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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핵발전소
  • 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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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반대 국민선언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반대 국민선언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다!

수명끝난 월성원전 1호기 폐쇄하라!“

 

일시 : 2015년 2월 9일(월) 오전 11시
장소 :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국민선언 참가 명단 >> http://bit.ly/1zysymV

 

수명 끝난 월성1호기가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다시 가동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원전 규제감독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2월 12일 예정된 공식 회의에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안건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월성 원전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단지 기술적인 안전성 심사를 통해 이 문제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원자력전문가들 조차 월성1호기의 안전성을 우려해 공개토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을 해도 많은 적자를 보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 없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문제를 강행처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많은 국민들이 ‘국가란 무엇인가?’를 떠올렸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내걸고 출범한 정부에서 국민들은 도리어 하루하루 불안에 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수명 끝난 원전에 대한 불안과 걱정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첫걸음으로 수명 끝난 월성 원전 1호기의 폐쇄 결정을 부르짖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에 각계 각층이 서명에 참여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반대 국민선언을 2월 9일 11시 서울과 부산, 울산, 대구, 광주, 경주, 경남 등에서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반대 국민선언에 총 13,409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특히 월성1호기 사고 시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는 울산지역에서 7,000여 명의 시민들이 선언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이번 선언에는 시민사회, 환경, 종교, 학계, 여성, 법조, 문화, 노동, 인권, 청소년, 정당, 지역 등 각계 각층의 많은 분들이 선언자로 나서주셨습니다. 특히 평범한 시민들도 많이 선언자로 나서주신 것이 특징입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많은 국민들의 노력이 수명 끝난 노후원전 월성원전1호기 폐쇄 결정으로 이어지길 염원합니다.

 

[국민선언문]

월성원전1호기 폐쇄하여, 안전한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지난 1월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30년 수명이 만료된 노후원전 월성1호기 10년 수명연장심사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많은 국민들은 월성1호기의 안전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수명연장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월성원전 주변에 사는 주민들 역시 월성1호기는 이제 안전하게 폐쇄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전문가들조차 월성1호기는 최신기술기준이 반영되지 않아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며, 공개적인 토론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기술기준 만족’, ‘평가기준 적합’을 주장하며 2월 12일 심의에서 수명연장 승인을 표결에 붙여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원전의 안전성, 전력수급, 경제성, 주민의 수용성, 국민여론 등 어떤 것도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의 납득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그 흔한 공청회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1회 회의를 2회로 늘려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빨리 결정하는 데만 신경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볼 때, 월성1호기를 수명연장 안해도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력공급에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월성1호기가 생산하는 전력량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불과 1%도 되지 않습니다. 현재 2년이 넘게 가동이 중단되어 있지만 전력공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더구나 5년 후에는 전력예비율이 30%에 육박한다고 하니 더욱더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2. 수명연장해도 적자사업으로 경제성이 없습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경제성면에 있어서도 당연히 추진해서는 안 될 사업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최대 2,269억원 손해 보는 사업임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수명연장을 하든 안하든 손해를 보는 사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명연장 결정도 되기 전에 사업자인 한수원이 5천6백억원의 설비개선을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업자가 책임질 몫이지 수명연장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3. 노후원전은 안전에 취약해 핵 사고 위험을 높입니다

모든 것은 다 수명이 있고, 오래되면 고장이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은 단순한 고장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고장발생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도 수명을 연장해서 가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는 교훈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4. 종주국 캐나다도 수명연장을 포기했습니다

월성1호기는 캐나다에서 수입한 중수로 원전입니다. 중수로 원전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채택하지 않고 있으며, 사양길을 걷고 있습니다. 종주국 캐나다도 더 이상 중수로원전을 새로 짓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월성1호기와 같은 모델인 캐나다의 젠틸리2호기 역시 안전성을 담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커서 경제성 문제로 최근에 수명연장을 포기했습니다.


5.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합니다

월성원전1호기는 중수로 원전이라 삼중수소라는 방사성물질을 다량 발생시킵니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의 소변에서 실제 삼중수소가 34.1Bq/L(리터당 배크렐)까지 검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의 원전주변 주민들의 갑상선암 공동소송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 미래세대까지 부담을 주는 핵폐기물을 다량발생시킵니다

월성원전1호기를 수명연장하는 문제는 단지 지금 세대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처리불가능한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들을 핵발전소 임시저장고에 포화될 정도로 쌓아놓고 있지만 처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월성원전은 중수로 원전이라서 경수원전에 비해 5배나 많은 사용후핵연료가 나옵니다.


7. 국민 다수가 월성원전1호기 페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월성원전 주변 주민의 71.2%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가 조사한 여론조사).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반대하는 답변이 항상 우세한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수명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를 연장해서 가동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세월호사고와 같이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안전을 무시하는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반대합니다. 월성1호기의 폐쇄는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부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해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를 엄중히 요청합니다.


2015년 2월 9일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반대 국민선언 참가자 일동

 

* 사진 중 월성1호기 폐쇄촉구 포스터는 <경주 차일드세이브> 회원님의 아이들이 그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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