질서과
-14:50 [토론2] 김종대 _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15:10 [토론3] 박승호 _무기제로 활동가 15:30 질의응답

 

[토론회자료집]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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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레인워치 활동가 방한 전체 일정

- 3/18(화) 코리아 헤럴드 인터뷰

- 3/18(화) 방사청, 국방부 면담(장소: 방위사업청)

- 3/18(화) 한겨레21 인터뷰

- 3/19(수) 한국산 최루탄 수출규제 및 총단법개정 촉구 기자회견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 3/19(수) 국회토론회 '총단법 개정의 필요성'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3/20(목) 경찰청 면담 (장소: 경찰청)

- 3/20(목) 공개간담회 '최루탄, 바레인 그리고 아랍의 봄' (저녁 7시, 스페이스노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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